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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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용산위수감옥의 역사를 찾아서' 200부 발간
서울 용산구 용산문화원이 용산기지 내 단일 역사문화유산을 다룬 최초 학술연구 성과로 ‘용산위수감옥의 역사를 찾아서'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자는 A4사이즈(210㎜x297㎜), 176쪽 분량이다으로 ▲사진·지도·도면으로 본 용산위수감옥 ▲용산위수감옥 역사 연표 ▲논고 ▲자료 순으로 편집했다. 용산위수감옥은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 미군 주둔기 역사를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장소다. 일본군이 설치한 위수감옥(군인, 군속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군 감옥)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체가 남아있는 건물이기도 하다. 구 관계자는 “군 시설임에도 불구, 다양한 역사적·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군인들 외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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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드코로나 점검 토론회 개최... 김종인·이준석 등 지도부 참석
국민의힘은 16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긴급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가 주관하고, 부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이 주최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을 넓힌다는 생각에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도 없이 시작해 확진자 숫자가 7천명을 넘는 사태가 도래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내년 3월 대선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대표는 "(백신을) 안 맞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민은 자식의 건강권이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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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중계약 피해 보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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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혼밥족’ 위한 건강 요리 책자 발간
강남구가 1인가구의 바른 식생활을 위한 요리 책자인 ‘혼자서도 잘 먹어요 건강한 강남 밥상’을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스테이지(STAY.G)’의 프로그램 ‘혼자서도 잘 먹어요’에서 소개한 요리연구가, 명인, 셰프의 영양조리법을 책자에 담았다. 책자 내용은 건강, 저염, 발효, 저당 밥상으로 구성돼 72가지 조리법과 식품별 영양성분, 나트륨·당 줄이기 같은 유익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와 관내 소속 25개소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이며, 전자파일 형식으로 무료 배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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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접경지역 기반 구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법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에 총 1조 2,690억 원이 배정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260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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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유공 자치단체’ 선정
서울 강서구는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유공 자치단체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2019년 7월부터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 자치구로 선정, 강서형 통합돌봄 복지 체계를 구축하며 긴급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제도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사업 안정화에 힘써 왔다. 지역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시재가, 동행지원, 식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했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회의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동 단위 안부확인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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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 개최
강남구가 15일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새마을부녀회는 밑반찬 8종(떡국떡, 청국장, 양념깻잎, 연근볶음, 사골국, 무말랭이, 멸치볶음, 김)을 직접 포장해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했다. 행사에는 박수경 새마을부녀회장과 임원들, 동 부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강남구와 새마을부녀회는 추석에는 ‘情 꾸러미 나눔 행사’, 지난달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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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공원분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2021년 공원녹지행정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공원에 대한 조성, 관리, 안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기장군이 유일하다.기장군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쉴자리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자연친화 도시 조성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장군은 도심에서 자연과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일광신도시 내 삼성숲공원, 떡곡숲공원, 후동숲공원 등 3개 공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했다. 도심에서 보기 힘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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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백운주택조합, 신집행부 인천법원의 조합장과 임원 선출총회금지 가처분 어기고 총회 강행 ‘물의’
인천 남동구 백운주택조합(미추홀구 경인로 472-1 3층)이 내분이 발생해 사업이 지체될 전망이다. 이는 조합원들이 주민(임시)발의총회를 열어 전 조합장과 대부분의 임원을 해임시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백운주택조합 신 집행부는 지난 8월 22일 조합원 26명의 동의로 해임발의(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임 조합장과 대부분의 임원(이사)을 해임 시켰다. 그러나 한 임원(이사)이 부결되면서 신 집행부는 임시조합장으로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 이에 전임 조합장등 임원은 인천시법원에 임시총회 가처분(2021카합10490)을 신청했으나 인천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현재 본안소송 중이다. 이후 전임 집행부를 해임한 신 집행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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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2년 경기도예산' 33조 6,036억 원 의결···당초 대비 375억원 증액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경기도 예산 33조 6,036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33조 5,661억원 대비 375억원(0.1%)이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사업은 326개(자체사업 211, 국비사업 115), 감액사업은 112개(자체사업 57, 국비사업 55)다.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279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246억 원 증액됐다. 버스업계 노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따라 민영버스업체 임금인상분을 반영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이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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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5곳 추가 선정···총 57곳 사업 추진
안산시 사동, 안양시 안양3동, 여주시 중앙동, 성남시 수진1동, 포천시 관인면 등 경기도내 5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 경기도 5곳을 포함한 중앙 3차 공모사업 3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도내 선정지 5곳은 유형별로 ▲혁신지구 2곳 안산시 사동(5만㎡), 안양시 안양3동(2만1,417㎡) ▲총괄사업관리자 1곳 여주시 중앙동(20만4,944㎡) ▲인정사업 2곳 성남시 수진1동(5,000㎡), 포천시 관인면(3,596㎡) 등이다.이번 선정된 5곳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산시 사동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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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끄는 시민 리더 배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오창환)가 함께하는 「2021 LX지속가능발전대학」이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월27일 LX공사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시작된 ‘2021년 LX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지난 12월15일의 마지막 강연을 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고민하는 시민 리더 22명을 배출했다. 그동안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김경례 전남대 교수, 오창환 전북대 교수, 박정원 UB기술사사무소 소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성훈 SK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실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경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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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예방 힘쓴 노동안전보건 모범기업 25개 사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산업재해 예방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으로 힘쓴 도내 우수기업 25개 사를 ‘2021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노동안전보건 관리 우수 기업체를 발굴, 인증 및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산업계 전반에 산재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대상은 도내 소재 노동자 40인 미만 중소기업 중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분야의 사업체다. 도는 지난 4~5월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한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노동안전보건 평가를 통해 총 25개 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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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동 워크숍서 활발한 논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하시설물 등 주요시설물 데이터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원장 남일석·이하 품질원)이 지난 15일 LX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워크숍에서 품질원 지형정보팀 정의훈 팀장은 “지하시설물의 구축‧갱신‧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지상시설물 및 도면 중심의 기술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재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LX공사 김정민 공간정보실장은 “국민 안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하정보 데이터의 품질 개선이 필요한 만큼, 양 기관이 협력하여 기술검증을 위한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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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가상세계로 영토 넓힌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는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내세운 디지털 혁신이 새해에도 순항을 예고한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을 17곳* 자치단체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고, 지적측량도 비대면 서비스로 개선되는 등 디지털 혁신이 구체적 성과를 내면서부터다. 이에 LX공사는 디지털을 화두로 조직·사업·인사·문화 혁신에 박차를 가하면서 디지털트윈·드론·메타버스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김정렬 사장은 16일,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고 디지털트윈·메타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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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한해 ‘일자리 우수기업’ 역대 최다 선발
경기도는 코로나19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복지에 힘쓴 도내 중소기업 45개 사를 ‘2021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고용 창출, 고용유지 실적 및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09년부터 12년간 지속 시행해왔다.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반기 신규 인증 희망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00개 사가 신청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33개 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도내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중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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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 공단은 전문가 의견공유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자율차 상용화 지원과 규제혁신을 위해 자율주행 관련 심층연구 결과와 제도. 기술, 생활, 산업 등 4개 분과별 활동내역 및 향후계획을 공유했다.우선 성과발표회에서는 무인자율주행차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무인자율주행차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체계구축’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으며, 홍익대학교와 자율차·교통·통신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제, 운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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