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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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북한 ‘미사일·핵실험 도발’ 대응 국가안보 협의회 개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 대응태세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 관련 동향을 점검하는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안보 관련 부처 수장과 함께 대통령실에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등이 참석한다.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신원식 의원, 외통위원회 간사였던 김석기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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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차 AIPA-PFSALW 소형무기 세미나 참석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제3차아세안의회연맹(AIPA)-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에 대표단으로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국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 ‘연결하기 : 의회의 국제적 절차 참여와 행동을 통한 여성·평화·안보,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유엔 행동계획(UN PoA), 2030 의제 이행 추진’과 ▲ ‘국제 안보 위협 축소 : 무기거래조약(ATT) 보편화 및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의회 행동 중 아시아·중남미·중동 국가 의원의 역할 확대’라는 두 개의 대제 아래 2부로 구성된다.또한 ▲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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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원장에 4선 우상호 선임... 중진급 추천 만장일치
더불어민주당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4선 중진 우상호 의원 선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내 인사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역 의원이 (낫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며 "중진급의 중량감과, 우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중립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등에서 전달력 있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서 의총에서 이견 없이 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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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부가통행료 제도 개선 위한 유료도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7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징벌적 통행료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사소한 실수나 과실이 없는 미납행위조차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신월여의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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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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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 병) 의원 주최의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8일 개최된다. 최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역 4개 시도는 내년 중 설립 인가 신청을 목표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작에 착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범도민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준비를 이어왔으며,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지방은행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탄력받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논의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입증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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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학생 행정·복지 체험단’ 100명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행정·복지 체험단’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복지 체험단은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행정·복지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원자격은 접수 시작일(2022. 6. 3.)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다. 단, 원격대학, 사내대학, 전산원, 평생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육기관 학생은 제외다. 모집인원은 일반모집 70명과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법정 차상위가정 등 특별모집 30명으로 총 1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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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2년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학습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 문해학습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디지털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활용 능력을 높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 키오스크 △ 스마트폰 △ 카카오톡 활용법에 대해 진행한다. 6월부터 11월까지 총 50회 운영되며, 금천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다. 또한 프로그램별로 2명의 강사가 6명의 학습자를 지도할 예정으로 소수의 수강생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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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행사 개최
강남구가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강남구보건소에서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구강보건의 날’은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는 6세의 ‘6’과 어금니(구치, 臼齒)의 구를 숫자화한 ‘9’를 조합해 ‘평생 사용해야 할 영구치를 소중하게 관리하자’는 의미로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구강건강 상담 ▲충치․치주병 예방교육 ▲칫솔 등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안내 ▲구강보건상식 퀴즈 경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구는 행사를 통해 올바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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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뮤직 페스티벌‘상상유니브 집현전 2022’참가자 모집
KT&G(사장 백복인)가 차세대 뮤지션을 꿈꾸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뮤직 페스티벌인 ‘상상유니브 집현전 2022’ 참가자를 오는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모집한다. ‘상상유니브 집현전’은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는 KT&G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갖춘 대학생들이 미래의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3개 팀, 487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관련 유튜브 영상 누적 조회수는 총 65만 회에 달한다.이번 모집은 보컬·랩·밴드의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상유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업에서 활약 중인 음악, 연출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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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경기도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6일 오후 4시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전국적 범위의 운송거부 사태로 확산할 경우 ‘심각’으로 격상한다.앞서 도는 지난 5일 오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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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혼전 경주도 "해답"은 있다
올해 경륜 경주는 역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혼전 경주가 거듭되고 있다. 과거 각 지역대결, 범 수도권과 경상권, 호남권의 연합 대결 등 자존심 대결이 뜨거웠지만 지금은 지역을 불문하고 파업에 동참해 경주에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들과 기존 경주를 펼쳤던 선수들 간의 뜨거운 대결이 펼쳐지며 흐름을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도 과거엔 지역대결을 펼치더라도 득점이나 기량을 인정하는 모양새였으나 지금은 득점, 기량을 인정하기 보단 각자의 라인을 구축해 정면대결을 펼치는 등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혼전 경주가 펼쳐지는데 과거처럼 득점만 본다거나 기량을 우선하는 경기 추리를 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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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12개 우수 시·군 선정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선정했다.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름철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경작지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한 휴일 특별단속, 임야 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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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도서관 342개소에 냉난방비 지원···무더위·혹한기 쉼터로 활용
경기도가 올해 도내 작은도서관 342개소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활용한다.작은도서관이란 대규모 예산·부지가 필요한 공공도서관 외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아파트, 교회 등에서 도민 접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된 곳으로 도내에는 총 1천825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다.도는 취약계층 쉼터 제공 등을 위해 2017년부터 도내 작은도서관을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활용 중이다. 올해에는 5억5천만 원(시군비 3억8천500만 원 포함)을 들여 시·군에서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요청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기료, 가스비 등 냉난방비를 지원(냉난방기기 구입비 지원 85개소 포함)한다. 냉난방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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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우수 기업 프렌들리 시·군 5곳 선정···3,000만 원 포상금 수여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한 해 공정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포천시, 김포시, 광주시, 이천시, 연천군을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SOS) 대상’ 수상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SOS) 대상’은 경기도가 기업애로 해소에 이바지한 도내 시군을 평가·선정 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기업애로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 중인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2021년 한해 시군별로 추진했던 ▲단체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시책추진, ▲기업규제 개선, ▲홍보실적 총 6개 부문 1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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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가 토지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해설을 담은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매해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6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음영으로 표기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도민들도 토지 관련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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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창업허브 창업기본교육 온라인 창업스킬(기술)’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자상거래 창업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2022 경기창업허브 창업기본교육 온라인 창업스킬(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창업기본교육 온라인 창업스킬(기술)’은 온라인 창업 경험이 부족한 도내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상 능력과 현장 적용 기술을 키우고자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교육은 오는 7월 12일(화)부터 20일(수)까지 약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크게 ‘해외 전자상거래(이베이/큐텐)’ 과정과 ‘국내 전자상거래(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주요 과목으로 ▲국내/외 전자상거래 이해 ▲아이템 선정 및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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