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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자유민주주의법 3번째 행정분야 시리즈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9일(목),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한 ‘국가공무원법’, ‘해양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선거 관련 테마를 시작으로 언론·미디어 유관 법률에 이어 공무원·행정기관·행정 절차 등 행정 분야 관련 법률들을 앞으로 2차례에 나누어 발의하여 자유민주주의법 시리즈를 완결시킬 예정이다. 개개인은 저마다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르다. 어느 누구도 저마다의 기호를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게
박주민 의원,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 원칙’ 보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통상, 소송비용은 재판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통역비 등)과 해당 소송을 위해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당사자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 보수이다. 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다 보니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일정 부분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보호하
강서구,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카페 겸 매점 ‘한담’ 개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마곡레포츠센터 내 매점을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시니어 카페 겸 매점으로 탈바꿈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이용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마곡레포츠센터 내 공간을 활용,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수입 증대와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한다는 취지다. 구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마곡레포츠센터 내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인 서울강서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을 고용해 시니어 카페 겸 매점 ‘한담’을 꾸렸다. 개점에 앞서 참여 어르신들을
강남구,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공모 선정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엑스몰․테헤란로 인근 F&B매장과 대단위 빌딩에서 3종 11대의 자율주행 서비스로봇이 서빙, 배송을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 9억7000만원, 시비 6억원, 구비 4억원 등 19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강남구의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6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2단계로 진행되며, 강남구, 서울특별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 더블유티씨서울,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올해
코레일유통, 두바이엑스포 팝업스토어 성공기념 특별 기획전 개최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지난 3월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0 두바이엑스포(EXPO 2020, Dubai, United Arab Emirates)’한국관 팝업스토어 성공을 기념하여 서울역 중소기업명품마루 매장에서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세계 엑스포는 월드컵, 하계올림픽과 더불어 정부가 주최하고 각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3대 행사 중 하나로 국제박람회기구(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가 5년마다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한다. 2020 두바이엑스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더믹 영향으로 이듬해 2021년에 개최됐으며 참가국은 192개국, 방문관람객은 약 2300만명이다.코레일유통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관
농어촌공사, 농어민단체장과 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9일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단체장을 초청해 공사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어민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해 농정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내용으로는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관련 과제 △농지은행관리원 현황 △농촌정책 변화와 지역개발 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장들과 심도 있는 현안 토론을 진행했다.참석자들은“최근 가뭄이 지속되고, 지역별 수량 편차도 심한 상황에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SH공사,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부장급 이상 고위직 간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SH공사는 9일 ‘성평등한 직장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을 주제로 사장, 본부장, 실․처장, 부장 등 고위직 대상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조직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성인지 의식을 점검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고위직 대상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은 2차에 걸쳐 진행 예정으로 오는 20일 2차 특별교육을
중부발전, 협력기업과 국정과제 추진 공동선언 한국중부발전이 9일 중부발전 본사에서 신흥기공, 원프랜트 등 협력기업 9개사 임직원과 같이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 공동선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국정과제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KOMIPO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공기업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노력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신정부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중부발전과 협력기업은 공동선언을 통해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청년창업 기반 강화, ESG 경영확산 등 공정과 상생의 국정과제 추진에 동참해 국민의 삶 개선에 노력하기
한국마사회, ‘중대재해 ZERO’ 사업장 노력 박차 평균 20만 명에 가까운 고객들이 매주 경마를 즐기기 위해 3개 경마공원 및 지사 등 경마사업장을 찾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고객들이 방문하는 만큼, 언제든지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마사회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회사, 협력사, 방문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더욱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기환 회장은 지난 3월 한국마사회 27개 전 지사 직원들에게 ”응급구조 교육을 수료하라“고 지시하며, 응급상황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응급구호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사 직원 중
국민연금, 미등록 장애인 권익향상 앞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9일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 ‘18년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153명의 미등록 장애인 발굴과 장애인 등록지원으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역사회와 주민 복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전국 16개 시·도지회 및 454개소의 사회복지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약 700만 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양 기관은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 발굴 △장애인
콘진원, ‘2022 K-Comics in Japan’ 성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K-웹툰의 해외진출을 위한 ‘2022 K-Comics in Japan’을 한국과 일본에서 지난달 31일 동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콘진원에 따르면 ‘K-Comics in Japan’은 국내 우수한 만화와 웹툰 IP의 일본시장 진출을 돕고자 마련된 행사로,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콘텐츠 IP를 직접 소개하는 온라인 피칭과 심층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1:1 화상 수출상담회로 운영됐다. 이번 행사에는 애니맥스, 아마존재팬, NBC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재팬, 크런치롤, SB크리에이티브 등을 비롯한 일본 내 방송사 및 제작사, 출판사 등 주요 바이어 33개사가 참석했으며, 일본 현지에서 K
한수원, 기술이전 활성화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9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와이피피 등 수도권 소재 10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장필호 한수원 신사업본부장과 원자력산업협회 및 각 기업의 기술이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은 ‘한수원型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제도’, 원자력산업협회는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사업화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또, 기술이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한수원은 올해부터 ‘한수원型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제도’를 시행하며 적극적인 기술이전 사업을 펼치
한전-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와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 협력 강화방안 협의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이하 한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美 웨스팅하우스(이하 WEC) 패트릭 프래그먼 사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해외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한-미 양국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간의 이번 만남은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양국간 해외원전시장 협력강화 약속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양국 기업간 실질적 원전분야 협력의 시작이 될 전망이다.8일 한전-WEC 사장간 면담에서 한전 정승일 사장은 “해외 대형 원전시장에서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그 외 다
[포토] 농어촌공사,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에 영농도우미 활동 실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9일 나주시 다시면 양파 수확 농가를 찾아 송성일 농어촌개발이사를 비롯한 직원 40여 명과 양파 수확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공사는 올해 4월부터 전국 부서에서 천여 명의 직원이 인삼밭 꽃따기, 배 솎기, 사과 적과 등 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활동을 중심으로 일손을 도왔다.송성일 이사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일손돕기를 비롯해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L, 문산중학교와 과학기술 미래인재 육성 맞손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진주시에 소재한 문산중학교(이하 문산중)와 '지역사회 과학기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TL은 도서 기증 및 과학기술 견학·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하고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문산중은 학생들이 과학기술 견학·체험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지역 내 과학기술 미래 인재 육성에 협력한다.특히, KTL은 진주시와 함께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항공·우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항
중부발전–에넬엑스코리아, 중소·중견기업 RE100 달성 위한 공동대응 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8일 에넬엑스코리아와 중소·중견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국중부발전 이호태 사업본부장, 에넬엑스코리아 김형민 대표가 참석했다.중부발전은 에넬엑스코리아와의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이를 활용한 기업의 RE100 전략 및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 에너지솔루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각 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개발 및 공동투자, ▲신재생에너지원의 전력 판매 다각화를 통한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력수요관
한전KDN, 2022 빛가람 에너지밸리 ICT&보안 컨퍼런스 개최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오는 30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2022 빛가람 에너지밸리 ICT&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한전KDN에 따르면 '빛가람 에너지밸리 ICT&보안 컨퍼런스'는 한전KDN이 추진하는 지역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광주·전남지역 ICT와 보안 관련 산학연의 참여로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ICT&보안 신기술 관련 솔루션들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2016년 개최 이후 6회째를 맞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ICT&보안 컨퍼런스'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23개 기업, 3000여 인원이 참여하는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ICT&보안 관련 행사로 자리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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