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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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KT가 부동산 회사인가"
KT가 부동산개발을 위해 아현통신구로 설비를 집중이전하고도 중요통신시설 등급은 상향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6일 오전 열린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KT현안질의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관련 문제점을 짚었다.김종훈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원효국사를 시작으로 2017년 중앙국사(명동), 2018년 광화문국사 통신시설이 아현통신구로 이전됐다. 시설이전으로 아현통신구는 중요통신시설분류 상 기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2017년 시설이 이전된 명동전화국의 경우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며 해당 부지에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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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불가, 국무총리실 이관"
오거돈 부산시장은 1월 16일 오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검증 결과를 청취하고, 향후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김정호(부울경 검증단장)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울·경 시도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최종 판정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부·울·경 시도지사와 검증단은 향후 국토부 장관 및 국무총리 면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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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좋은기부와 나쁜기부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다.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의 속담으로 우리 조상들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엿보이는 말이다.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300년이 넘는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곳간 문을 활짝 열었던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나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사회를 위해 내놓는 천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끔 들을 수 있는 ‘좋은 기부’의 예다.비단 돈과 같은 재물뿐만이 아니다. 요즘은 ‘재능기부’처럼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렇듯 ‘기부’는 크던 작던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행하여 오던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우리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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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기대
과거 조합장선거를 조합에서 직접 관리할 당시에는 금품·향응제공 및 매수 등 선거과정에서의 과열·혼탁으로 인한 불법선거가 만연해 있었다. 이런 불법선거를 뿌리 뽑고 생활밀착형 선거부터 공정하고 바른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외에도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를 포함하여 민간단체선거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 하에 가시적인 불법선거는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여느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원이라는 제한된 투표권자만이 선거에 참여하는 탓에 일부 유권자가 매수될 경우, 당락이 쉽게 결정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에 비해 음성적 금품살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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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주배관 64km 및 공급관리소 6개소 증가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전국 천연가스 공급 운영설비가 2019년 1월 기준 주배관 4,854km, 공급관리소 403개소로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월 대비 주배관은 4,790km에서 64km, 공급관리소는 397개소에서 6개소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영남권(진해~거제 구간) 압력 보강 및 호남권(임실~진안 구간) 미공급 지역 천연가스 공급에 따른 배관 연장 등이 반영됐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설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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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전북 대상 20억 규모 산학협력 본격 시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지역상생협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북 소재 대학의 공간정보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LX는‘산학협력 R&D 자유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연구과제에 1년간 2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과제 4건과 전북지역 현안 해결과제 2건이다. 사업화 연구과제는 전북대의‘공간정보 및 IoT 기반의 대기질 분석 시스템 연구’, 군산대의‘도시상태 탐지를 위한 도시 환경 GeoAI 허브 기반 기술 개발’과‘스마트폰 환경에서 딥러닝 기반 센서맵 구축기술을 활용한 터널 내 측위 기법 설계 및 시험 평가’, 전주비전대의‘멀티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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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국민안전 확보 및 정보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해 지하매설배관 안전관리현황을 IT로 구현하는 ‘공동(空洞, 싱크홀) 관리 시스템’을 신규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배관 인근에서 발생하는 공동에 대한 위치 정보 DB 및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본사 통합보안처와 현장실무를 담당하는 대구경북지역본부가 함께 가스배관망정보시스템(KPIS, Kogas Pipeline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해 공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본사-사업소간 공동·지반침하 적기 대응을 통한 선제적 배관 안전관리가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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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준호 의원, '산지복구 미완료 발전소'방지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월 15일 안전사고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해 '산지복구 미완료 발전소'를 방지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자의 산지복구 미완료 상태 발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산지복구 미완료 태양광 발전소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당시 산지사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지난해 만료된 123곳을 포함하면 현재 산지복구 미완료 시설은 148곳으로 전체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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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대표 "북한 ICBM 폐기는 북미 관계 개선"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김정은의 친서, 신년사, 그리고 중국 방문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무르익었다”며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1월15일 MBC-R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라고 말한 것은 ICBM과 관련해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북미 간에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폐기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일 미군 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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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륜선수 종합 표창식, 정종진 최우수선수상 수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10일 광명 스피돔 광명홀에서 2018년 경륜선수 종합 표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륜선수 종합 표창식은 2018년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와 우수 훈련 지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로 총 6개 부문에 10명의 선수(팀)가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한해 우수한 기량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선수상은 20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륜에서 우승을 차지한 정종진(20기, 32세, SS) 선수에게 돌아갔다. 정종진은 종합득점, 승률, 대상경륜 입상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고, 2018년도 상금랭킹 1위, 다승 1위(60일 출주일 중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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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도종환 장관 면담 관광진흥법 대책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1월 14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울산 강동관광단지 개발 필요성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당선 직후, 강동관광단지 개발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재 해당 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의견 차이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다음 임시국회 법안 심사소위가 열릴 때까지 정부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이다.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헌 의원은 도종환 장관과 개별 면담 자리에서 강동관광단지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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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정부, 쌀 목표가격 우선 결정해야"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우선 결정하고 2월 안에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이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쌀 목표가격이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 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평균 쌀 가격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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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블랙컨슈머 반품 제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을 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고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이후 장기간이 흘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뒤 반품을 하더라도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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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 발표
민중당 김종훈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했다. 김종훈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만512개 초중고등학교(초등학교 5767개, 중학교 2444개, 고등학교 2301개) 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으로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대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주요공공기관 11개 식당의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 평균은 53.1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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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깨끗한 조합장선거로 지역경제 든든한 울타리 돼야
농협(농업협동조합), 수협(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해당 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생활민주주의의 주요 단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이런 조합을 4년간 이끌어 나갈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3일(수)에 실시된다. 전국적으로 1,300여개 조합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부산지역에서도 총 24개 조합(농협 16, 수협 7, 산림조합 1) 약 2만7천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생활민주주의 성숙의 바로미터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품수수와 친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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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설명절 체불임금 청산활동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한다.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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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박진영 정책소통국장 초청 특강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월 11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진영 정책소통국장을 초청,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혁신’이라는 주제로 간부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마련됐다.박 국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담론으로 시작된 강의에서 통계수치를 제시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대한 심각성과 지역현안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했다.또 선진국의 균형발전정책 동향과 사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지역혁신협의회와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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