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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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배임 의혹 증폭… '원전 폐쇄 결정' 산업부와 사전 합의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사회의 배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법률개정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사업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조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주) 영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개정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난 5월 영진은 산업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면서 원전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내용은 한수원의 “자발적 협조에 기초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영진’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한 달 뒤인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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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가장 많이 받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위 '한수원'… 최다 적발 '한전'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액이 지난 5년간 5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의 임직원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2개 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적발액이 57억 2,3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동안 22개 기관에서 뇌물과 향응 등을 받은 직원은 234명으로 총 1,409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뇌물 수수는 1,028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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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급여 논란 증폭
의 급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상근직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었지만, 급여는 상근직 회장과 똑같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민기 의원(국회 행안위/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급여내역에 따르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2019년 급여는 기본급과 경영활동수당을 합해 4억 8천만원에 이르렀다.상근직인 전임 신종백 회장의 2017년 기준 기본급은 2억 8,800만원, 경영활동수당은 1억 9,200만원으로 합산 시 박차훈 회장의 급여와 동일한 4억 8천만원이었다. 박차훈 현 회장의 2019년 급여를 연 환산 시, 기본급은 3억 6천만원, 경영활동수당이 1억 2천만원이었고 이를 합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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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세균 득실거리는 물·공기로 치과 진료…치과 감염관리 시급
치과 진료에서 사용하는 물과 압축공기에서 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허술한 치과 감염관리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일부 치과병의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치과 진료시 물과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 ‘3웨이 시린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 곳의 치과병의원에서 3웨이 시린지의 물을 채수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마실 수도 없는 수준으로 세균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준해 이뤄진 것으로, 일반세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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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미팅’하러 감옥간 롯데 신동빈 회장… ‘유전무죄’ 특권 논란 증폭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구속기간동안 총 282회의 변호인 접견을 하는 등 '황제 수감생활'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신 회장은 일평균 1.41회 꼴의 변호인 접견을 실시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들 중 일평균 최다 접견자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세부적으로 신 회장은 139일 동안 282번의 변호인 접견과 13회의 특별면회를 실시했다. 이 중 변호인 접견이 금지되는 날인 주말이나 휴일 등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회 이상의 변호인 접견을 실시한 셈이다.이에 신 회장이 수감기간 대부분을 변호사 대기실에서 머무르며 비교적 쾌적한 일과를 보냈다는 '황제 수감' 논란에 휩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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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인사업자 17%, 최저임금도 못 번다
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중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6,480명 중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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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횡령 최다기관 '한전·한수원·한전KDN'… 도덕적 해이 논란 증폭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의 허위출장과 출장비 부정사용이 약 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출장비 횡령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 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 6억9560만원으로 나타나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한국전력공사 3064건 ▲한국수력원자력 1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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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공무원연금공단·도로교통공단 등 文정부 캠코더 인사로 가득”
행정안전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가 무려 21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0일 행정안전부 산하 7개 기관 임원을 조사한 결과,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된 임원 21명이 ‘캠코더’인사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임명된 박종환은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동기로 지난 9월 20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했으며, 좌파 민주화운동의 대부라는 정성헌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20대 총선에 인천연수을 더불어민주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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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원자력환경공단, 지역인재 고용비율 0%… 의무기준 무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 총 22개 중 9개 기관이 2018년 3분기까지 의무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역인재 고용비율이 0%로 아예 의무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산업부, 중기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광해관리공단(0%), 한국원자력환경공단(0%), 한국산업기술시험원(5.4%), 한국서부발전(13%), 한국중부발전(13.3%), 한전KPS(13.4%), 한국전력공사(13.7%), 한국남동발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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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사고에도 자위소방대 운영안해…현행법 위반
대한송유관공사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정해진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인지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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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정감사 실시... 文정부 사실상 첫 심사대
국회는 10일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753개로, 국회는 14곳의 상임위원회에서 20일간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지난 국감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만에 실시돼,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 정부 국정에 대한 첫번째 심사다.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날카롭게 날을 세울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의 명칭을 '재앙을 막는 국감'으로 정하고 악화된 경제지표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점을 꼬집을 계획이다.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안이한 안보계획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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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1명이 1900만원 쓰는 곳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경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매출액이 1900만원이 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워커힐 장외발매소는 외국인 전용 발매소로 2016년 입장인원은 3229명에 불과했지만, 매출액은 58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매출액은 1823만원에 달했다.워커힐 장외발매소는 2017년 입장인원이 8376명으로 2.6배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도 1599억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1인당 매출액은 1909만원을 기록했다. 내국인이 출입가능한 용산장외발매소 또한 입장인원은 6만5746명에 불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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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하루 빨리 마무리돼야"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이 당초 목표였던 2019년 4월에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까지 사업진척률은 78.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7년 동안(2011년~2018년)은 15.5% 정도만 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3년간 사업진척률은 5.2%).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은 남북 통합 국어대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통일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33만 단어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당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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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여성지원자, '필기'보다 '면접'통과 힘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채용현황에 따르면 여성들의 최종면접 합격률이 필기시험 합격률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전체의 73%를 차지해 면접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산자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신입직원 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27회의 채용과정 중 여성지원자들의 최종합격률이 필기시험 합격률보다 낮아진 경우는 93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합격률은 필기합격률 32.4%에서 최종합격률 23.2%로 9.2%p 감소했다. 여성 지원자가 몰리는 사무직의 경우 합격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77%로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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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씩 운영한다던 금융중심지 활성화 TF, 올 들어 1회만 운영
2017년 10월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들을 바탕으로 향후 TF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분과별 활동을 통해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또 매월 1회씩 TF를 운영하고, 분과별 활동은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격주 단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정무위원회, 부산 북강서갑) 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는 단 1회만 열렸으며, 분과별 활동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차례 열린 TF회의 역시 그간 TF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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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무인헬기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농협이 방제작업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18년 7월 현재 207대를 보유하고 있다. 무인헬기 1대 평균 가격은 1억7400만 원에 달해 도입에만 360억1800만원이 소요됐다.하지만 2012년 당시 보유한 112대 중 38%인 43대가 사고가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사고율을 기록했다.특히 2014년에는 167대 중 절반에 가까운 74대가 사고가 나 사고비율이 44%에 달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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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 1만1176명, 최근 3년새 98%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6만1371 명을 기록한 가운데,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8만3471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 2018년 8월 기준 16만1371명을 기록했다. 이는 5년 만에 약 93.3% 증가한 수치이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규모는 2013년 7551명에서 2016년 5652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7년 8248명으로 전년대비 45.9% 급증, 2018년 8월 현재 1만1176명으로 전년 대비 35.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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