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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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안전 최우선”휴일 특별안전점검 시행
한국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전임 사장의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사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휴일 특별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9월 29일(토), 수도권 가스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천 LNG 터미널을 방문하여, 동절기 수급대비를 위해 저장탱크와 한국형 천연가스 액화공정 시험설비 등 각종 현장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휴일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점검에서 “전 임직원의 철저한 안전 의식 확보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개선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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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솔선수범 한다
국민소통과 참여를 실천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더 많은 국민에게 도로명주소를 알리는데 앞장선다.LX는 지난 달 도로명주소의 공적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외벽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부착했다고 1일 밝혔다.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가로×세로 각 1m로 제작해 공사 전면 우측 상단에 부착한 LX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는 흰색 건물바탕에 진한 남색‘기지로 120, Giji-ro’로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표기되어 있다. 야간에는 희고 밝은 LED등을 켜 식별을 용이하게 했다.LX는 2013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지사에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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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기금배수 최근 3년간 평균 70배 육박…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공공무역보험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높은 기금배수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보험계약을 통해 발생한 ‘유효계약액’은 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의 평균 69.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금배수는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척도다. 특히 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안정적인 기금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기관의 보증능력을 관리하는데 필수조건이다.그러나 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은 ▲2015년 1조 3,5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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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도서정가제 위반 급증에도 행정조치는 미미”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2014년부터는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하되 5%의 추가 간접할인이 가능하도록 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문체부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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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정미 “김정은 '국회 연설' 추진해야… 정부 검토 요청”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다"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다음은 이 대표 연설 전문. <평화의 새 시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거침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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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권위적 법률용어 전면개정 나선다
어렵고 권위적인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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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해결 실무 절차 돌입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치유를 위한 실무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이하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들을 만나 11개 요구사항 중 10개 항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만남은 지난 9월 16일 오거돈 부산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공식사과 당시 피해생존자모임이 제시한 11개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가 피해자 대표들에게 요청해 성사됐다.이날 만남에는 한종선 대표, 최승우 집행위원(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이하 피해생존자 모임)과 여민준 상임활동가(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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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 중·고교보다현저히 낮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초·중·고 Wee클래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 기준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이 중·고교 Wee클래스 설치율(각 82.2%, 81.8%)에 비해 39.2%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 Wee 클래스 당 전문상담 교사나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Wee클래스 수 대비 전문상담교사 비율은 15.4%로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2015-2017년 학교 내 상담시설인 Wee클래스의 상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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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원자력연, 원예-당뇨병학회 등 주먹구구식 학회비 지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이 지난 5년 간 지출한 학회비 중 일부를 연구과제와 직접연관이 없는 학회 등록비 및 연회비로 사용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원자력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한국원예학회, 국제당뇨병학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대한비만학회, 대한교통학회 등 기타학회에 지출된 학회비가 1억2861만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종훈의원실에 따르면 그 외에도 학국식품영양과학회 559만원, 한국식품과학회 872만원, 한국식물생명공학회 619만원 등 원자력연 과제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학회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회들은 원자력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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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정책간담회 개최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 국회의원 노웅래·홍문표)'에서 다가오는 10월 2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남북철도·도로 연결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4.27 판문점 선언에서 평양공동선언문까지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유엔사 반대로 잠시 무산되었던 동서해선 철도 연결 현지조사 역시 재추진되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계획 이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이처럼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또 다른 도약기를 맞아 개최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이 “북한 개방에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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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탈북민 입국자 수, 김정은 집권 이후 최저치 기록
한 때 연간 3천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명) 대비 9.7%가 줄어든 703명이 입국한 것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탈북민 감소 추세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그리고 브로커 비용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오른 탓으로 보인다.한편,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32,042명의 탈북민 출신지역을 보면 함북 (19145명, 60.7%), 양강도 (5061명, 16%), 함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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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말산업 국가자격 3급 1차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 28일(금) 제7회 말산업 국가자격 3급 1차 실기시험 합격자 226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말조련사 분야 132명, 장제사 6명, 재활승마지도사 88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81.3%를 기록했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육성법에 의거,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 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말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1차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9월 28일(금)부터 10월 5일(금)까지 말조련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2차 실기시험 응시접수를 한다. 2차 실기시험 종목으로 말조련사는 말조련 및 관리 실무를, 재활승마지도사는 재활승마실무를 치를 예정이다. 1차 실기시험 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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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렛츠런파크 뮤직 페스티벌’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오는 10월 6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렛츠런파크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합리적인 가격에 대중성을 갖춘 인기 라인업으로 무장, 올 가을을 뜨겁게 할 페스티벌로 누리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말 콘텐츠와 공연의 결합을 통한 차별화로 전석 매진에 임박할 정도로 예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마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낮에는 ‘포니 페스티벌’로, 저녁엔 ‘야간 뮤직 페스티벌’로 렛츠런파크 서울을 방문한 고객의 낮과 밤을 책임질 예정이다. 공연 시작 전 오후 2시부터는 콘서트 사전 행사로,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에서 다양한 말산업 체험 콘텐츠로 채워진 ‘포니 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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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반기 일자리 대책 보고회 개최
거제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일자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주재로 국장 및 부서장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2019년 부서별 일자리 사업 보고 및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9년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직접일자리 분야 37개 사업, ▲교육훈련 1개 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고용서비스 분야 3개 사업 ▲창업지원 1개 사업, 기타 6개 사업 등 총 48개 사업을 발굴했다. 거제시는 이날 발굴된 사업 중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들은 2019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윤철민 거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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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공동모금회, 나눔리더 20호 탄생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는 지난 27일 ‘나눔 리더 20호’ 탄생을 알렸다. ‘나눔 리더(Giving Leader)’는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기부자 모임으로 1년 이내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작년 4월부터 시작, 김석균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이 20호 가입의 주인공이 됐다. 김석균 본부장은 “얼마 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임직원들과 함께 도내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 햅쌀을 지원하면서 이를 기회로 나눔 리더에 가입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고, 나눌수록 더 행복해짐을 느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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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초대 의장 이채윤 선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21일 전국 첫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부산의 대표적인 혁신기업으로 잘 알려진 리노공업㈜ 이채윤(68) 대표이사를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이채윤 대표이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역임한 바 있다.리노공업㈜는 1978년 11월 리노공업사로 출발, 2000년 3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체로 선정됐다. 2004년에는 세계 최소형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길이 1.55mm)를 개발하였고, 2005년 산학네트워크 혁신사업 시범기업으로 지정됐다. 2013년에는 정부가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지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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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북전단살포 사전승인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단지 등 물품의 살포행위를 법 안에 포함시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남북 물품 이동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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