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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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 의료 취약계층 아동 지원 앞장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9일 대구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취약계층 희귀난치성·중증 환아 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행사에는 임종순 가스공사 상생협력부장, 손진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권순학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북대 어린이병원에 취약계층 수술비 지원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7억 5천만 원을 기탁하고 희귀난치성 환자, 중증장애환자, 다문화가정 환자 등 대구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에 힘써왔다.지난해 외국인 어린이 8명을 비롯한 총 33명의 중증질환 어린이가 의료비 지원을 받았으며, 가스공사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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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2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추진
LH가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경남 진주시 등 12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단순 주거제공을 넘어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연령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서울 강북구 등 12개 지자체가 사업지구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들이 모두 LH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결정해 이번 협약이 체결됐다.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지구별 고령자복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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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유준상·홍은희 부부 모델로 선정
㈜한국토지신탁은 자사의 기업이미지 및 보유 브랜드 ‘코아루’의 가치 제고를 위해 광고모델로 배우 유준상·홍은희 부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준상·홍은희 부부는 결혼 17년 차를 맞은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드라마, 영화는 물론 뮤지컬,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금슬 좋기로 유명한 연예계 대표 부부이자 다양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유준상·홍은희 부부의 이미지가 한국토지신탁이 추구하는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해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가족의 정을 여실히 느낄 수 있도록 당사 아파트 브랜드 코아루와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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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김정호,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남 김해시을)은 9월 10일 지역경제침체에 의해 발생한 지방의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가 함께 침체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조차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7월말 기준 준공후미분양주택은 1만9094호로 전월대비 2.1%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 37.5%인 5205호가 증가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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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방도 313호선(안중~조암) 도로 11일 개통
경기도건설본부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지방도 313호선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포승읍 홍원리 4.3km 구간의 도로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안중〜조암(1)도로확포장공사’는 2015년 3월 왕복 4차선으로 착공된 사업으로, 도가 총 587억원을 들여 4년여 만에 준공했다.건설본부는 기존 도로는 차로 폭이 협소해 차량교행이 어려웠고, 상습정체까지 이어져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4차선 도로 신설 개통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지역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안중 ~ 조암(1)’ 구간과 동서방향으로 교차하는 지방도 302호선 이화 ~ 삼계(2공구) 구간 확포장공사도 올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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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볼거리 많고 재밌는 전통시장 조성하면 새로운 기회 올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명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볼거리 많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전통시장에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며,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이 지사는 전통시장에 한해 노점상들도 사업자를 내고 영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인들이 ‘지역화폐 확대방안’으로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현장 지시했다.이 지사는 지난 9일 오후 6시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에서 광명전통시장 상인 등 3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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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틀전, 교통사고 집중 발생…음주 교통사고, 20대가 많아
추석 연휴기간 중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가 ‘추석 이틀 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추석 이틀 전 일평균 교통사고는 706건, 사상자는 1,090명으로 전체 연휴기간 대비 각각 57%,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했지만 사고건수 및 부상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시간대별로는 야간사고의 비율이 73.1%로 주간보다 높게 나타났다.20대의 음주사고는 일평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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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태풍피해지역 복구 위해 특별교부세 26억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자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원을 지원한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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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피해 여행업 관광기금 150억원 특별융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의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방일-방한 여행수요 감소 등의 관광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의 경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실시한다.이번 특별융자에서는 특히 한국 관광객의 일본 여행 취소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국외여행업체에 대해 기존 2억원이었던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한다.반면 일반여행업은 기존 한도인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융자금리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조건인 1.5%보다 0.5% 인하된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특별융자 대상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융자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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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연휴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추석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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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거제대 초청 특강
변광용 거제시장은 9월 9일 오후 4시 거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청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변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탄생, 성장, 침체, 도약, 희망메시지 5개 테마(소주제)로 거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조선업을 발판으로 한 거제의 성장스토리, 침체를 겪고 있지만 남부내륙고속철도를 비롯한 주요현안 추진사업을 소개하며 극복, 재도약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유래 없는 낮은 취업률로 인한 청장년층의 고민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변광용 시장의 ‘세계로 가는 평화도시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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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최인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주는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빠르면 내년부터 120조원 공공조달시장에 새로운 상생 경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지난 5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공공조달시장 납품 제품의 소재·부품의 원산지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신설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은 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종 납품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인 경우 제품이 수입산, 대·중견기업 생산품이라도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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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강화’…안전규정 신설
건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내구연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되고,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한 것이다.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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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석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총 3356만명, 하루 평균 671만명이 이동을 앞두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512만대로 예측된다.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추석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에, 귀격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상했다. 특히 이번 추석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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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지역의 재난 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원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진득천 일원 하천정비 4억, 겨울철 재난안전 CCTV 설치 1억, 방범용 CCTV 설치 7억, 굼바우항지구 파제벽 설치 4억이다.특별교부세는 해당 지역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교통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 발생 시 조치 및 취약지역의 주민 안전, 월파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안부 특교는 울산시청 및 북구청 지역 현안사업으로 행안부에 요구해줄 것을 이상헌 의원실에 요청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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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부정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정청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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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년간 17.9% 더 늘어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9% 늘었고, 피해 아동은 3천 6백명을 넘었다.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이 발생했다.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 2016년 1,083건, ▲ 2017년 1,261건, ▲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16년에 비해 17.9% 증가했다.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 1,009건에서 2018년 1,181건으로 179건 늘어났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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