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정부합동 특별단속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018년에 이어 2019년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2018년 1차 합동단속으로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했으나,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본격적인
제2차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서울서 이틀간 개최 제2차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이 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5일 산업부에 다르면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김영만 FTA상품과장, 말련측은 수마티 발라크리쉬난 다자정책협상국 과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금년 3월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시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지난 7월 제1차 협상을 개최해 협상 범위, 일정 등을 포함한 협상세칙(ToR)에 합의했다.이번 협상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상품시장 추가자유화, 경제협력 강화 방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
올해 상반기 오징어 풍년...가자미는 '주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상반기(1~6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7.2% 증가했다고 밝혔다.5일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근해어업생산량은 38만톤으로 지난해 35만5천톤에 비해 7.2%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6만4천톤, 고등어 2만2천톤, 오징어 1만9천톤, 청어 1만8천톤, 삼치 1만2천톤, 갈치 1만톤, 붉은대게 9천톤 등이다.주요 어종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오징어(98%↑), 삼치(53%↑), 전갱이(45%↑), 멸치(30%↑) 등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가자미류, 청어, 참조기는 전년 수준, 갈치(39%↓), 고등어(35%↓), 꽃게(28%↓), 붉은대게(25%↓)는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했다.오징어는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5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경위와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 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임 차관은 "8590원으로 확정 고시와 관련 7월 24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규모 개인오수처리시설 집중 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관내 펜션, 음식점 등의 소규모 개인오수처리시설에(40㎥/일 미만)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수, 분뇨 등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지 않는 낙동강유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8월 5일 부터 8월 9일 까지(5일간) 실시한다. 시설운영자의 관리역량 강화를 유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실관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시설물 관리상태(고장설비 방치) 등이다. 고의로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나 개인하수
도공, 맵퍼스와 내비게이션 실시간 정보 통해 사고대응 나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일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맵퍼스와 ‘협력형 사고대응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력형 사고대응 서비스’란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에 의해 차량의 급정지·갓길정차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맵퍼스의 아틀란(ATLAN) S/W가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수집한 정보가 공사 교통센터로 실시간 전송되고, 이에 공사는 해당 구간 CCTV를 확인 후 경찰·소방서 등에 연락해 긴급출동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양사는 공동개발을 거쳐 금년 내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전방 사고 정보는 뒤따르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에도 전송돼 신속대응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를 방지하는데도 도움
코레일 ‘공공할인’ 확대로 상반기 52만명 수혜…전년比 60% 증가 코레일이 올해 상반기 시행한 공공운임 할인 확대로 전년 상반기 31만7000명보다 약 60% 증가한 51만8000명이 혜택을 입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올해 1월부터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늘리고, KTX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등 공공운임 할인 수혜대상을 확대했다.또 4월부터 다자녀 가족 할인 혜택을 받을 때 역에 방문해 사전 등록할 필요 없이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공할인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도 구축했다.이에 따라 상반기 동반유아 할인 이용객은 48만명으로 전년 31만3000명 대비 약 1.5배 증
정부, 日 맞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금융 35조원, 인수·합병(M&A) 2조5000억원, 연구·개발(R&D) 7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자금을 투입, 조기 기술 개발, 신·증설 신속 처리,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20대 품목 공급은 1년 이내에, 80대 품목은 5년 이내에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등 강력한 추
당정청 “日대응, 내년 예산 1조+α…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결정 당정청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 규모를 최소 ‘1조원+α’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최근 일본이 내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대책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또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해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 기술자유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지원 및 세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나아가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여름휴가, 문화‧관광 자원이 넘치는 경남 남해안으로"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문화와 관광 자원이 넘쳐나는 남해안을 여름 휴가지로 추천했다.거제에서부터 남해까지의 남해안 해안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는 남해안 관광 개발지가 즐비해서 이번 여름 휴가지로 최적이다.지난 해 국토교통부는「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를 선정했다. 그 중 경남은 △ 거제시의 병대도 전망대, 바람의언덕, 구조라 전망데크 △ 통영시의 사량도 전망대, 달아전망대, 국제음악당 △ 남해군의 관음포 첨망대, 다랭이마을, 상주은모래비치전망쉼터, 독일마을전망대가 선정됐다. 경남의 10개소는 각 지역별 특색과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바닷가를 찾는 여행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내년부터 버스·화물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장착해야 내년부터 버스·화물차 운전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m 이상의 버스,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 설치로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저작권 침해 반드시 처벌'...정부합동 해외 사이트 특별단속 오는 10월까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018년에 이어 2019년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현재까지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 웹툰, 토렌트 등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30여 개 수사문체부에 따르면 2018년 1차 합동단속으로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
이낙연 총리, 임시 국무회의서 “일본 폭주 단호히 대응할 것”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폭주에 댄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3일 이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며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울산동부소방서 화정지역의용소방대, 물놀이 안전 캠페인 울산동부소방서(서장 김재화) 화정지역의용소방대는 8월 2일 하계 휴양객대상 물놀이안전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일산지해수욕장 개장으로 방문한 휴양객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화정 여성소방대 대장 장경희 외 13명이 참여했다. 동부소방서 변재붕 화정119안전센터장은 “일산지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 많은 휴양객들이 다녀가고 있다. 이런 휴양객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안전홍보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진주소방서, 여름철 차량화재 주의 당부…차량용 소화기 필수 진주소방서(서장 김홍찬)는 여름철 과열·과부하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 주의를 당부하며 차량용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차량화재는 396건으로 그 중 18.4%(73건)가 7~8월에 발생했다. 차량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 과열, 엔진오일 누유, 배선합선 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표면에 ‘자동차겸용’표시를 확인 해야 하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홍찬 소방서장은 “여름철 차량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져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며 “평소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전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우리도 日 백색국가 제외...맞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2번째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켜 관리하겠다는 맞불카드를 내돴다.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으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정부합동브리핑 전문이다.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

4341 4342 4343 4344 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