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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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종편특혜주장 돈으로 환산해보니..."
김종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종편의 광고매출이 1조3500억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중 jtbc가 5751억으로 가장 많은 광고료를 받았고, TV조선도 2500억의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편채널의 중간광고, 종편미디어랩의 위법허가 등은 늘 방송사 사이에서 특혜논란이 있어왔다.지난 7년간 종편의 의무전송으로 인한 수익금을 따져보니 2550억원이 넘었다. 의무전송 비용은 TV조선이 662억으로 가장 많았다. 종편은 사업 시작부터 의무전송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방송시장에 진출 할 수 있었다. OBS방송처럼 아직까지 iptv 3사로부터 재송신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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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갑-을 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정승인의 미니스톱 인수전 '먹구름'
롯데와 신세계가 편의점 미니스톱의 예비입찰에 뛰어들면서 두 ‘유통 공룡’의 맞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세븐일레븐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분쟁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갑-을 분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미니스톱 인수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확인됐다. 미니스톱이 119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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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217개 업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소, 4회 이상 54개소, 3회 이상 89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1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H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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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외연수는 美 복수국적 획득 창구?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미국 복수국적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의 미국 연수 중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중 미국 복수국적 보유자는 모두 9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5.6%에 달하는 65명이 미국 국외연수 중 출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자 111명 중 89.1%에 달하는 99명이 미국 복수국적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와 러시아가 각 3명이었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각 2명이었음. 폴란드와 콜롬비아 복수국적자는 각 1명이었다.이석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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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형사입건 최근 3년 사이 54% 급증… ‘살인‧살인미수’ 353건이나 발생
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 입건건수도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총 3만9천899건이며, 2014년 6천675건에서 2017년 1만303건으로 3년 사이 54.3% 증가했다.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입건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6천675명건, 2015년 7천692건, 2016년 8천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이미 6천862건이나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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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 논란 증폭
주택관리공단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7건 ▲감봉 23건 ▲견책 13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에서도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은 견책, 직장 내 성희롱·입주자격 심사업무 태만 등은 감봉 처분에 그쳐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봐주기식 징계는 4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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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청년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 다진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2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 CBC* KOREA 창업경진대회’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와 김원길 창업스쿨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음달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2018 CBC 세계대회(Global Finals)’의 예선 성격의 대회로, 가스공사는 대회 진행비용 및 상금 등을 지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대학(원)생 및 일반인 등 총 5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9월 11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11개 팀이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11개 팀 중 ‘경사로 안전을 위한 변속 및 자동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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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비무장지대 GP, 무조건 철거보단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남북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병력과 중화기는 철수하되 GP 시설은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올해 말까지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GP를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거리가 580m에 불과한 고성 369GP를 포함해 양측 각 11개(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가 해당된다. 남북합의서에는 GP 완전철수라고만 명기돼 있지만 국방부는 해설자료를 통해 GP 철수는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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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월세전환율, 6.3%로 지난 7월과 동일한 전환율 기록
한국감정원이 지난 8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3%로 지난.7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0%, 단독주택 7.7%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4%로 6일 나타났다. 정기예금금리*(1.90%→1.89%)와 주택담보대출금리**(3.44%→3.36%) 모두 ‘18.7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3%로 ’18.7월과 동일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5.8%→5.8%)은 지난 7월과 동일, 지방(7.5%→7.4%)은 0.1%p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입주물량 증가, 지역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전월세 가격 동반 하락세인 가운데 가격하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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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하반기 신입사원 126명 채용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2회씩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는 LX는 상반기에 165명을 선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126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2014년 공공기관 최초로 스펙을 초월한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LX는 학력, 전공, 성별, 나이 제한을 없애고 서류전형을 폐지해 취업의 문턱을 낮추었다. 특히 올해 LX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인재 할당제 목표비율을 20%로 상향하고, 장애인 채용을 위해 채용할당제를 전 분야로 확대했다. 원서접수는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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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와 Co-Marketing 협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와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차철)는 5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가스 산업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Co-Marketing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가스공사 유종수 도입영업본부장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가치 증대 사업, 수요개발,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도시가스 시장 안정화 및 동반성장, △연료전지·가스냉난방 등 도시형 에너지 시스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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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영천 경마공원 협약 및 설계 계약 체결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5일 한국마사회 본관(경기도 과천시 소재) 대회의실에서 영천 경마공원의 본격 착수에 맞춰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및 영천시(시장 최기문)와 상호협력 및 행정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설계 3社(나우동인, 도화엔지니어링, 그룹한)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5일 밝혔다. 협약 및 계약 체결식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최기문 영천시 시장, 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설계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역발전 사업인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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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첫 당정협의회 가져
울산시는 5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첫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울산시에는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부시장과 실‧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에는 이상헌(북구 국회의원) 위원장을 비롯해서 박향로(중구), 심규명(남구갑), 황보상준(동구), 성인수(울주군) 지역위원장 그리고 황세영 시의회 의장과 조원제 자치분권위원장, 김지운 수석부대변인, 최민철 사무처장, 김성호 정책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울산시는 국가예산 국회 증액대상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주요 현안 사업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산 공공병원 건립 ▲부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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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 청년구직촉진수당 4238명 26억원 지급
울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이행한 4238명(작년참여자포함)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 26억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이 취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 3개월간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학시절 학점이 뛰어났으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었고, 졸업하면서 부모님의 권유로 공무원 시험을 3년가량 준비했으나 시험에 번번이 탈락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져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취업에 대한 준비가 전무했던 조모씨는 우연한 기회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게 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 조씨는 우선 다양한 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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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 연수생" 실무연수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달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 직원 대상으로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4일 수료식을 개최하였다고 5일 밝혔다. 건보공단과 인도네시아는 2017년 2월 이후 인적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BPJS 소속 직원 대상으로 실무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입율은 인구의 76%(2018.9.말 기준)가 가입되었으나,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가입율이 저조하며 정부보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성에 문제 등 UHC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개혁과제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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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8일부터 부산항 검수·검량·감정업체 일제조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0월 8~11월 16일까지 부산항에 등록한 검수업체(6개사) 및 부산에 본사·지사를 두고 있는 검량·감정사업체(20개사) 등 총 26개 업체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검수사업’은 선적화물을 적화 또는 양화하는 경우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 증명하는 사업을 말한다. ‘검량사업’은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증명하는 사업, ‘감정사업’은 화물, 선박기계 등의 상태, 품질 및 손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증명을 하는 사업으로 항만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다.검수업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 검량·감정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다. 등록기준을 보면 검수업은 자본 5천만에 검수사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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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 단축 운영
거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상권 소비 위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던 CCTV 운영시간을 지역경기 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오후 8시까지 1시간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이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639-4539)로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CCTV 운영시간 조정으로 야간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조기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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