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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최근 5년간 휴게소 내 교통사고 사상자 80명 달해" 휴게소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최근 5년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 중인 197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 휴게소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80명에 달했다. 진입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의 54.6%에 이르렀고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41.4%를 차지했다.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대·소형 차량 분리 시설을 설
부산시, 17일 공기업 기관장 인사검증요청서 시의회 제출키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8월 7일 전면적 인적쇄신(안) 발표 이후, 두 달여 동안 진행해온 산하 6개 공사·공단 기관장에 대한 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17일 시의회 인사검증 특위에 인사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인사검증 대상은 부산교통공사 사장 정경진(前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現 부산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부산관광공사 사장 정희준 (동아대 교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추연길 (前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배광효(前 부산시 시민안전실장),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 김종철(前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등 6개 기관 내정자들이다. 부산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전국적
전재수 의원 "보험사들 배만 불려주며 암환자들 울린 금감원" 12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단연코 불합리한 암보험 약관이었다. 지난 2014년 4월‘암의 직접치료’ 관련 조항이 개정된 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왔으면서도 정작 보험료를 받지 못한 암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부산시당위원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오전과 오후 모두 암보험 약관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오전에는 2014년 4월을 전후로 하여 개정된 조항의 차이를 물었다. 구체적으로는 ‘암 치료를 직접목적
고객 무시하는 안하무인 항공사, 소비자원 분쟁조정에도 콧방귀 소비자원이 내린 분쟁조정 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기업들에 대한 논란에도 그 행태는 여전했다. 더군다나 조정 거부 상위 15개 기업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위(15건)와 4위(12건)였으나 2017년에는 양사 모두 1위(25건)와 2위(16건)로 뛰어올랐다. 아울러 2016년에는 진에어가 6위(9건), 2017년에는 에어서울이 7위(11건)에 포진해 있다.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각 대한
렛츠런파크 서울, 13일부터 2일간 전라남도와 농특산물 오픈마켓 운영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렛츠런파크 서울 꿈으로 구간에서 13일(토)부터 2일간 전라남도의 농가들과 직거래장터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엔 한 주당 1곳과 협업해 9~10개의 농가가 참여했지만, 인기에 힘입어 확대 시행하며 2곳의 지자체에서 총 18개의 농가가 참여한다. 한국마사회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수입 확대를 위해 꾸준히 오픈마켓을 지원하고 있다. 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9개의 농가가 참여해 도라지와 나물류, 우렁이 등을 판매한다. 또한 전라남도 함평군의 9개 농가가 김과 미역, 멸치 등 다양한 품목을 준비할 예정이다. 13일(토) 렛츠런파크
마사회, 오는 14일 1등급 경주 화려한 컴백 알릴 경주마를의 1800m 대결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오는 14일(일) 렛츠런파크 서울 제10경주는 1등급 경주마들의 1800m 장거리 대결이 치뤄진다고 12일 전했다.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하며, 경주마 연령에 출전제한이 없고 국산마와 외산마 모두 출전 가능하다. 3개월 이상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샴로커’, ‘흥룡’, ‘로열지블리’의 활약이 기대된다. 훌륭한 전적으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경주마 5두를 소개한다. ▶ 샴로커(수, 5세, 미국, R112, 송문길 조교사, 승률 22.2%, 복승률 40.7%)렛츠런파크 서울의 전통적인 장거리 강자다. 2000m 장거리 대상경주인 4월 ‘헤럴드경제배’와 5월 ‘YTN배’에서 강자들을 상대로 3위를 지켜냈다. 지난 7월 경주에
한국마사회, '사회공헌 집중 시행 주간' 개최...전 임직원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오는 10월 넷째 주를 ‘2018 렛츠런 국민드림주간’으로 정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집중 시행한다. ‘나눔! 같이! 감사! 국민과 함께 만드는 드림문화’라는 슬로건과 ‘국민을 위해 나눠드림’, ‘국민과 함께 같이드림’, ‘국민을 향해 감사드림’ 이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달 24일 ‘국민을 위해 나눠드림’이라는 주제로 ‘제3차 렛츠런 엔젤스 데이’를 시행하며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전국 농촌 마을을 찾는다. 1본부 1촌 자매결연한 마을을 찾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 미화, 농작물 수확 지원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전국에 위치한 30개소의 문화공감
전재수 의원, 국내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정정실태 여전 국내회계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정정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16~2018.8) ‘국내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정정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된 횟수는 총 4428건에 이르고 매년 증가(2016년 1417건, 2017년 1493건, 2018년 8월 1518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먼저 개별감사보고서 정정 횟수의 경우 2016년(1229건)과 2017년(1233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8년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 올해 8월 기준으로 1281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지
"민원 취소 안하면 재계약 못해준다" 산업기술시험원 B센터장 협박 논란 증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에서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상급자에 대한 부당행위 민원을 제출하자, 해당 상급자가 본인 민원 종결을 위하여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압박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입수한 ‘KTL 감사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산업부는 2018년 6월 KTL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KTL의 A본부 B 센터장이 2017년 12월 본인의 부당행위와 갑질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민원을 제기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C 연구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민원제기 여부와 내용의 사실 여부, 본인
부산선관위,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정치참여 연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12일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4층) 및 부산시의회에서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선거와 정당제도, 우리 동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학생의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연수과정은 ▲ 대학생의 정치참여 활성화 강의 ▲ 부산시의회 견학 및 시의회의장과의 대화의 시간 ▲ 선거홍보관 관람 및 모의 투·개표 체험 ▲ 정치관계법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우리 동네 민주주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
최근 3년간 대학·전문대학생 42만 명 학업 중도포기, 매년 증가 추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학 및 전문대학 중도탈락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42만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대학은 자퇴, 전문대학은 미복학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2017년에는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자퇴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도탈락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4.97%, 2016년 5.10%, 2017년 5.12%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중도탈락 예방과 관련해 교육부는“대학생 학업중단의 주된 사유는 자퇴 및 미복학으로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 및 선택(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중기부 올 한해만 9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2018년 8월까지 총 183개 업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9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9개 업체들의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중소기업 상담 미등록 회사임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 대행 ▲고액의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료 요구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1.5%~10% 사이의 성공보수 시스템 운영 ▲전국적으로 과대광고가 담긴 현수막 게재 등이 있었다.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브로커 피해신고를 받고
홍병석 동남통계청장, 쌀 생산량조사 현장 방문 홍병석 동남지방통계청장은 벼 수확기를 맞아 12일 강서구 대저2동 쌀 생산량조사 표본 조사구를 현장 방문해 조사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준 농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홍병석 청장은 표본필지(1개 필지, 2개 포구)에서 직접 벼를 수확해 탈곡, 건조하는 등 쌀 생산량조사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최근 쌀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정부의 효율적인 물가 대책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쌀 생산량 조사에 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식량생산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3140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쌓여도 부담금 인하 ‘요지부동’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 징수해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올해 7월 현재 3조 5,695억원이 여유자금으로 쌓여 있다.2013년 1조 1,475억원이던 기금의 여유자금이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어 의원은 “지출에 비해 과다한 수입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지출은 매년 1조 7천억원 내외인데 반해, 수입은 2조 3천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하
김종훈 의원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부유층 담보대출 제한해야"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상위 가구의 독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담보대출 독점 현상은 이것이 부동산 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규모를 분위화할 경우 상위 20% 가구가 차지하는 담보대출은 전체의 87.3%이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이 많은 상위 20% 가구가 차지했다. 그 다음 20% 가구가 차지하는 담보대출은 12.7%로 나왔다. 이는 상위 40% 가구가 모든 담보대출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머지 60% 가구는 담보대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소득 분위별로
이상헌 의원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대중문화, 출판, 만화, 방송,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분야는
장제원 의원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대책 마련 시급"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구치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수용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수용공간은 확충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현재 국내 교정시설 정원이 약 4만7천명이나 현원이 5만4천명 수준으로 수용률이 115%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장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수용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8월 현재 기준 수용률이 130% 이상인 구치소는 인천(134.6%), 서울(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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