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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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북상 중인 콩레이, 2년전 차바와 비슷"…피해예방 총력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현재 남해안 방향으로 북상 중인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6일 오전 무렵 부산권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2016년 10월 초 부산에 상륙해 많은 피해를 입히고 간 ‘차바’와 유사한 점에 주목하고 대응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당시 차바는 부산에 평균 95mm의 강수량과 최고풍속 28.3㎧, 파고 6~9m를 기록했다, 특히 해안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인명피해(사망2명), 재산피해 386억원을 냈다.이에 따라 시는 태풍으로 인한 월파나 해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시 및 구·군 공무원, 자율방재단, 통·반장으로 구성된 현장관리관 등을 통해 해안가나 저지대의 재해우려지 260개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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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김해시에 '(재)김해서부문화센터 시계탑'기증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김해시 위상 제고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김해시에 ‘(재)김해서부문화센터 시계탑’을 기증했다.황윤철 은행장은 5일 김해시청을 방문해 허성곤 시장에게 ‘(재)김해서부문화센터 시계탑 기증서’를 전달했다.BNK경남은행이 1억5000만원을 들여 (재)김해서부문화센터 광장에 설치할 예정인 (재)김해서부문화센터 시계탑은 10월 발주에 들어가 내년 3월 완료될 예정이다.특히 100년 전통의 미국 시계 제조업체인 '일렉트릭 타임 컴퍼니(ELECTRIC TIME COMPANY)'에 제작 의뢰할 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외형은 높이 5.79m 규모로 4면 세스 토머스(Seth Tomas 4Dial)라는 고풍스런 모습의 대형 시계탑 형태를 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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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출범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대지)은 5일 8층 회의실에서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나눔세무(회계)사 8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2명, 부산국세청 과장 7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출범식에 이어 가진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무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상담실 등에서 수집한 건의·애로사항에 대해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부산국세청은 건의사항 가운데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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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가무형문화재 5종목 중 하나는 보유자 없어"
국가 무형문화재 총 133개 종목 중 보유자가 하나도 없는 종목이 27개에 달하며, 33개 종목은 전수교육 조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서 제출 받은 ‘무형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135호, 140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보유자 지정 없이 종목만 지정한 7개 종목을 제외한 총 133개 종목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지정하고 있다.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데, 현재 총 133개 종목 중 20% 에 해당하는 27개 종목이 보유자나 보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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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종훈 의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법률안은 택배운송차량 번호판 논란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최근 우체국물류사업단이 우체국 택배운송을 택배기사와의 직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업체들은 화물운송법을 근거로 우체국 택배운송차량의 일반번호판 사용을 문제 삼아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택배번호판 개선법은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소하, 이용득, 서영교, 김현권, 김종대, 송옥주, 김두관, 박재호, 이상헌, 박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두 번째 개정법률안은 우편요금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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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사학법인 이사장 친인척 자녀 전국 32개 초·중·고에 35명 재학"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자녀 재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과 6촌 이내인 친인척 교직원의 자녀가 전국 32개 사립학교에 총 3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 7개 학교에 8명의 이사장 친인척 자녀가 재학 중이고, 충남 5개 학교에 5명, 경기·전북·전남 각 4개 학교에 4명씩 재학 중이다. 그 외에 경남 3개 학교에 3명, 강원 1개 학교에 2명, 서울 1개 학교에 2명, 대구·인천·제주 각 1개 학교에 1명씩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24개교에 25명의 친인척 자녀가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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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원산지 거짓표시’에 의한 위반 금액 97% 차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현재 수산물 원산지 단속 위반 적발건수가 2017년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고 5일 밝혔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결과 적발건수는 2015년, 적발금액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677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8년 8월 현재 630건에 달해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도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금액 또한 2017년 34억7100만 원이었으나, 2018년 8월 현재 20억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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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리부실로 혈세 30억 낭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의 연구비 관리부실 실태가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8월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75건, 30억 4,88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480만원(6건), 2014년 2,410만원(2건), 2015년 1,280만원(2건)이던 연구비 부정사용은 2016년 13억 5,700만원(27건), 2017년 12억 3,900만원(22건), 2018.8월 3억 8,110만원(16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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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해외출장 비용 유관기관 지원 논란
한국주택공사가 미국, 영국 등 16개 국가로 총 18차례 해외 출장을 유관기관 지원으로 다녀온 것이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5명의 해외출장 비용은 고작 2600만원 처리되었는데 평균 57만원으로 나머지는 모두 유관기관 지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심지어 3명이 2015.11.1.~07. 6박 7일간 미국에 ‘해외 커버드본드 투자자모집’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도 쓴 돈은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는 유관기관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부담사유에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즉, 사업 계약 당시 관련 해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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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 논란 증폭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광해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총 730건이 진행되었다.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추진된 것은 439개소인데 반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291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행사업 중 60%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광산이고, 40% 가량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 셈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기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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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철도폐선부지 50% 방치… 개선의지 없는 철도공단”
전국 철도폐선부지 중 50%가 현재까지 아무 활용 없이 방치돼왔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실제 관리를 맡은 철도시설공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교통당국의 현행 지침에 따라 철도폐선부지를 '주민들의 여가활동'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전국 철도폐선부지 중 50%가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돼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존재하는 철도폐선부지는 올해 7월말 기준 총 2만 2,359필지(1,987만 5,470㎡)이며, 이 중 50.6%(필지 기준)인 1만 1,307필지(82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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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행동강령 무시하고 위탁운용사 돈으로 해외연수 다닌 국민연금 논란 증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의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자료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18개의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총 114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9명의 해외연수에 대해 94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106년 26명 2억600만원, 2017년 21명에 대해 1억800만원을 지원받고 있었다.위탁운용사들은 기금운용직원의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 총 8억4000만원을 부담했으며, 부담항목은 항공료, 숙박비 뿐 아니라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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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채용비리 직위해제 직원 무료승차권 이용 방치 논란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SR 직원들이 해당 기간 동안 SRT 무료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이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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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선관위, 대연롯데캐슬레전트아파트 k-voting 지원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두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연롯데캐슬레전드아파트(3149가구)의 관리규약 개정 등에 대한 찬반 투표에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온라인투표서비스는 공공기관 및 학교, 각종 단체와 공동주택 등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의사결정 및 규약 개정 등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선거인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서비스는 투표율을 높이는데 유리하고 보안성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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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의원, 일본 군국주의 차단법 발의
일본 정부가 10월 10~14일 예정된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했다.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일 뿐아니라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기까지 함에도 일본정부는 욱일기 게양 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들이 국내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욱일기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은 물론, 이들 상징물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공연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까지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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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EPCO) 주최, ‘빅스포(BIXPO) 2018’ 청년 고용절벽 뚫는다
글로벌 전력기술 분야 종합박람회인 제4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8)의 개막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2018 CIO 100 Awards’에서 3년 연속 CIO Awards를 수상한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기업 한전(KEPCO)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2018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이하 BIXPO 2018)’를 개최한다. 한전(KEPCO) 본사가 위치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BIXPO는 에너지 분야 신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기술교류를 확산시키고자 2015년에 처음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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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미래상 구현위해 국민의견 듣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LX의 미래상 구현을 위해 국민의견을 청취한다고 4일 밝혔다.LX는 5일 까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해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수요자인 국민중심 공공기관 운영을 꾀한다. 국민토론회의 참여위원은 일반시민과 관련학계, 유관기관과 4차 산업관련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했고, 진행은 주제발표에 이어 LX비전2030과 미래상에 대한 토의안건을 국민 참여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이어졌다.앞서 1, 2일 열린 수도권과 경상권역 토론회에서는 “LX의 미래비전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점과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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