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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오늘 이재명 만나 대선 경선 후보 만찬... 경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찬을 갖는다. 이날 자리는 송 대표가 당내 대권주자들과 돌아가며 갖는 만찬 자리다. 앞서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후보와 식사 회동을 가졌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의 대선 경선 관리와 당 운영과 관련한 이 지사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가 이 지사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는 가운데 만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경우 최근의 인사 논란 등의 여파로 여론이 주춤한 가운데 분위기를 환기시킬만한 메시지를
부산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원스톱서비스 제공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밖 청소년 2,6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이번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비대면(우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선불카드 교부 방식도 대면 신청 후 구비서류가 확인되면 재방문해 선불카드를 받는 방식에서, 8월 23일부터 대면 신청 즉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복지위, CCTV설치법 처리... 여야 잠정 합의 후 최종 조율 국회 보건복지위가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견을 보여온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울산시, 2021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지원 울산시가 2021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3차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시와 협약을 맺은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울산시는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금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울산시의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은 총 2,000억 원이며,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어려운 시기 극
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5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8월 22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5번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풍산의 기장군 이전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이 반대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지난 40~50년간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고통을 감내해 온 기장군민들에게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시도,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시도에 이어 이제는 대규모 방산업체까지 떠안으라는 거냐. 부산시가 말한 지역 균형발전과 개발이 이
김승수 의원, K애니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자들과 만나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상암 DMC에 위치한 퍼니플럭스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주최로 열린‘김승수 의원, 애니메이션 제작현장을 찾아가다!’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애니산업의 발전방안과 정책 대안 등을 토의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애니메이션 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매년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수출액은 2018년 기준 1억7452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연평균 10.8%의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인적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을 중시·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머지포인트 소비자피해 상담건수 4배 폭증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머지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실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249건이던 소비자상담 건수가 불과 일주일 만에 4배 가까이 (992건)으로 폭증했다.한 달에 0~10건 수준이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올해 8월에 들어 249건으로 폭증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992건으로 증가했지만,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유 의원은 “공정위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로서 매년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막상 소비자피해가 폭증하는 사태가 발생했
강선우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서부광역철도 추진 등 강서구 지역 현안 논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부광역철도(대장-홍대선)과 고도제한 완화 등 강서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지나는 서부광역철도가 반영되었다. 현재 KDI에서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강선우 의원은 “교통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강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많은 관
끝이 없는 코로나19 암흑의 터널,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치 끝이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6,143건, 2,204억원 발생했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누적 기준 2,410건, 1,228억원에 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 불과 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4.9%, 누적 금액 기준 79.5%가 급등한 것이다.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연체 15일 이상)도 가
오규석 기장군수, 21일 우천속 ㈜풍산 기장군 일광면 이전 결사반대 4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8월 21일 오전 10시 50분 부산시청 앞에서 우천중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4번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풍산의 기장군 이전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은 전체의 97%가 보전녹지지역이자, 인근에 약 10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일광·정관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다. 절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며 “이에 기장군 5개 읍·면 주민들은 방산업체 ㈜풍산의 이전을 결사반대
국민연금, 김포시와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의 잔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포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공단은 지난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개 지자체와 협업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4만명의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705억원을 지원해왔다
KISA, 2021 ‘제3기 ICT분쟁조정 국민참여단’ 11명 임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제3기 ICT분쟁조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 11명을 20일 임명했다고 밝혔다.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ICT 분야 발달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사례에 대한 정책적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ICT분쟁조정에 관심 있는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3기 ICT분쟁조정 국민참여단’을 추진하고 있다.위촉된 국민참여단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대학생 위원 총 11명으로 구성됐다.제3기 국민참여단 활동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며, ▲분쟁조정제도의 정책적 개선사항 발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관 ▲분쟁예방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
강서구,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 점검 서울 강서구가 학교 내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지역 내 학교 82개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타지역 학교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해 상당수의 학생·학부모, 교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불법촬영시민감시단 8명, 여성안심보안관 8명, 강서안전지킴이 1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내 불법 촬영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23개교, 특수학교 2개교다. 점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9월 3일까지다. 점검은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반이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제주선관위, 공석 제주도지사 보궐선거 생략... 내년 지방선거까지 9개월 63억 비용 부담 원희룡 전 도지사가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제주도지사의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4차 위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며, 이날 위원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원 전 지사의 사퇴는 규정된 기간내 이뤄져 보궐선거 대상이 맞다. 하지만 차기 지방선거까지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이 남을 경우 금전적인 소모가
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명동의안은 오후 3시 3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내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경미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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