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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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개인정보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제9조)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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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 청문회 개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19일,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실시계획 등을 의결했다.인사청문특위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5명씩,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자격으로 바른정당 1명 등이다.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간사로 정성호·조응천·박찬대·송기헌 의원이, 한국당은 윤영석 의원을 간사로 백승주·이민희·김진태 의원이 활동한다. 국민의당은 김삼화 의원을 간사로 송기석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지상욱 의원이 참여한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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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삼성웰스토리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삼성웰스토리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생산자조직 판로 확대 및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aT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국 산지에 386개소의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해 왔으나, 시설 운영 주체들의 전문 마케팅인력 부족 등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이에 식자재 유통업계 선도기업인 삼성웰스토리와 손잡고, 우수한 APC를 알선하여 B2B 식자재 시장의 산지 직거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B2B 식자재 시장은 연간 40조원 규모에 달하는 농산물 대형 수요처로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 경쟁이 심화된 B2C 시장에 비해 산지 농산물의 진출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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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최
KOTRA는 현지시간 14일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중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과 연계해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을 개최했다. 한국기업 174개사, 중국기업 751개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는 비즈니스 상담회, 우수 소비재 전시(쇼케이스), 평창 동계올림픽/한류/기업 사회공헌 홍보벽, 기업 홍보부스로 구성됐다. ‘비즈니스 상담회’는 △ 1:1 수출상담회 △ 스타트업/문화콘텐츠 기업 상담회 △ 글로벌 파트너링(GP) 상담회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상담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격려하고 양국 기업인과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 협력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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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식약처와 함께 의약외품‧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발족
한국소비자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는 의약외품과 위생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발족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의체 발족은 보다 안전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기업들은 관련 법에 의한 안전과 품질 기준 준수와 함께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동 자율안전규약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5개 기업이 참여하는 자율안전규약에는 소비자 신뢰와 권익 증진을 위한 ◇ 소비자 불만 공유 및 해결방안 공동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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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황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 주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2017 국감 우수의원’은 지방자치TV․JJC․지자체뉴스 등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위원회가 2017년 국회의원들의 국감활동을 모니터해 국회의원의 질의태도, 정책국감, 내용의 전문성 대안제시와 성실성,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평가위원회는 “황 의원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탁월한 문제제기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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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 81% “인맥 부정청탁 감소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의 시행 1년여간,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뚜렷한 긍정변화를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12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종합적 분석결과 대국민보고를 통해 사회 내 변화한 모습 등을 밝혔다.이날 권익위는 그간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에 대해 일반 국민 57.8%, 공무원 70.1%, 공직유관단체 70.6%, 교원 66.0%, 언론사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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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IP 직접 소유 가능해진다...특허법 등 개정안 발의
펀드가 지식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비법인단체인 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펀드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되면 IP 거래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 자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앞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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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부산강서구선관위 "풀뿌리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월 15일이면 180일(6개월)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일전 180일인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게 되고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의 실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역대 어느 선거보다 그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각 정당별 후보자공천 및 정책 이슈를 활발히 보도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들은 생업에 바쁜 나머지 우리 지역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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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2017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시상식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서울 노원구 그랑빌 아파트에서 「 2017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시상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은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에너지절약 활동이 우수한 단지를 선발하여 공용부문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33개 아파트 단지가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에너지절약 활동을 실시했다. 공단은 단지별 여름철 전기에너지 절감실적과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활동내용을 평가하여 최우수 아파트 1개, 우수아파트 5개 등 총 6개 아파트 단지를 선발했으며,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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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두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현실을 반영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가액범위인 '3510'제도에서 선물 가액범위인 5만원을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고, 경조사비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단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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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행복경제연구소, ‘플랫폼의 새로운 시대’ 토론회 14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실과 행복경제연구소에서는 무한경쟁 정글의 시대에 들어간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최근 글로벌 IT 기업과 토종기업 간의 역차별 시비를 비롯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정의와 지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자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대두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런 사회적 관심사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토론의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됐다.특히, 포털사업자의 규제와 같은 사회적 관심사는 물론이고 국내토종과 글로벌기업의 공정한 규제와 경쟁에 대한 토론도 있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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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동절기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1일 동탄지사 열병합발전시설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동탄지사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시설로는 최대 규모인 757MW의 전기와 시간당 524Gcal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사 진행상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특별점검 하였다.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현장관리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겨울철 혹한에 따른 취약시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속대응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열병합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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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신진수 부임
제32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신진수 일반직고위공무원(행시 36회)이 부임했다. 신임 신진수(52) 청장)은 1965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 폐자원관리과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자원순환국장을 거쳐,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환경부 인사발령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하게 됐다.취임식은 11일 오후 5시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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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내년 6월 선거 15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예방활동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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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강화”... 김정우 의원,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계청에서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통계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계의 공표가 국가안보나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신뢰성이 낮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통계청장이 승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국민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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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변협 “무한 투쟁 나선다”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이 2018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은 삭제된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이같은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해야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와 관련 강력 반발하고 있다.변협 김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8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반대하며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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