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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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명문기업’ 인증
한국교통안전공단(권용복 이사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명문기업’ 경북 7호로 이름을 올리고 29일 인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인증 제도로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3년 이내 1억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기업들이 선정된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400만원을 기부했으며 2023년까지 총 1억원의 기부를 약정했다.지난 1월 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17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후원했으며, 설 명절에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300만원의 제수비용을 후원했다.아울러 공단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사회공헌 활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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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강원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건설현장의 안전컨설팅 및 코칭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리원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 인허가기관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리원 직원들의 건설안전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양환 관리원 강원지사장은“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습득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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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협력사와 ‘중대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29일 SRT 승무와 역사·차량 청소 등 주요업무 협력사인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SR은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협력사는 사업장 자체 안전점검에 SR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한편 SR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24일을 ‘전사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취약지역을 직접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과 대비에 힘쓰고 있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협력사와 협조체계를 공고하게 유지해 고객과 직원 모두 중대재해가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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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고양시와 건설안전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수도권지사는 28일 고양시 및 고양지역건축사회와 건설사고 예방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권혁규 고양시건축사회 회장, 관리원 수도권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관리원 수도권지사는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 자문 및 컨설팅, 현장 안전점검, 정보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문종섭 수도권지사장은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양시 및 고양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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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경북 영천시 하수처리시설 합동안전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한 소규모 SOC 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경북 영천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천시 환경사업소, 유지관리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29일부터 2일 동안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0개소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종 또는 2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관리원은 영천시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중인 민간기업에 점검 기술 및 현장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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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 내달 8일 경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새로 (원내지도부를)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고,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 인사청문회, 국회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4월 중 지속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아야 여야 협상 진행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 공식 임기는 당초 4월 30일까지다. 그러나 4월 초 지명 예정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와 4월 중순께 국회로 넘어올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등이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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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문 대통령 주요 연설·메시지 소개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당시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처음 쓴 표현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문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 중 보훈과 관련한 주요 연설, 해외 순방을 마친 뒤 남긴 글, 대한민국의 미래 아젠다와 관련한 연설 등 총 75편이 담겼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책과 출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희망과 꿈, 행동을 말하고자 했다"며 "문 대통령의 진심이 이 책을 통해 오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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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선 입법과제 선정 돌입... 추경·정치개혁법 전면 배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로 공식 업무에 들어가면서 29일 '우선 입법과제' 선정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 원내 지도부는 이날 아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국회로 이동,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작업에 돌입했다. 입법과제의 우선 순위는 윤석열 당선인·국민의힘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을 비롯한 민생 입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한이 임박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과 대장동 특검, 부동산 세제 정비도 우선 처리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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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하라"촉구
진보당 대변인실은 3월 29일자 논평에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사실상 ‘등록 말소’를 요구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지면 영업중단은 물론 과거 공사실적, 브랜드 등이 소멸하게 된다. 정부가 실제 ‘등록 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산업 이후 처음이다.서울시는 처분 수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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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동, 문대통령 "성공 기원"-윤당선인 "잘된 정책 계승"...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마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고 끝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성사한 가운데 무난한 분위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3시간 가까이 회동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오후 5시 59분에 만나 오후 8시 50분에 헤어져 2시간 51분, 171분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이뤄져 역대 회동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회동 진행 시간 역시 역대 가장 길었다. 배석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회동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이 전했다. 이날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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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총리실·법무부 끝으로 업무보고 마무리... 공수처 별도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인수의 11개 정부 부처·기관 업무보고는 이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인권위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의 경우 윤 당선인의 사법분야 핵심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게 문제가 되면서 한 차례 업무보고 일정이 유예된 바 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문화재청, 기상청,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 경제1분과는 통계청·조달청, 경제2분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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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윤당선인, 3시간 가까이 회동... 코로나추경 등 다양한 주제 논의한 듯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의 회동을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9분에 녹지원에서 만나 청와대 상춘재로 향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후 8시 50분까지 총 2시간 51분간 회동했다. 이번 만찬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회동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이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비롯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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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싱크홀 예방 법안 및 지뢰사고 피해보상 확대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사전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기둥 파열 및 인근도로 침하 등 최근 도심지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싱크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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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검찰 통신자료 요구시 법원 허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 · 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 ·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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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소‧방역‧집수리... ‘홈케어서비스’ 지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청소․방역서비스에 소규모 집수리를 추가한 ‘2022 홈케어서비스’를 4월부터 시작한다. 강남구는 저소득 홀몸어르신‧중증장애인․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월 1회 집안청소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저장강박가구’를 위한 특수청소를 6월까지 가구당 1회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올해는 훼손된 벽지‧장판‧방충망‧수도꼭지 교체, 싱크대 높이조절 등 소규모 집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강남구는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 129가구에 일반청소를, 312가구에 방역소독을 월 1회 실시했고, 저장강박․우울증 등으로 쓰레기를 집안에 방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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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 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진행에 있어 논란됐던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과 후보자등록 서류 중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제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등에 담아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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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상담 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1인 가구에 일대일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서울시 1인 가구 안심종합계획'의 하나인 '1인 가구 멘토링 프로그램'은 1인 가구와 심리상담 전문가를 멘티와 멘토로 연결해 맞춤형 심리상담과 그룹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9월 3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시범 사업에는 62명(멘토 18명·멘티 44명)이 참여했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92.4%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9개 자치구, 총 180명(멘토 42명·멘티 138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5월부터 본격적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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