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하태경 위원장이 제안해 추진되는 여·야·정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과 관련, 시당은 △이영갑 변호사(법무법인 정인,사시 31회, 전 부산지법, 부산동부지원, 부산고법 판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류승미 변호사(법무법인 한빛, 사시 53회, 현 부산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전제철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현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3명을 위원으로 추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선했다. 특히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 포함 법안 발의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에 적극 참여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공공기관의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
기장군수“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9일 오전 9시 코로나19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당정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입법 추진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수는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친일반민족 행위와 같다. 친일반민족 행위가 우리 민족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면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 선출직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 민주당 10%P 앞서... 격전지 서울 40% 첫 돌파 4·7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격전지인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을 10%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국지지율 39.0%를 기록, 28.3%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국민의힘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전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41.2% 지지율을 기록하며 처음 40%대를 돌파했다.3월 1주차 34.2%를 기록한 뒤 2주차(36.4%), 3주차(38.9%) 조사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서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첫 토론 격돌...여론조사 격차 줄일까?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첫 TV토론을 펼친다. 두 후보는 이날 밤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정권 규탄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연이어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박 후보과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가 향후 어떤 영향
경남으로 떠나는 미식 여행, 5개 시·군 25맛 추천 ‘여행의 절반은 음식’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최근 미식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맛있는 경남’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남도(도지사 김경수)와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김진활)은 지난해부터 남부권역(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을 시작으로 경남 대표음식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28일 밝혔다.올해는 서부권역(진주·의령·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내년에는 동부권역(창원·김해·밀양·양산·함안·창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도는 지난해 학계, 외식 관련기관, 요리연구가,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경남 남부권역 대표음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 및 누
부산시, 3월 29~4월 11일까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현재 부산지역 주 평균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최근 사업장과 병원,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4월 1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소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의 고삐를 죄기 위해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미취학 아동)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최대 8명까지 예
부산 기장군, 28일 코로나19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 부산 기장군은 일요일인 3월 28일 오전 9시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보건행정과장,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27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02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8개소의 일반관리시설, 3개소의 종교시설, 95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이날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50명을 검사해 49명이 음성, 1명이 검사 중이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토·일·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기장군은 별도 해제시까지 평일은 물론이고
정동만 의원, 최근 5년간 가덕도 부동산 거래 면적 중 98.3%가 토지매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은 3월 28일‘2016년~2021년 2월까지 가덕도 일대 부동산 매매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부동산원(舊한국감정원)이 정동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덕도 일대 부동산 매매 1,258건 중 토지매매가 전체 80.1%인 1,008건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총거래면적 중 98.3%가 토지매매였으며 65만817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가 거래됐다. 토지매매 거래금액만 1,678억으로 집계됐다.가덕도 일대의 상업업무용 건물, 연립다세대 건물 등의 부동산 거래와 비교해보면, 토지매매가 집중되어 땅투기 의혹이 더욱 짙어진
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소상공인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생업을 포기한 영세 소상공인이 재창업하면 채무조정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6일, 코로나19로 폐업 후 다시 재기하려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채무 조정 지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패자부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김승수 의원, 뮤지컬 분야 육성·지원 위한 공연법 대표발의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장르로 분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2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은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승수 의원은 "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성장 주역이지만 현재 법률적 근거 부재로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장르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지역난방공사, 지식재산권 확보 위한 ‘발명자 헬프데스크’ 운영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 ‘발명자 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발명자 헬프데스크’는 핵심기술 개발역량을 갖췄으나 자금·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확대 실시했다.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이번 사업은 한난과 특허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특허법인의 전문변리사가 해당 기업의 발명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출원 가능성을 검토 및 구체화해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을 지원한다.특히, 상담 진행과정에서 한난의 기술분야와 관련
aT 김춘진 사장, 유엔거버넌스센터 심보균 원장과 ESG경영 강화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공사 김춘진 사장이 지난 26일 유엔거버넌스센터 심보균 원장을 만나 ESG경영 강화를 위한 공공거버넌스와 글로벌 파트너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T의 농수산물 유통ㆍ수급 데이터 관리기술을 공유하는 등 UN 데이터 거버넌스 활동에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부발전, 화성시·삼천리와 80MW 화성양감 연료전지 건설 협약 체결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6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화성시, 삼천리와 ‘화성 양감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인 협약내용은 경기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일대에 총 80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오는 2022년 3월에 착공해 2024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화성 양감 연료전지가 완공되면 단일 부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될 전망이다.현재 단일부지내 세계 최대 규모 연료전지는 경기그린에너지가 운영하는 화성 58.8MW 연료전지지만, 이 기록도 2024년 화성 양감 연료전지가 구축되면 깨지게 될 전망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약 5,4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동서발전 이사회, ‘윤리경영 실천’ 선언식 개최 한국동서발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영진부터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나섰다.동서발전은 지난 26일 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전 경영진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선언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는 공직자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중에 이해충돌을 방지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기관이 되도록 다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서발전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동서발전은 지난 2월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부터 청렴,
지역난방공사, 고강도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 발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고자 전례 없는 고강도의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한난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청렴 공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한난은 이번 대책의 3대 핵심전략으로 △솔선수범하는 청렴정책 추진 △선제적 내부통제 강화 △청렴문화 확산 및 소통 강화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9개의 중점과제를 수립했다.특히, 상임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개선과 감찰활동에 반영하는 청렴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관리자급에 대한 청렴역량 평가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개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나무에 감성을 새기다’ 목공예작품 전시회 개최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은 27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한국새김예술가협회의 작품전 ‘나무에 감성을 새기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한국새김예술가협회는 서각 화각 버닝 등 도구를 활용해 나무에 감성을 새기는 공예작품을 만들고 있는 동호인들의 모임이다. 이번 전시회는 회원들이 틈틈이 만든 작품을 모아 여러 사람과 공감하는 기회를 갖고자 기획됐으며, 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화폐박물관 이강원 차장은 “코로나19로 쌓인 답답함을 잠시나마 잊고 예술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라고 말했다.

3826 3827 3828 3829 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