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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정호 의원, 법시행 이전 건축물 내진보강 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토교통위)은 시·군·구의 장이 국민안전을 위해 법시행 이전 건축물을 내진성능 공개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진단 및 보강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 면적이 5000m²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m²
당정, 카드수수료 개편 추진… 차상위 자영업자 年 214만원 절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을 가맹점도 혜택을 받도록 낮추고,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세부적으로 당정은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
75만9393마리 겨울철새 도래, 지난달 비교 최대 1.7배 증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6~17일 전국 주요습지 80곳을 대상으로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 총 164종 75만9393마리의 겨울철새가 도래했다고 25일 밝혔다.쇠기러기가 18만858마리로 가장 많았고 가창오리(14만9875마리), 큰기러기(7만3406마리), 흰뺨검둥오리(5만3783마리)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영암호를 12만4081마리가 찾았고 간월호(8만4991마리), 철원평야(8만2745마리), 부남호(4만6306마리), 낙동강하구(3만2513마리) 등 순으로 도래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중순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시센서스 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 개체수는 45만5101마리에서 약 1.7배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도 60만
소방청, '2018년 전국의용소방대 생활안전·심폐소생술강사 강의 경연대회' 개최 소방청은 26~27일 경기 여주시 썬벨리호텔에서 '2018년 전국의용소방대 생활안전 및 심폐소생술강사 강의 경연대회'를 연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본선 대회는 전국 18개 시·도에서 예선을 거친 54명의 대표가 참가한다. 경연분야는 생활안전과 심폐소생술로 나눠 기량을 겨룬다. 경연 성적우수자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이들은 지역에서 소방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한다.소방청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양성한 의용소방대원 생활안전강사와 심폐소생술강사, 심리상담사는 3685명이다. 앞으로 더 많은 우수 강사를 양성해 지역의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예방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의용소방대
27일은 민망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 실시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제409차 민방위의 날인 27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구 고시원 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사전훈련을 통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KBS 등 11개 방송사)을 통해 화재 상황이 전파된다. 전국의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건물 내 방송을 통해 훈련이 개시된다. 훈련은 20분 동안 진행된다. 훈련이 시작되면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대피장소에서는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와 소화기,
공정위, 마이다스아이티 수억대 과징금.. 검찰 고발 '온라인상 모델하우스' 사이버견본주택의 제작 입찰과정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짜고 친 ㈜마이다스아이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업체는 경쟁사에 "돌아가며 한번씩 낙찰받자"고 꼬드겼다가 막상 자기가 져줄 차례가 되자 다른 업체를 또 꼬드겨 2차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공정위는 이처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IT업체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업체와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 과정에서 벌어졌다. 사이버견본주택이란 아파
한국마사회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교육부장관표창 수상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막식에서 '2018 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알려왔다. 한국마사회는 말(馬)을 활용한 교육기부를 통해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교육 소외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며,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발굴 포상한다. 이날 한국마사회를 비롯하여 17곳이 기업공공표창을, 대학동아리 협단체 표창 11곳, 개인 표창 11개, 수기 상 3개 등 표창 총 42점이 전달되었다. 한국마
한국시설안전공단, 지역사회 생활시설물 안전지킴서비스 본격 가동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지역사회의 생활시설물 안전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3월, 진주시 대표맘카페(이하 진주아지매, 대표 이태경)와 지역사회 내 생활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 및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진주지역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생활시설물 안전지킴서비스’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안전지킴서비스는 진주지역 공공시설물(싱크홀, 옹벽, 사면)을 대상으로 실사용자인 시민이 직접 위험을 제보하고 공단이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여부를 시민들에게
[입법] 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4선)은 23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앞서 조경태 의원은 지난 15일 이번 폐지 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다.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따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거나,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부산선관위, 온라인투표서비스 대학총학선거 지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스마트폰·PC 등을 활용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동명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를 이용해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11월 27일부터 양일간 부산 남구 동명대에서 학생 7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총학생회 임원 및 각 단과대별 대표 등(8개 선거구)을 선출하게 된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PC,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을 활용해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거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창원시, 남북경제협력 자문변호사에 김민오 위촉 경남 창원시는 23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김민오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마산 소속)를 남북경제협력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변호사는 남북교류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미국과 UN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고 알맞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을 수행하며, 비핵화진전 시 남북경제협력의 재개에 대비해 북한의 법제나 경제특구,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 자문도 수행할 예정이다.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봄이 지나면 중소기업부터 교류가 시작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지역에는 대북경협에 대한 조언을 해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자문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김민
마사회, 오는 25일 ‘농협중앙회장배’ 2세 신예마들의 대상경주 데뷔전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오는 25일 제15회 ‘농협중앙회장배’가 열린다. 오후 4시 40분에 출발하는 제9경주로 치러지며, 1200m 단거리 대결이다. 산지를 가리지 않고 2세 신예마가 출전해 가능성을 증명할 예정이다. 갓 데뷔를 마친 신예마임에도 벌써 수득 상금이 1억 원이 넘는 슈퍼루키 ‘땡큐찰리’, ‘스프링백’, ‘문학조이’가 출전을 알렸다. 특히 ‘땡큐찰리’는 데뷔전을 제외한 모든 경주에서 승리를 이어가며 ‘농협중앙회장배’로 4연승을 노린다. 활약이 기대되는 5두를 소개한다. ◇ 땡큐찰리 (거, 2세, 미국, R70, 최용구 조교사, 승률 75.0%, 복승률 75.0%)3승 중으로 3번의 경주에서 수득한 상금이 약
한국마사회, '말산업 박람회' 통해 역대 최고 비즈니스 성과 창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 16일 부터 3일간 시행한 ‘2018 말산업 박람회’가 18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알려왔다. 5회째를 맞은 이번 ‘말사업 박람회’는 승마의 대중화, 말 생산, 조련 및 유통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지자체 2곳, 국내 65개 기관·단체가 참가했다. 강남 세텍(SETEC)에서는 65개의 업체가 참가해 전시, 판매,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전시관 정중앙에는 승마체험존이 구성되어 도심 속에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말산업 분야 꿈나무를 위한 일자리 지원 공간도 운영되었다. 가장 인기를 끈 것은 ‘국민참여형 승마쿠폰사업’이었다. 올해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전국 53개의 승마시설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 올바른 문제 인식이 중요"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주요결과를 발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정상체중 이상(18≤BMI)인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생활습관 및 주관적 건강‧체형에 대한 인식, 향후 체중조절 의향, 정부의 비만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등 총 12개의 문항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비만은 흡연이나 음주와 마찬가지로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 및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써 건강수명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손실을 초래한다.  응답자 79.5%는 이러한 비만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관리의 필
LX, 수수료감면 원스톱서비스 장관 표창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도입한‘재난재해지역 수수료 감면 원스톱 서비스’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LX는 21일 인천공항공사 밀레니엄홀에서 열린‘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LX의 재난재해지역 수수료 감면 원스톱 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LX는 올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재난정보 관련시스템과 연계된 ‘측량수수료 자동 감면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재난재해 피해주민이 별도서류 제출없이도 50%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했다. 이로써 재난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스공사, 공공기관 최초 인권존중 건설현장 도입 한국가스공사(사장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경영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인권경영 규정 제정 등 인권경영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최초 건설현장에 인권종중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향상 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11월 21일 고려대 인권센터 연구교수 등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향상 협의체의 첫 만남을 통하여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만남에서 인권향상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 가스공사의 인권존중 건설현장 구
힐튼 부산, 2018 웨딩 쇼케이스 열어 도심형 휴양 리트리트 호텔 힐튼 부산(Hilton Busan)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4시 1층 볼룸에서 ‘2018 웨딩 쇼케이스’ 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힐튼 부산은 웨딩이 가능한 모든 공간에서 파노라마 바다 전망과 함께 품격있고 특별한 리조트 웨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웨딩 쇼케이스는 ‘The journey of our destination’ 이라는 웨딩 슬로건과 함께 품격 있는 웨딩의 장을 마련, 각 연회장의 웨딩 디자인 소개 및 웨딩 클래스, 럭키 드로우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연말 파티 분위기에 어울리는 재즈 연주와 카나페, 와인 등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돼 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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