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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동, 문대통령 "성공 기원"-윤당선인 "잘된 정책 계승"...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마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고 끝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성사한 가운데 무난한 분위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3시간 가까이 회동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오후 5시 59분에 만나 오후 8시 50분에 헤어져 2시간 51분, 171분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이뤄져 역대 회동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회동 진행 시간 역시 역대 가장 길었다. 배석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회동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이 전했다. 이날 문 대
인수위, 총리실·법무부 끝으로 업무보고 마무리... 공수처 별도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인수의 11개 정부 부처·기관 업무보고는 이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인권위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의 경우 윤 당선인의 사법분야 핵심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게 문제가 되면서 한 차례 업무보고 일정이 유예된 바 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문화재청, 기상청,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 경제1분과는 통계청·조달청, 경제2분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문대통령-윤당선인, 3시간 가까이 회동... 코로나추경 등 다양한 주제 논의한 듯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의 회동을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9분에 녹지원에서 만나 청와대 상춘재로 향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후 8시 50분까지 총 2시간 51분간 회동했다. 이번 만찬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회동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이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비롯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의원, 싱크홀 예방 법안 및 지뢰사고 피해보상 확대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사전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기둥 파열 및 인근도로 침하 등 최근 도심지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싱크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박주민 의원, 검찰 통신자료 요구시 법원 허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 · 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 ·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
강남구, 청소‧방역‧집수리... ‘홈케어서비스’ 지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청소․방역서비스에 소규모 집수리를 추가한 ‘2022 홈케어서비스’를 4월부터 시작한다. 강남구는 저소득 홀몸어르신‧중증장애인․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월 1회 집안청소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저장강박가구’를 위한 특수청소를 6월까지 가구당 1회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올해는 훼손된 벽지‧장판‧방충망‧수도꼭지 교체, 싱크대 높이조절 등 소규모 집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강남구는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 129가구에 일반청소를, 312가구에 방역소독을 월 1회 실시했고, 저장강박․우울증 등으로 쓰레기를 집안에 방치한
이정문 의원,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 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진행에 있어 논란됐던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과 후보자등록 서류 중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제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등에 담아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서울시, 1인가구 상담 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1인 가구에 일대일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서울시 1인 가구 안심종합계획'의 하나인 '1인 가구 멘토링 프로그램'은 1인 가구와 심리상담 전문가를 멘티와 멘토로 연결해 맞춤형 심리상담과 그룹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9월 3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시범 사업에는 62명(멘토 18명·멘티 44명)이 참여했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92.4%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9개 자치구, 총 180명(멘토 42명·멘티 138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5월부터 본격적인 프로
금천구, 소규모 시설 이동 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이 약국, 식당, 개인병원 같은 소규모 생활시설에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 제거에 나섰다. 일반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 앞 작은 문턱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누군가에겐 큰 걸림돌이 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겨우 몇㎝ 높이의 턱에 가로막혀 시설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오래된 아파트, 식당, 슈퍼, 약국 같은 소규모 생활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곳이
이종성 의원, 장애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
서울시, 용산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입주단체 모집 서울시는 용산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 '삼각지'(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각지’는 총전용면적 1천815㎡(약 550평)로 비영리 공익 활동가와 단체를 위한 사무 공간 33석, 1인 자유 이용 공간 32석, 소음차단방 5석, 협력회의실 8개, 열린 업무 공간 6개 등이 설치됐다. 1인 자유 이용 공간은 시민이 공부나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목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1일 1천2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사무공간을 이용할 비영리 공익 활동가나 단체 등을 다음 달 4∼6일 모집한다. 사무 공간 임대료는 1석(평균 5.13㎡)당 월 8만9천
강서구,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해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 심한 짖음 소음 등으로 이웃과의 갈등과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반려동물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자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 사업은 동물행동 전문 훈련사가 대상자 가구에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반려동물의 이상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김석기 의원, ‘경찰 병원’ 확대 설치 법안 발의 김석기 의원(국민의힘·경주시)은 28일(월) 전·현직 경찰공무원들이 임무 중 입게 된 상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설치된 ‘경찰 병원’이 전국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국가책임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하여,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언제든지 경찰병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한 달 만에 800건 넘어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건수가 한 달 만에 800건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충전기 1만1천600기의 설치 부지를 시민 신청을 통해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설치 신청을 받아왔다. 이달 25일 기준 신청 건수는 813건, 설치 요청 물량은 8천248기에 달했다. 설치 장소는 대단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353건(6천73기)으로 가장 많았고,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이 17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경찰청 등 공공시설에서도 139건의 설치 신청이 들어왔다. 유형별 설치 요청 물량은 콘센트형이 5천86기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완속충전기 2천349기, 급속충전기 813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 10년 만에 전부개정 경기도내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3만 8천여명의 교육공무직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가 2012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거듭나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 용인4)는 2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제고와 처우개선 및 건강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조례 전부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2년 제8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주도하여 3자 협의체(도의회-도교육청-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
경기도,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기후 위기, 에너지 대전환 등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탈탄소 전환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이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이천과 화성에서 추진된다.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임종철 화성 부시장, 이의환 이천 부시장, 장기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제진흥본부장,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 이왕재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 BU 대표, 박근수 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에 서명했다.‘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산단이 차지하
경기도, ‘2022 평화로 꽃이 피다’ 행사 비대면 개최 경기도가 남북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색 공연, ‘2022 평화로 꽃이 피다’를 3월 30일 오후 8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행사는 뮤지컬과 패션쇼를 결합한 라이브 패션쇼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 올랐다 50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은 실제 수복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1부 ‘고향의 봄’ ▲2부 ‘봄을 향해 걷다’ ▲3부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뮤지컬과 패션쇼를 선보인다. 민간인 통제 구역이자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임진각 일대를 구현한 가상공간에서 아나운서 김일중의 사회와 함께 뮤지컬 배우 민우혁, 무용가 윤보애, 현대무용팀 플레에아트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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