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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도심공간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정법 발의 국토공간의 종합적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31일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워 도로 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
문체부, 한복 문화 확산 앞장...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한복 입기 좋은 날’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하고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선다고 31일 밝혔다. ‘한복 입기 좋은 날’은 한복 생활화를 위해 문체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황희 장관의 제안에 직원들이 호응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한복 입기 좋은 날’로 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하며 직원들은 자율 참여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우리 옷 한복이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직원들이 한복근무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
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한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
김수흥 의원, 셀트리온-LG에너지솔루션 투자 유치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충청북도에 위치한 셀트리온제약과 LG에너지솔루션을 찾아 익산 투자를 요청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30일 먼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시종 지사와 충청권의 투자 노하우와 비결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청주시를 방문한 김 의원은 한범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로부터 투지유치 전략을 보고 받았다. 김 의원은 익산이 호남권 교통의 요지임에도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것은 기업을 감동시키는 전략이 부재한 탓임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청주
백종헌 의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과정 불편 대폭 개선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을 요구한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 원외처방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의 불편함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국민 중심의 환불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권익보호서비스로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백종헌 의
윤준병 의원, 2020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 국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원들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해 ‘2020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 상임위 대상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윤준병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불합리 지적. 전국민 고용보험과 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환경·노동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노동·
여야, 재보궐선거 D-7 ‘총력’... 내년 대선 향한 전초전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에 돌입한다. 여야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시기적으로 1년 남은 내년 3월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선거 승리는 물론 이후의 정책 현안까지 신중을 기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형국을 이어가고 있다. 31일까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게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민심이 동요를 나타내던 중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완전히 기울었다
오세훈, 박영선 20%P 이상 격차 벌려... 정권 심판·부동산 이슈가 ‘민심’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20%포인트 이상으로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YTN·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5.8%,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2.0%였다. 이번 조사는 29일과 30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3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후보간 지지율 차이는 23.8%포인트로 지난 주 야권 단일화 이후 조사된 양자 대결때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시 오 후보는 48.9%, 박 후보는 29.2%로 19.7%의 격차였다. 이는 표심을 드러내는 중도층의 힘 때문으로
지역난방공사, 대기오염 방지 위한 환경경영 적극 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강화 및 유류연료 전환사업 등 환경경영 활동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한난은 ‘국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 리더’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지난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플랜’을 수립, 매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데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총 28대 보일러에 저녹스 버너를 개체하고, 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신규 탈황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총 132억원을 투자했다.또한 에너지 생산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열병
[포토] aT 김춘진 사장, 정부비축시설 품질점검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30일 마늘, 콩, 고추 등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 중인 전남 해남과 함평 소재 민간창고를 방문해 비축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점검하고 보관 중인 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 강동구와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맞손 한국동서발전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강동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동서발전은 지난해 서초구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 성공에 이어 올해 강동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업해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동서발전은 강동구와 지난해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 102곳의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일자산체육관, 빗물펌프장 등 7곳을 선정했다.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동서발전은 강동구청, 시너지와 컨소시엄을 맺고 총 사업비 96억여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도
농어촌공사, 농촌협약 실행력 향상 위한 직원 역량강화 집중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나주 본사에서 '농촌협약 교육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촌협약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실무자교육과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농촌협약제도는 시·군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세우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공동 투자해 농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2020년 처음 도입했다.공사는 변화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정책 방향에 맞풔 지역개발 전문인력을 주축으로 전국에 9개 KRC지역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농촌협약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
국가철도공단,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시범사업 종합시험 본격 착수 국가철도공단은 전라선 익산～여수엑스포 180km 구간에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하 KTCS-2)의 현장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종합시험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KTCS-2는 세계 최초로 LTE-R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으로, 금번 전라선의 KTCS-2 현장설치는 신호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구성품의 설계, 제작, 설치 과정을 순수 국내 기술로 완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단은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등과 함께 KTCS-2의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시뮬레이션 시험을 하는 등 고속철도 수준 이상의 엄격한 종합시험을 할 예정이다.공단은 전라선 KTC
한전KDN, ‘BIS 서밋’ 반부패 윤리경영 서약 동참 한전KDN이 글로벌 기업기준에 부합한 반부패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공기업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윤리경영 서약에 동참했다.한전KDN은 지난 26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BIS(Business Integrity Society) 서밋 2021' 반부패 서약에 동참하여 청렴사회 구축과 ESG에 기반한 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한전KDN에 따르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UN이 채택한 인권, 노동규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도록 도모하는 유엔 기구로,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IS)는 UNGC 한국협회
한전,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3개월 지원 한국전력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전은 금번 정부 예산사업 수행자로서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금번 사업은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
서부발전, 한화종합화학과 ‘수소 혼소 발전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 혼소’ 발전기술 실증에 나선다.서부발전은 지난 29일 수소혼소 발전기술을 보유한 한화종합화학과 수소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수소 혼소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서부발전에 따르면 수소 혼소 발전은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수소연료를 혼합, 이를 연소한 가스로 터빈을 돌리는 발전방식이다. 수소 비중이 높을수록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과 더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발전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수명이 다한 LNG 가스터빈을 ‘수소 혼소 가스터빈’으로 개조할 경우 사용수명을 늘릴
GH,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위한 BIM 로드맵 본격 시동 GH는 스마트 건설기술인 BIM(건설정보모델링)의 안정적인 도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GH-BIM 로드맵’의 확장 계획을 30일 발표했다.GH에 따르면 BIM 기법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계품질 및 생산성 향상, 효율적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건설기술이다.지난 해 GH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빌딩스마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관 자문단 구성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기업 최초로 유지관리 단계를 고려한 BIM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중장기 계획인 GH-BIM 로드맵을 발표하여 건축분야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올해는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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