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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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경기, 근절종합대책 마련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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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 집중퇴치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낙동강 수변생태계 보전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간 낙동강 본류 둔치에 서식하는 생태계교란 식물인 ‘가시박’을 집중 퇴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퇴치 대상지역은 합천 율지교에서 부산 낙동강하굿둑까지 약 120km 구간의 낙동강 둔치 일대로 전체 퇴치대상 면적은 약 80만㎡에 이른다. 퇴치작업은 퇴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회에 걸쳐 추진된다. 어린 싹을 뿌리째 제거하는 1차 퇴치는 6~7월, 열매를 맺기 전 성장한 줄기를 예초기로 제거하는 2차 퇴치는 8~10월 중 실시된다.퇴치 대상식물인 가시박은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후반 오이 등 채소의 재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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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새내기 소통·공감 워크숍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월 3일 1층 대강당에서 ‘새내기 소통·공감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2018년 입사한 새내기 직원 93명이 참석했다.본 행사 시작에 앞서 새내기 직원들의 풋풋한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제작한 동영상이 방영됐다.운영지원과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워크숍 첫 번째 시간에는 인사팀장이 승진·전보 기준, 필수자격과 교육훈련 및 우수인력 관리제도 등 새내기 공직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인사규정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설명했다.두 번째 시간은 현장소통팀 노영일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90년생이 주류를 이루는 신규직원들과 기존직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가치는 ‘존중’이라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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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2개 부문 수상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6월 3일 서울중소기업협회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우수사업 부문에서 동시에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는 이번 일자리 대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 2개 부문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1억 원의 사업비도 받게 됐다. 울산시가 수상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은 2018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 평가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고용위기 극복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산업 중심 조직체계를 실현하고, 울산형 일자리프로젝트 전략 수립, 일자리재단 및 경제사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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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9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
거제시는 6월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전국지방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특별상(장관상)을 수상해 8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2019년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일자리 목표와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 시상하는 행사이다.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전담부서 신설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 훈련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실직자의 취업지원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거제시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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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만개(晩開)한 김완석 '주목'
봄에 피는 꽃에는 목련, 해당화, 앵초, 수선화 등 다수의 꽃이 있다. 그중 수선화가 가장 먼저 피는데 개화기는 2월에서 4월까지이다. 수선화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며 향기가 매우 좋고 자태가 아름다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꽃이기도 하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하여 연정을 품고 죽어간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아름다운 전설이 있다. 꽃말은 자기애이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이다.이런 느낌을 주는 경정선수가 있는데 경정 10기로 입문한 김완석(38세 B2)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2019시즌 만개(晩開)한 실력을 뽐내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0기는 현재 7명이 활동 중이며 임태경(32세 B2) 선수가 개인 통산 6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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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21기 전성시대, 정종진 1위 탈환 가능할까?
봄 시즌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인 6월 경주가 시작됐다. 주목할 점은 이번 여름 시즌은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을 이끌고 있는 각 팀의 리더들의 순위 쟁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무적함대로 불리는 수도권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20기 정종진(계양팀, 87년생)이 올 시즌 접어들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최강자가 흔들리자 왕좌를 노리던 도전 상대들은 정종진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종진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동서울팀의 최강자인 21기 정하늘이 랭킹 1위에 올라선데 이어 충청권의 기량상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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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1,600여톤 몰래 버려...폐기물 불법투기 업체 덜미
야산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놓은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한 결과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도 추적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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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꼼짝마...정부 합동 2주간 대대적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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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 유엔기념공원 참배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오전 본부세관 간부직원들과 함께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희생 용사들의 묘역에 헌화하고 참배했다.이날 참배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희생된 전몰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보훈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다.양 본부세관장은 “1950년 10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유엔군의 주축인 미군 제2군수사령부가 부산세관 옛 청사를 사용하는 등 유엔군은 우리세관과도 인연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그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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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이메일에 속지마세요"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돼 있다.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첨부파일 클릭하지 말고 이메일 삭제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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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연말까지 ‘중부고속도로’ 보수공사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중부고속도로 호법 분기점~마장 분기점(L=2.6km), 산곡 분기점~하남 분기점(L=4.4km)구간의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양방향 1∼2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야간시간대(21시~06시)에만 차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개량공사는 노후화된 구간의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전면 재포장하고,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과 부대시설을 개선해 고속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중부고속도로 마장 분기점~산곡 분기점(L=32.8km) 구간의 개량공사는 2017년 완료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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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채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간사, 자유한국당)은 5월 31일 강원도 산불피해주민들의 주택복구 국비지원율을 현행 3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복구지원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피해 2명(사망1, 부상1)을 비롯해 주택 195채와 산림 525ha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5월 29일 산불피해 주택복구, 산불피해지 벌채 등을 위해 1137억원의 정부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도 산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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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개 시군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 등 186건 적발
경남도는 올해 3월 11일부터 지난 5월 14일까지 65일간 창원,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이번 감찰결과, 전반적으로 건축공사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적발된 위법사항 중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조치했다.또한 위법한 11개사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14개 업체에 과태료 1045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0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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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체육회 전임 사무처장 횡령·배임 등 수사 의뢰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 1월 말 장애인체육회 신규 사무처장(부산시 파견) 부임 후, 장애인체육회의 예산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감독부서인 체육진흥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민선 7기 들어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장 교체는 지난 12년 동안 장기 근무한 전임 사무처장의 업무 기간 이뤄진 각종 과거의 관행과 부정사례 등을 혁신하기 위한 조치였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9127만원 및 2017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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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 4곳, 과징금 35억8500만원 부과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을 비롯한 국적항공사 4곳이 정비규정 미준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다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를 상대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이스타항공이 20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 항공사는 ▲비행전후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 10편을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16억 5000만원을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해 제출해 4억 20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어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륙한 제주항공 12억 원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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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수위 높아진 중대본…자연재난 때 더 빨리 가동된다
자연 재난이 우려될 때 범정부적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더 빨리 가동되고 비상대응 수위도 높아진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연 재난에 따른 중대본 편성 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불러오는 사회 재난은 종전대로 비상단계 구분 없이 중대본을 즉각 편성한다. 기상 특보에 따른 예측이 가능한 자연 재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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