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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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슬로비카이 등 찾아 V4외교장관 회담
강경화 장관은 7일 한-V4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이후 이날 저녁부터 8일까지 다뉴브강 하류국인 세르비아를 방문한다.이 자리에 이비차 다치치(Ivica Dacic) 세르비아 외교장관과의 회담, 아나 브르나비치 총리 예방, 네보이샤 스테파노비치 내무장관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세르비아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 장관은 다뉴브강 하류국인 세르비아가 헝가리 선박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실종자 수색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실종자 시신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헝가리와 국경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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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벤츠, 혼다 등 총 23개 차종 49,360대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토요타, 벤츠, 혼다, 스바루, 만트럭, 스즈키 쌍용자동차 등 7개 자동차 총 23개 차종 49,360대 및 만트럭 건설기계(덤프트럭) 8개 모델 6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9개 차종 37,262대의 경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빛 반사율)이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 리콜에 들어간다.위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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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멸치·삼치 증가...꽃게·갈치 감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9년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4월에 비해 7%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만 9천 톤으로 지난해 4월(4만 6천 톤)에 비해 7%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4,753톤, 청어 3,119톤, 가자미류 1,980톤, 삼치 1,868톤, 붉은대게 1,665톤, 갈치 1,178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삼치(154%↑), 전갱이(76%↑), 멸치(48%↑) 등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가자미류, 청어는 전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꽃게(49%↓), 고등어 (70%↓), 갈치(49%↓), 붉은대게(28%↓)는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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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환경관리 첫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7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된다고 밝혔다.이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에 18개 지사, 27개의 사업장 있으며, 이 중 규모가 큰 21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는 제도로서,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발전·증기·폐기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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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설립 첫 단추 끼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칭)경기교통공사 설립’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행정안전부와 ‘(가칭)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법적·행정 절차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행안부와의 사전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로,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 검토의견을 반영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해야 한다.행안부는 광범위한 교통망을 가진 경기지역 특성상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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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취약계층 지원
한국도로공사가 7일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 2억원을 한국에너지재단에 전달했다. 지원금은 전국 복지시설 15곳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의 취약계층 286가구의 전기요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태양광 발전 수익 나눔 사업으로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8곳, 취약계층 1700여 가구 전기요금 지원 등 총 7억6000만원을 기부했다. 이강훈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은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부의 친환경 미래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수익 나눔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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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사고 해마다 늘어” 분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연평균 6.3%, 사망자수는 1.1%가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지난 210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6만6250건의 이륜차 교통사고로 2037명이 사망했다. 이는 매일 36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한 셈이다. 특히, 교통사고 건수의 경우 2018년 1만5000여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9.5%(1만3730건→1만5032건)가 증가했다.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는 0.4%, 사망자수는 9.7%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추세와는 달리 이륜차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이륜차 1만대당 교통사고건수는 23.8%(55건→6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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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가는 것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추념사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결에 대한 메시지에 보다 더 힘을 실으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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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부동산거래 및 금전대차' 유의사항 게시
#. 지난해 7월 거주자 A씨는 유학 경비로 미국 소재 대학교 근처 부동산(30만달러 상당)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약 600만원을 냈다.#. 지난 2017년 9월 거주자 E씨는 태국 소재 비거주자 F씨에게 40만달러를 대출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1800만원을 내야 했다.금융감독원은 위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을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소개했다.6일 금감원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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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기초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간담회 참석
변광용 거제시장은 6월 5일 오후 4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주관으로 통일부 장관 및 관계자와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등 120여명이 참석해 남북 지방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논의했다.간담회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간담회 취지 설명,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통일부), 기초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건의(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등이다. 향후 주요 추진계획은 ▲ 회원 지자체 대상・권역별 정책설명회 개최(통일부 협력) ▲ 참좋은 남북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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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추진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6월 5일 허동식 부시장(신속집행 추진 단장)을 주재로 국·소장,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신속집행은 경기 침체·고용감소를 방어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공공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경기흐름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현재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거제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 재정투입이 낮아 본 보고회를 통해 더 분발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허 부시장은 “신속집행은 지역 활력 제고는 물론 2020년도 국·도비 확보에 직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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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신재생 이해도 향상 위해 광주·전남 지역인재 초청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4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광주·전남 지역대학 학생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광주·전남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학 우수인재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배정환 교수(전남대 경제학부)가 전력거래소를 방문했다. 이 날 일정은 전력거래소의 주요 업무 소개, 중앙전력관제센터 견학 및 신입직원과의 대화시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에서 직접 업무담당자들이 강의를 시행했다. 신입직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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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6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5천만 원 이상체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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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SOC분야 중소기업 혁신성장 돕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SOC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10개 기관과 손잡았다. LX는 5일 성남시 LH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과 LX 최창학 사장을 비롯한 10명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협약에는 LX,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SOC 협의체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SOC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SOC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운영 및 확산을 위한 각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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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금융지원 등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HUG)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상품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HUG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복합 금융지원부터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사업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까지 사업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 지원하고 있다.비교적 사업성이 낮은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리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다소 복잡한 지원 요건, 정보공유 플랫폼 부족 등으로 HUG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접근성이 낮은 편이다.이에 HUG는 금융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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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개통식 참석
LH가 5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LH기업성장센터에서 공공기관 SOC 협의체가 개발한 ‘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및 개통식에 참석했다. 공공기관 SOC 협의체는 ‘공공기관 혁신성장추진단’ 내 LH(팀장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HUG,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SOC 분야 10개 공공기관이 도시·주택, 공항,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난해 12월 ‘통합기술마켓’ 구축을 협업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오픈을 준비해 왔다.‘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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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막아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이 14개 지역으로 확대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하여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①국경검역, ②불법 축산물 단속, ③남은음식물 급여관리, ④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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