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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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관리 '구멍'… 인사평가 임의조작해 성과급 타기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인사담당자가 인사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서 면직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재단 인사담당자 A씨는 지난해 8월 진행한 전년도 인사평가에서 본인의 점수를 원래보다 3점 높은 87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A씨의 인사평가등급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랐고, 그 덕분에 A씨는 80만1천483원의 성과급을 초과 수령할 수 있었다.A씨는 스스로 높은 등급을 부여해 더 많은 성과급을 챙긴 대신 다른 직원들의 점수를 낮추기도 했다. 정규직 직원 21명의 점수가 변경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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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대 포상금 상위 10건 중 최고액은 7억1천여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1위는 2017년 12월에 지급된 7억1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최대 신고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공공 구매입찰 담합과 관련 낙찰 예정사 및 물량 배분 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자진하여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6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또한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7건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것이었으며 2건은 부당지원, 1건은 부당고객 유인행위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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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등 돌리는 외국인 관광객들… 부패한 관광공사 탓?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의 부정부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15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실무자가 특정업체들과 결탁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부적격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7년 기념품 구매현황’을 파악한 결과 5개 부서에서 경쟁입찰 대상인 기념품(총액 2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3개 업체에 분할주문하여 총 7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특정업체 특혜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달청의 최근 2년간 경쟁입찰 시 물품의 평균낙찰률 88.97%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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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청소년 4년간 787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4년 동안 787명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4년 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5년 남자 84명, 여자 91명 △2016년 남자 100명, 여자 104명 △2017년 남자 124명, 여자 132명 △2018년(~8월) 남자 57명, 여자 95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 중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를 강요 415명, 성매매를 알선 336명으로 집계됐다.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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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낙하산 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로펌서 8억 회비 상납… ‘부정 카르텔’ 의혹 증폭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 계열사와 대형 로펌 등의 회원사로부터 지난 한해 거둬들인 회비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및 대형 로펌 등에서 8억 가량의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000만원,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00만원 등 계열사로부터 총 8000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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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실적 '0원' 펀드운용사에 보수 100억원 지급 논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신산업펀드’를 운영 과정에서 투자실적이 전무한 펀드운용사에 고액의 운용보수를 챙겨주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펀드운용사에는 한전의 전 고위직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해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신산업펀드 투자현황 및 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 2016년 10월부터 현재(2018.10)까지 직접 투자액은 0원으로 전무한 반면 한전이 상위펀드 운용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에 지급한 운용보수는 100억원이 넘는다.한전은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창업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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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의원 "화재 유독가스에 무용지물 제연설비, 소방당국 모른 척에 국민안전 위협"
국회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 3선)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화재발생 시 건물 제연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질식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지적하며, 소방당국과 관련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책했다.제연설비는 건물 화재 시, 피난계단으로의 유독가스와 연기의 유입을 막아, 비상구를 통해 피난계단으로 이동하는 인명의 질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방재시설로써, 소방시설법에 근거해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설치 하도록 돼있다. 밀양, 제천 화재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사였던 것과 최근 3년간 질식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69.1%, 그 수 또한 2015년 177명, 2016년 196명, 2017년 252명으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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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 공기업?’… 강원랜드 임직원 26%는 친인척 관계
채용비리의 정점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의 임직원들 중 26%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입사, 재직 중인 직원 중 951명이 부부, 형제 등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랜드의 총 임직원 수인 3713명 중 26%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세부적으로 전체 직원의 21.5%인 798명이 부부 관계였으며, 남녀형제 관계는 3,9%인 145명, 자녀는 0.2%인 6명이었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944명(99.3%), 비정규직이 7명(0.7%)이었으며, 연도별로는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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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화재 원인 '나몰라라'… 사고 축소에만 급급
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발생한 화재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 숨기기에만 힘을 쏟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위치한 에너지안전실증센터 연소시험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억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복구 기간 동안 정상적인 화재연소시험에 차질이 생기는 등 여러 제반피해가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가스안전공사는 해당 화재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설비교체 등 복구 작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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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헌재 한달째 작동불능… 중요 심리 올스톱”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공전 상황과 관련 보수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홍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벌써 한달째 작동불능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재판부 심의도 모두 중단됐다"며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중요 심리가 올스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상정해서 적격여부를 표결을 통해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또 홍 원내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 공개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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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구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홍보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직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동래읍성 역사축제 행사장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고 정치자금 후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로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유도하고자 실시했다. 행사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자료와 참여 기념 홍보용품을 제공했다.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와 위반시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최고 3천만원)되는 내용과 위반신고 전화번호(1390)와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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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100일도 안남은 PLS 전면시행, 항공방제에는 구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항공방제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2015년 말 기준 산림 면적이 633만5천ha에 달해 국토 면적 대비 63.2%를 차지하고 있다(2015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하지만 농식품부가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인 PLS제도 도입에 대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회의에도 불구하고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산림 지역은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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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공판검사 줄어들고 수사검사만 늘어나"
지난 2006년부터 검사증원이 시작돼 올해까지 검사 625명이 늘어났으나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57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4일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등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2007년, 2014년에 각각‘검사정원법’이 개정돼 검사증원이 이뤄졌으나 공판검사 비율은 오히려 감소세라고 밝혔다.검사정원은 2006년 1627명에서 2018년 2252명으로 625명 증가했으나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2006년 254명(15.6%)에서 2018년 311명(13.8%)으로 57명 증가에 머물렀다.최근 5년 동안 ‘검사정원 및 공판검사 인원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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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스마트폰 중독'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다섯 명 가운데 한명 꼴로 '스마트폰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만 3세에서 만 69세 사이 인구 가운데 786만 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중독)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 인구의 18.6%에 해당하는 것인데, 2016년의 경우는 17.8%, 743만 명이었다. 한해 사이에 43만 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연령대별로 보면 유아동 19.1%, 청소년 30.3%, 성인 17.4%, 60대 12.9%인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은 거의 세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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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사행사업장 1인당 10만원 구매 위반 연간 6천건
사행사업장에서 1인당 10만원의 구매상한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연간 6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장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만 6천건의 구매상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한번 점검시 평균 약 10회꼴로 해당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사감위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여러 위반 행위들 중 1인당 구매상한 위반 적발 건수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매년 6천건 가까이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감위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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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최근 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 4건 중 1건은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라고도 하는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자의 열 명 중 네 명은 대주주ㆍ임직원 등의 내부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준내부자까지 더하면 예닐곱 명 수준에 육박한다.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불공정거래자는 총 826명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그중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자는 총 271명이었는데(2016년 135명, 2017년 97명, 2018년 8월 39명), 내부자가 109명(40.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자의 경우 임직원 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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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 몰카적발 총 980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카적발현황’에 따르면 980건의 몰카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6건, 경북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는 185건으로 집계됐다. 초·중·고등학교 별로는, 고등학교에서 6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463건, 초등학교 154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 212건이었던 몰카 적발은 2017년도 425건, 2018년도 8월 34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795건(81%) 대다수였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29%)으로 밝혀졌다.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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