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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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수)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평가사협회·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 처장, 김동진 국토교통부 사무관(공공임대 분양전환 담당자),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임부회장,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 및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적정한 가격의 분양전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현재 10년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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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 개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남갑)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통일부에서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한인권재산 설립과 관련해 재단의 정식 출범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제반 조건을 검토하고 향후 재단의 기능과 역할, 국제 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 직접 맡고 발제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이, 토론자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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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규정(제88조의5, 제89조의3)을 담았다.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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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용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을 통해 세부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용품의 경우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관세법의 입법 의도와는 달리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소 시각장애인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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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제6회 겸재문화예술제’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300년 전 겸재 정선의 숨결이 살아있는 궁산 일대에서 오는 11일 ‘제6회 겸재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겸재문화예술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상징이자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의 화혼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차별화된 참여형 문화예술제다. ‘겸재를 만나다, 예술을 누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겸재의 주요 작품 활동지였던 궁산을 배경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7회 겸재전국사생대회 ▲겸재예술한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겸재전국사생대회’는 전국 유아 및 청소년이 참가해 겸재가 거닐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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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금천한가족 건강걷기 대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11일(토) ‘제74회 Happy Walking 금천한가족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매월 걷기 대회를 개최해 주민건강을 챙기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해 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제한된 인원만 선착순으로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건강걷기 대회는 인원 제한 없이 금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전 7시 50분에 안양천 다목적광장에 모여 간단한 준비운동을 한 후 8시에 출발한다. 참여한 주민들은 금천교를 거쳐 철산교를 반환점으로 돌아 안양천 파크골프장을 거쳐 다시 안양천 다목적광장으로 오는 5km 내외의 구간을 걷게 된다.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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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메타버스 속 우리 동네’ 참가자 모집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은 ‘2022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메타버스 경진대회’에 참가할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50명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세계를 말한다. 구는 관내 초등학생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 內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구현하기’에 더해 ‘픽셀아트로 우리 마을 캐릭터 만들기’ 부문을 추가해 원본성과 소유권이 증명된 디지털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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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동해에 국내 첫 열공급형 연료전지 준공
친환경에너지 이익공유형 수소연료전지가 강원도 동해 북평레포츠센터에 만들어졌다.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은 8일 오후 3시 동해시 북평레포츠센터에서 국내 최초 열공급형 연료전지(SOFC) 발전소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북평레포츠 연료전지는 동서발전이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고, 연료전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열을 동해시 북평레포츠 수영장에 20년간 무상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동서발전은 지난 2020년 5월 동해시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1년 6월에 착공했다. 총사업비 약 247억 원이 투입됐으며, SK에코플랜트가 설계·납품·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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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KOSPO ‘2022 ACT’ 적극행정 전략 본격 추진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공정과 책임 기반의 ‘KOSPO 2022 적극 행정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포함한 범 KOSPO의 적극 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남부발전은 국민이 체감 가능하며 최근 고조되는 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구축을 위해 ▲적극 행정 지원 강화(Assist), ▲도전적 문화 조성(Culture -making), ▲아름다운 도전(Try)을 3대 핵심 키워드로 선정, ‘2022 KOSPO ACT’ 전략으로 명명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남부발전은 전략 실행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첫째로, 적극행정 지원 강화(A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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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운용전문가 공개 모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도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모집은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의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총 3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 대상은 공단이 인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투자 실무경력을 갖춘 책임운용역, 전임운용역이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는 8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전 채용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류심사 합격자는 인성검사와 외부 전문업체의 평판조회를 거친다. 분야, 직급별 자격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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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경영 투명성 제고 위한 준법감시인 회의 개최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준법 경영을 실현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전 본사에서 준법감시인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공단은 철도건설과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외부 준법감시인을 선임해 지원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감시인 3명과 내부감시인 11명이 참석해 ‘계약분야 준법체크리스트 제정(안)’과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개정(안)’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각 규정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한편, 공단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협약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계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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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22년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및 기특한 기자단’ 위촉식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2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단은 2012년부터 매년 기술과 능력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그들의 성공담을 통해 숙련 기술 우대 분위기 조성과 숙련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는 ▲김성호 대한민국 명장(철도) ▲김병철 대한민국 명장(의료장비제조) ▲장권영 기능장(전기) ▲문상의 2017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의상디자인) ▲하민재 2019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요리)가 위촉됐다.김성호 명장은 인공지능 까치집 검출시스템으로 철도 10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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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치안정책연구소와 '경찰장비 성능평가 기술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이준형, 이하 치안정책연구소)와 '경찰장비 성능평가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 경찰장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험검증 지원 △ 보안검색장비의 위험물검색 시험을 위한 기술 및 시설장비 교류 △ 분야별 전문인력 구성 및 시험평가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 지원 등 치안 서비스 제고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경찰장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세종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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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대전고용노동청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8일 소진공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의 공공기관 직무경험과 취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소진공은 올해 처음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턴 120여명의 채용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들은 오는 13일부터 공단본부 및 지역센터에 배치되어 손실보전금, 정책자금,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채용된 인턴은 일경험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소진공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소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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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국민참여 혁신·적극행정·ESG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오는 17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극행정·ESG 경영 관련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적극행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사적으로 혁신과 적극행정, 규제혁신 관련 내부 과제 발굴을 추진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전력거래소의 경영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더 나아가 국민니즈가 반영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업무혁신, 적극행정, ESG 경영 총 3부문으로 전력거래소와 관련된 전력시장, 계통 등을 포함하여 지역 상생, 안전, 윤리 등 공공기관 경영 전반과 관련된 모든 주제로 공모가 가능하다. 공모전 대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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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CGN대산과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8일, CGN대산전력㈜(대표이사 이상진, 이하 ‘CGN대산’)와 대산복합 2호기 발전소(512㎿)에 2027년부터 10년간 연 28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계약을 체결한 CGN율촌전력㈜(이하 ‘CGN율촌’)과 같은 모회사를 둔 CGN대산은 1997년부터 운영해온 노후 경유 발전기를 천연가스 발전기로 대체하면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를 선택했다. 특히, 가스공사와 CGN율촌의 개별요금제 계약 체결 경험을 통해 △가격 경쟁력, △안정적인 공급 능력, △수급관리 대행 서비스 등 가스공사만의 노하우와 강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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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수중 기지’ 유지관리 체계 개발 나선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해양수산부가 발주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관하는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 사업’에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대표 공공기관으로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311억 원을 포함하여 5년 간 총 3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심 30m에서 3인이 30일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모듈형 수중 기지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개발한 기술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중 기지 건설 및 운영은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기술 축적, 해양사고 대응 능력 제고, 지진해일 조기 경보 등 안전관제 기술 향상, 관광 자원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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