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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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총괄조경가(MLA) 8인 위촉
LH가 지난 2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지구 총괄조경가(Master Landscape Architect)를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총괄조경가는 개발 대상 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쾌적성·심미성·즐거움 등 어메니티(Amenity)를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특화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다.LH는 3기 신도시 등 새롭게 조성될 공공택지에 지역 특성을 살린 공원녹지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총괄조경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위촉된 총괄조경가는 ▲성종상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민우 공주대 교수 ▲조세환 한양대 명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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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서울·부산 등 사회주택 사업 실무교육 완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9일 경남지역에서 열린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끝으로 7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서울·부산·제주·대전·경남) 국토교통부, 사회주택협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9 HUG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마쳤다. ‘2019 HUG 사회주택 아카데미’는 HUG가 사회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택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 지자체 공무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교육 프로그램이다.강의내용은 ▲사업타당성 분석 ▲제도․정책 ▲금융조달 ▲실제 사례연구 4개 주제로 구성했으며, 사회주택사업 관련 제도부터 금융, 실제 사례까지 사업의 시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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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전역에서 청년·장병 채용박람회 개최
코레일이 오는 25일 대전역에서 ‘중소벤처기업 청년‧장병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의 후원으로 코레일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코레일 협력사를 포함해 코레일과 중진공이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 17개사가 참가하며 채용 규모는 약 100명이다.대전역 맞이방에 설치될 기업별 채용부스에는 △1:1 현장 채용 면접 △취업 진로 분야 전문 상담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이미지 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할 수 있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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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해 무재해 사업장 실현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9일 대구 본사에서 재난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 분야 신기술 및 제도 동향 공유를 위한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안전경영위원회는 가스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오던 ‘안전관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편한 공식 심의기구로, 참여 범위를 근로자 및 협력업체로 확대해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했다.이번 행사에는 가스공사 및 협력업체 임원·근로자, 외부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해 협력업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공사의 협력업체 안전관리시스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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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5년간 ‘日 전범기업 보험상품’ 이용
사회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장 김세용)가 지난 5년간 일본 전범기업의 보험상품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을)은 23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된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기업 계열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이 지난 5년 간 SH공사와 조달청을 통해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쓰이스미토모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전범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이다.SH공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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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미국 뉴욕 도착...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일정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뉴욕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74차 유엔 총회가 9월24일부터 30일까지 정상급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일반토의 일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간의 여정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는 100개국 국가원수, 51개국 정부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주최국 자격인 미국 대통령은 물론 영국, 프랑스, 일본, 브라질, 이탈리아 등의 대통령 또는 총리들께서 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하여 자국의 주요 대외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국가들과 관심 현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된다.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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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 중소기업에 총 300억 원 금융지원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 100여 개를 선정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금융 노‧사가 공동설립한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하 ‘우분투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이 함께 힘을 합친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신필균 이사장,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장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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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수원-화성, 내달 5일...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10월 5일~6일 이틀간, 창덕궁부터 융릉(사도세자의 묘)까지 정조대왕의 1795년 을묘년 원행 전 구간을 재현하는 국내 최대 왕실퍼레이드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개최한다.‘정조대왕 능행차’는 1996년 수원시가 일부 수원구간(8km)의 재현을 시작한데 이어, 2016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 창덕궁에서 수원화성까지 구간을 재현했고, 2017년에는 화성시가 참여해 창덕궁에서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까지 전 구간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2018년부터는 서울시․수원시․화성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지자체 연합축제의 성공적인 사례로서의 면모를 굳건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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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자 시정명령, 경북이 가장 많아
최근 3년 내 각 지역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경상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내역’에 따르면, 경상북도 내 문화재수리업자들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등록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3년 내내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중요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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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3일 국토부 내규에 의한 면허자문회의를 법률에 의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의 ‘항공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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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효력도 없는 서약서로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 종편의 재승인 심사 시 받고 있는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훈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디어렙이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약서를 근거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한가?”, “서약서의 법적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자문기관에 질문했다. 이에 자문기관 A사는 “서약서만을 근거로 허가 취소는 어렵다.”, “서약서의 법적 효력은 작성 경위, 당사자 의견 반영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C사는 “서약 사항 위반으로는 안되며, 허가취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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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자동차 리스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리스차량의 취득세 신고 납부 규정을 몰라 구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울산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리스 기간이 만료돼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리스 이용자에게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납세자 중심 맞춤형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안내 대상은 지난 2016년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올해 9월 이후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 리스 차량이다. 해당 차량 이용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ㆍ군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중도에 리스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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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노인들, 60대 이상 유기 범죄 5년간 2배 넘게 증가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고, 치매로 실종되는 60대 이상 노인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피해자가 60대 이상인 유기 범죄는 총 7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의 경우 과거 5년 평균의 두 배가 넘는 23명의 60대 이상 노인이 유기됐다. 한편 60대 이상의 치매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함께 늘어났다.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2018년 68만 1,590명으로 2013년 35만 5,856명에 비해 1.9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5만 7,544명의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6명은 찾지 못했다. 올해도 7월까지 7,059명의 치매환자가 실종됐고 이 중 1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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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부산경남본부, 태풍 타파 북상 운행속도 제한 조치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제17호 태풍 '타파' 북상에 따라 강풍 단계별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거나 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등의 열차 안전운행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KTX 열차는 풍속이 초속 45m 이상이면 열차 운행이 일시중지된다.40∼45m 미만이면 시속 90km 이하, 30∼40m 미만은 170km 이하, 30m 미만이면 풍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속 운행하게 된다.부전~일광역을 운행하는 동해선 전동열차를 포한한 일반열차는 풍속이 초속 30m 이상일 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하고 25∼30m 미만은 열차 출발이나 통과를 제한한다. 20m 미만이면 풍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속 운행한다.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언론·방송, SNS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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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로이슈 전용모 기자]국회 행정안정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6~2018년) 시도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TOP3 도시가 지난 3년 내내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음주운전 최다도시의 오명을 쓴 경기도는 2016년 2만3332건, 2017년 2만2742건, 2018년 2만7847건의 음주운전을 기록했다. 특히, 2018년도의 경우 경기도의 음주운전 건수가 대폭 증가해 전체 음주운전 건수(7만2387건) 대비 경기도 음주운전 비율이 무려 38.5%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하위 10개 도시(제주,대전,강원,광주.울산.충북.전북.대구.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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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전한 스마트홈 위한 ‘정보보안 강화 업무협약’ 체결
LH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스마트홈 정보보안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스마트홈 보급 활성화와 관련해 해킹 등 각종 보안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강화 및 고객중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유일의 IoT 보안인증기관인 KISA와 체결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LH는 △스마트홈 보안 역량강화 및 관련제품 활용 △홈네트워크분야 설계기준 개선 △보안강화 시범적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업무를, KISA는 △스마트홈 보안강화·내재화 지원 △보안기술 자문·지원 △보안 요소기술·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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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베트남 흥이엔省에 ‘스마트도시 한류’ 전파
LH는 지난 2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베트남 흥이엔성과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을 위해 흥이엔성에서는 웅우엔 반 퐁 성장 및 쩐 반 뀌 지방의회 부의장 등이 방한했으며, 이번 MOU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흥이엔성에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및 적용분야 등에 있어 상호간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양해각서는 스마트시티 개발 관련 정책, 기술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 있어 상호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LH 베트남 최초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스마트시티는 자연친화적 기술과 첨단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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