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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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79%, 안전속도 5030 알아…운전자 대부분(94%) 인지
부산시(시장 오거돈)의 ‘안전속도 5030’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79.0%가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 이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보행자와 차량의 접속가능성이 높은 도시부 내 보조간선도로와 보·차도 분리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는 50㎞/h,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제한속도를 30㎞/h로 설정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말한다.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60→50으로 바꾸면 사망자는 24%까지 감소하고 중상 확률은 92.6%→72.7%(30km/h 충돌시 15.4%까지 감소)까지 줄어들게 된다.시속50km로 13km를 주행하더라도 이동시간은 2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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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엔나 비너보넨社와 사회주택분야 협약 체결
LH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비너보넨社와 ‘사회주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주거개념으로, 비너보넨社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의 시영사회주택 22만호 및 상업시설 5000호의 임대공급 및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유럽최대의 사회주택 관리기관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회주택 관련 정보와 전문지식 및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회, 워크샵 및 인력자원 교류 등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상호 합의했으며, 향후 실무회의를 개최해 협약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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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저도' 47년만에 개방…대통령 공약사항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대통령해상별장)가 47년 만에 개방된다.저도의 명칭은 섬의 모양이 돼지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붙여진 것이며, 도섬이라고 한다. 청해대(바다의 청와대) 라는 상징성과 함께 저도 일대 바다는 옛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다. 행정안전부‧국방부‧해군‧경상남도‧거제시 등 5개 기관은 저도를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1년 간 시범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저도 개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저도 방문 당시 저도를 우선 시범개방하고 관련 시설 등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본격적으로 개방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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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이 관광으로 하나 된다"…동남권광역관광본부 개소
부산시는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9월 16일 오후 4시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동남권광역관광본부’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본부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울산·경상남도의 부단체장, 의회 상임위원장, 관광협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자르기, 현판식 및 본부 사무실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본부의 설립 목적은 국내관광시장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광역관광대응체계 구축 및 동남권광역관광개발사업 합동 추진이다. 지난 3월 개최한 ‘제1회 동남권상생발전협의회’에서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립’을 공동 협약과제로 채택했으며, 이후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협의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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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구·군 합동 단속
울산시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신속한 정착과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구·군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연지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9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2018. 12. 31.)과 흡연카페(2018. 7. 1.), 흡연 문제업소로 조사된 피시(PC)방, 당구장, 대규모 점포와 상점가 등을 중점 점검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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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증가세 지속…최근 5년간 8,848건 적발
최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사업과 다른 상호 및 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 탈루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8,848건 적발됐다. 2015년에 1,382건이 적발되었고,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160% 증가한 2,243건을 기록했다. 2019년 상반기에만 1,140건이 적발된 것으로 미뤄볼 때, 올해도 전체 2천 건 이상 기록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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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직무배제…全기관 교육 및 점검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장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 등 예방시스템 점검을 통해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최근 지속적인 성희롱 가해사실이 확인된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을 즉시 직무배제 조치했으며, 위탁 협회에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적정한 수준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위탁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장애인복지 관련 350여개 전체 기관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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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급증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 해인 2017년부터 사이버 공격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및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공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8.31.까지) 과기정통부 및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공격건수는 11,1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사이버 공격 건수는 각각 2,512건・1,791건・1,11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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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아동, 노인 모두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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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 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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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정체 초절정…하루 종일 답답하다 밤늦게나 해소
추석연휴 둘째날인 13일 전국 고속도로의 정체현상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요금소 기준 하행선의 경우 ▲서울~부산 7시간30분 ▲서울~대구 6시간30분 ▲서울~광주 6시간 ▲서울~대전 4시간 ▲서울~강릉 4시간30분 ▲서울~울산 7시간10분 ▲서울~목포 6시간20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상행선은 ▲부산~서울 7시간40분 ▲대구~서울 6시간40분 ▲광주~서울 6시간40분 ▲대전~서울 4시간30분 ▲강릉~서울 4시간30분 ▲울산~서울 7시간10분 ▲목포~서울 7시간20분 등으로 예상된다.이날 오전 6~7시께 시작된 하행선 정체는 현재(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절정에 이르다가 밤 11시부터 차차 해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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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UN총회 참석…한미 정상회담 열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방미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도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24일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회담 의제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최근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기류가 감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한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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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상황] 전국 양방향 극심한 정체…내일 새벽에나 풀릴듯
추석 당일인 13일 귀성·귀경·나들이객들이 일제히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상행선의 경우 오후 1시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3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 7시간, 대전에서 서울까지 4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하행선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하행선은 같은 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1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 6시간 30분, 서울에서 대전까지 4시간 20분이 예상된다.특히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인천 방면 진부2터널 3㎞ 구간에서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고, 강릉 방면에서는 원주요금소(12.73㎞)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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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추석 전후 노사합동 산재예방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승찬)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연휴 직전(9월 5~9월 11일) 및 직후(9월 16~9월 20일)에 노사 합동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및 제조업 등 110여개소의 노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점검 조치결과를 제출받아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또한 2인 1조로 상황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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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부산세관인'에 남상호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은 9월 11일 남상호 관세행정관을 2019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남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계열사간 비용전가 방식을 통한 수입가격 저가신고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화장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 정확한 회계자료분석과 치밀한 세액심사를 통해 판매관리비용을 부풀려 과세가격을 낮춘 사실을 적발하고 10억 상당의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김두영 관세행정관은 상품가치가 없고 운임, 보관료 체불 등으로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 중인 화물의 처리를 위해 화주, 운송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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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도급·화물고정인력 첫 공개경쟁 채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종전 항운노조에서 별도의 채용기준 및 절차없이 임시조합원으로 수시 채용하던 부산항 도급·화물고정(라싱) 인력에 대해 첫 일반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7월 25일 부산항 항만인력 공급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항만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결한 ‘부산항 노사정 기본 협약’ 및 9월 5일 항만인력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한「부산항 노사정 세부 협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부산항 노사정에는 부산해수청, 항운노조, BPA, 항만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부산항 공용부두(일반부두)에서 하역 물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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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청원경찰 부당해고 대우조선해양 나서야"
변광용 거제시장은 9월 11일 시장실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해고 한 청원경찰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주로 자회사였던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 지난 4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된 26명의 청원경찰들이다.이날 간담회에서 해고자들은 청원경찰의 고용주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자들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이라고 ‘전부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여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대우조선노조와 연대해 수차례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답변이 없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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