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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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수사결과...11개소 15건 적발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업체 및 위장납품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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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벤틀리 차량 등 체납자 압류 물품 490점 공개 매각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5일 밝혔다.매각대상 물품은 총 490건으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134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35점, 황금열쇠 등 귀금속 237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83점이다. 이번 공매에는 특별공매로 감정가 5천만원의 압류차량인 벤틀리 컨티넨털 GT 1대도 포함돼 있다. 공매물품은 경기도 및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입찰방식은 원하는 물건을 개별 입찰하는 방식이며 해당 체납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간단히 참여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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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신질환자 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현황(2017)에 따르면 부산시에는 조현병 4729명, 중독 1551명, 정서장애 1016명, 지적장애 168명, 기타 1663명으로 총 9127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7월1일부터 응급개입팀 24시간운영)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2022년까지 단계별로 증원,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집중사례관리 도입) ▲저소득층의 입원·치료비도 지원 ▲정신의료기관 당직순번제 운영으로 휴일 응급입원 당직병원 확대(1곳→2곳, 오는 9월 급성기 환자를 위한 정신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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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화학물질취급사업장 감독실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오는 8월까지 생식독성물질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감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대재해발생 업종 및 특정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폐수처리사업장, 생식독성물질취급사업장, 화학물질제조‧수입‧판매 사업장) 대상이다.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국소배기장치, 적합한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보건상 조치의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생식독성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포함)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작업 여부 확인 및 필요시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시료를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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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정호, 국유재산 무상이용 추진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6월 4일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대한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부료를 지급하고 빌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에 지급하는 대부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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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천정배, 2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 발의
천정배(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의원이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을 명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명시하는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등 2 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후, 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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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 상반기 중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해야”
천정배·김동철·권은희 ·송갑석 국회의원과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공동 주최로 ‘광주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 국방위원, 최경환 국회의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국방부 관계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은 150만 광주 시민의 염원이자, 광주-전남 상생해야할 핵심적인 과제”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첫째는 국방부와 정부가 앞장서고, 둘째는 전남에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상생의 길을 광주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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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孝) 실천으로 주목받는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들
부산기장군(군수 오규석)이 설립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종범)이 위탁 운영하는 기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이 학교 밖 청소년 13명으로 조직된 효(孝)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학교 밖 청소년들은 고 연령층 노인과 거동이 불편해 노인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가서 스마트폰 활용교육, 안마, 피부케어, 핸드마사지, 머리염색, 말벗 등 다양한 효행을 실천하고 있다. 이 봉사활동은 노인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기장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노인과 청소년이 세대 공감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기장군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정관읍 월평마을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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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항동지구 4단지에 세대간 사이버 방화벽 시범 운용
초연결시대에 스마트홈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해 사이버 해킹에 노출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SH공사가 국내최초로 차세대 스마트홈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도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스마트홈 시스템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구로구 항동지구 4단지 297세대에 각 세대마다 사이버 방화벽을 구축하는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시범 설치, 운용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스마트홈 시스템은 메인 서버에만 방화벽이 설치돼 외부 해킹에 대해서만 방어가 가능하고 단지내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속해 이뤄지는 해킹에 대해서는 보안기준이 없어 세대간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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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2019 정원디자인 공모전’ 개최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2019 한국도로공사 정원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공모주제는 ‘길과 정원, 쉬어가도 괜찮아’로,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한 일반부와 관련분야 대학, 대학원, 직업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로 나눠 진행한다.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일 16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된다.서류심사로 선정된 14개의 작품(일반부 7개, 학생부 7개)은 오는 9월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열리는 ‘한국도로공사 정원박람회’에 참가자가 직접 설치해 전시하게 된다. 현장심사는 설치된 작품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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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장애아동 이동권 향상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6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되며, 그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탁가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음에도, 가정위탁을 통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가정위탁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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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산업은행과 도시재생 표준PF대출 협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산업은행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들에게 저금리, 표준화된 대출조건 등이 적용되는 ‘도시재생 표준PF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도시재생 표준PF대출’은 HUG의 ‘도시재생 PF보증’을 승인받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산업은행이 금리 및 기간 등이 표준화된 대출조건을 적용하는 대출상품이다.이에 따라 HUG는 풍부한 유동성과 영업망을 가진 시중은행을 민간자금 플랫폼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산업단지재생지구 내에서 시행되며, HUG의 ‘도시재생 PF보증’을 승인받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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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량 및 터널연장 5,352km...10년 만에 53.9%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전국 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에 대한 기초현황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8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발표했다.도로의 주요 구조물인 교량 34,297개소(3,452km) 및 터널 2,566개소(1,897km)의 총 연장은 5,349km로 전체 도로연장(110,714km)의 4.8%(교량 3.1%, 터널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교량 및 터널 총 36,863개소 기준으로 약 3.0km마다 교량 또는 터널이 놓인 셈이다. 금번 교량 및 터널 현황은 전국 279개 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가 온라인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집계했다. 지난 10년 동안 교량 연장은 2,567km에서 3,452k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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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대책 1주년...초등학교 안전관리 실태 점검 나선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인천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와 함께하는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하고,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특히, 이번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작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제 초등학교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오전에는 인천시 연수구 박문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현장훈련에 직접 참여한다.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특수학교 5개교를 포함한 46개교에서 실시한다. 박문초등학교는 지난 5주 동안 기획에서부터 현장훈련까지 전문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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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 사용문화 '정착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5월 24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즉석음식(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이하 이행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이행결과는 자발적 협약 업체 21개* 상표(브랜드)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의 성과를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하여 취합한 결과다.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모두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쉽도록 1회용 컵의 재질을 페트(PET)로 단일화했다.그 결과,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 사용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자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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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라고 했다.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모두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시는 길이 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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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54%,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도입 ‘찬성’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0 청년세대의 과반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30 청년세대 713명을 대상으로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4%의 응답자가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41%였다.찬성자(369명)들은 찬성 이유로 ‘면접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37%), ‘적극적으로 취업면접에 나설 것 같다’(32%)는 의견을 제시했고, ‘기업들의 면접비 지급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 같아서’(22%)도 비교적 높게 응답됐다. 반면 반대자(311명)들은 ‘부정수급자 발생 우려’(26%)와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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