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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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아파트 고령경비원 지원사업 확대 시행
부산 기장군은 「쉴자리 · 일자리 · 제자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인식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기존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정 및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 폭행 사고가 지속되는 안타까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조치다. ‘기장군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사업’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한 만55세 이상 고령경비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 고용 유지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 안정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기존 고령경비원 지원사업의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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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첫 시행
울산시는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 장려를 위해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3년간 적립, 기간 내 결혼하고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사업이다.청년이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 원씩 매칭해 3년간 적립하게 되며 만기 시에(결혼을 했을 경우) 원금 18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로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으며, 2019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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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요일 상관없이 신청하세요"
6월 3일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와 동백전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선불카드 수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부산지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3.8%(6월 1일 기준)에 달하는 등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16개 구·군에서도 요일제 조기 해제를 요청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6월 1일 기준으로 부산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상가구 총 150만3645세대 중 141만여 가구(93.8%)에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급대상이 10% 이내로 줄어든 만큼, 요일제 해제를 통해 미신청 세대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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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산소방서, 대형창고시설 7곳 개선명령 조치
울산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는 5월 한 달 동안 대형 창고시설(연면적 1500㎡이상) 1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내용으로는 ▲ 소방대상물 현황, 특성 파악 ▲ 취급물질의 위험등급 확인 ▲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 소방 활동 여건 및 환경조사 등이었다. 온산소방서는 17개 대상 중 7개 대상에 대해 안전시설 등 개선명령 조치를 했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안전관리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온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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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무더기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제조업소, 물류시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26개소, 건축물 동수로는 41개동을 대상으로 경남도 도시계획과와 시·군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8개소(19개동)의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했으며, 특히 2개소는 외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높은 담장을 설치해 무단 용도변경에 이어 무단 증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동식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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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O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운동’ 선보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헬스클럽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집콕’이 일상화 됨에 따라 집에서 혼자 하는 집콕운동(홈트레이닝)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각 종목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앞다퉈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집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방법을 소개한 영상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KSPO 스포츠단’의 간판선수인 김정환, 구본길(이상 펜싱), 우하람(다이빙), 김이열(카누) 선수가 출연한 ‘KSPO 어벤져스 :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홈트레이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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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임시 휴장 기간 연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경륜·경정 임시 휴장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추가 연장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으나 다시금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 확산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차례에 걸쳐 추가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최근 수도권에 있는 물류센터 등에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확산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의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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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에 앞장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5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광주전남소재 사회적경제기업 6곳이 협업해 개발한 ‘오월쿠키’를 전사에 홍보하고 판매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제과제빵분야 협업사업 결과물로 사회적기업(나무와달, 씨튼베이커리, 틔움베이커리)과 자활기업(뷰밀베이커리, 우리밀스토리)이 제작하고, 사회적협동조합(가치키움사회적협동조합)이 유통·판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력거래소가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 개최한 사회적경제장터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행사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전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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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혁신성과 관리에 클라우드 활용, 업무프로세스 개선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각 부서의 혁신성과 실적관리에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 절차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 등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수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20년 실별 업무계획 수립을 통하여 약 70여개의 부서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월 관리중이다. 이 중 우수성과는 ’20년 경영실적 보고서에 기관의 차별화된 성과로 제시할 예정이다. 70여개 계획에 대한 성과관리는 담당자에게 작성양식을 메일로 보낸 뒤 보내온 내용을 다시 메일로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다. 이에 공단은 기 도입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 과정에 대한 개선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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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배후단지, 저온 물류체계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으로 사업활기 예상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해양수산부의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투자기업 유치를 조속히 재시동하여 연내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23만㎡는 급속히 성장 중인 인천신항부두와 연계하여 인천항을 수도권 냉동‧냉장 화물의 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맞춰 IPA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이뤄지게 됐다. IPA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최대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 유도와 물류센터 내 LNG냉열을 재활용하는 신기술 적용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투자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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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하류 1,4-다이옥산 배출업체 2곳 적발 및 차단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 이하 낙동강청)은 지난 5월 초 물금 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의 원인 규명을 위해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5월 27일 고농도 폐수배출업체를 적발하고 즉시 폐수 방류를 중단시켰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2일에서 5월 5일까지 4일간 물금 취수장의 원수에서 미량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됐으며,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된 1,4-다이옥산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낙동강에 유입된 후 상류 취수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다.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며,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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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모든 역사·열차 내 자판기에서 마스크 판매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역·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SR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착을 위해 오는 7일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또 역사에서는 역무원이 승차권 발권 및 승강장 순회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열차에서는 승무원이 승무 중 수시 육성 방송을 통해 열차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이에 앞서 SR은 지난달 19일부터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 매체와 역사 전광판·열차 내 영상장치·안내방송 등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사전 홍보 중이다.SR은 마스크를 미처 챙기지 못한 SRT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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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성운곡 공공주택’ 건축승인…‘귀농귀촌 사업’ 본격화
LH(사장 변창흠)는 전남 보성군 운곡리에 추진 중인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건설을 위한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본격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쇠퇴에 대응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 등 인식변화에 맞춰 지역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다.LH는 지난해 1월 보성군과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소득창출 지원에 중점을 둔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9월 착공 및 오는 '21년 입주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성운곡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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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당
앞으로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귀속분의 재건축부담금이 더 많이 배당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귀속분 재건축부담금의 지자체 배분에 대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재건축부담금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 발생한 주택가격 상승분을 누진 적용해 최대 절반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제도다.이렇게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에 각각 20%(세종·제주 50%)와 30%가 귀속된다. 또 국가 귀속분은 다음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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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오는 9일까지 1주일 더 연장
부산시가 당초 2일 낮 12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9일 낮12시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부산시는 수도권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진 데 이어 최근 부산지역 내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자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번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는 오는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 시는 앞으로 7일동안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3시)에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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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 3일 성매매 집결지 일명 609 폐쇄 선포
부산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3일 오전 10시 우동 645번지, 일명 609의 폐쇄를 선포하는 행사를 갖는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 ‘꿈아리’ 김향숙 소장이 609가 폐쇄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주민대표들이 ‘성매매 근절 선언’에 나서며, 이어 홍순헌 구청장이 폐쇄를 공식 선포한다.‘해운대 609’는 한국전쟁 이후 1971년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자리잡았던 미군 수송부대 명칭에서 이름을 따 성매매 집결지로 형성됐다. 2000년대 중반까지 번창했으나 2008년 성매매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해운대구는 그동안 609 폐쇄를 위해 해당 부지(4만2856㎡)를 매입해 관광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예산 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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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울산지역 일반음식점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 등을 판매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울산시는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5회(매월 1회)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열어 총 121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 등의 ‘청소년 주류 제공’ 건이 39건(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총 231건 중 64건(27.7%)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파악됐다.울산시는 매회 20~30건 정도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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