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강민정 의원,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신설 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규정 등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무원법에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도 규정된 바 없다. 이로 인
-
김상희 국회부의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 인계‧인수 절차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작성한 검사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하자 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내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뿐 아니라 악취 민원이
-
김경만 의원, 악취저감시설에 재정 지원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 투자 여
-
이용우 의원, 소액주주 피해 예방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3일, 기업이 물적분할 후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우선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핵심사업을 물적분할한 후 상장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핵심사업을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연이어 발생했다. 핵심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고,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가 배제되면서 핵심사업 부분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에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소
-
강서구, 산불 피해 강릉시에 성금 1100만원 전달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시를 돕고자 전 직원이 함께 모은 성금 1,100만 원을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이어진 강원‧경북 지역 산불은 산림 약 2만여 헥타르(ha)를 태우고, 동시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과 농지 등 삶의 터전까지 앗아가며 역대 최대 피해, 최장기 산불로 기록됐다. 특히 이번 산불로 구 자매도시인 강릉시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재민을 돕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자는 강서구 공직자들의 뜻이 모아졌다. 산불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위로하고자 전 직
-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최대 500만원 지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할 35개 팀을 모집해 팀당 200~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운영기간은 10월까지다.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은 지역 현안과 공동의 문제 해결에 주민이 직접 나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제안․실행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은 거주지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강남구인 3~5인 모임이다. 사업 분야는 사회문제해결(자율의제/지구환경/공동육아/1인가구), 지역특화(주거환경/대치4동 주민모임) 총 6개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단순 취미나 친목도모사업은 제외된다.
-
김경만 의원, 영세 LPG판매업자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줄면서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대해 LPG소형
-
금천구, 2022년 금천구협치회의 위원 교육 실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3월 29일과 30일 이틀간 ‘2022년 금천구 협치회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천구협치회의 및 확대회의 위원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협치 이해 및 토론문화 활성화 교육’과 ‘협치 숙의 과정 시뮬레이션 실습 과정’으로 구성됐다. 협치 활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의제 발굴, 시업 계획서 작성,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민관협치 사업의 발굴 및 기획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기업 ‘만유인력’의 김민지 대표, 소통전문가(퍼실리테이터)가 협치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과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울산 북구청과 철도부지 활용 협약 체결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본부장 윤혁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해남부선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폐선부지에 선형공원, 테마광장 등 주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산업단지와 배후주거지역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윤혁천 영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철도유휴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부발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최근 정부 주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분야에서도 만점을 받아 공공데이터 운영에 대한 대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남부발전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최고등급과 함께 ‘2021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 100점(만점)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정부에서 공공데이터법 제9·22조에 근거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등에 대한 범정부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4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
-
한국마사회,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한국마사회는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등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민관 합동 연구를 통해 추진한 지능형 스마트 마방 등 데이터 신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가 의견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을 위한 교육 이행 △데이터 역량진단 및 강화 노력 △디지털 뉴딜 정책 이행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48개 기관을 대
-
한국마사회, 2022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술선도 사업 선정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본사 추진 ‘마권발매시스템 클라우드 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술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마사회는 총 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2022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술선도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에서 국가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지속성장 및 확산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공모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에는 한국마사회를 포함해 총 7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올해
-
한국마사회, ‘한국경마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식 개최
한국경마 100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미래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경마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의미 있는 첫 시작을 알렸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24일 오전 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경마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10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을 시작으로 출범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사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주요 사업 실행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구성에 있어 파격은 MZ세대를 대표하는 직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국마
-
동서발전, 저탄소 에너지 분야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주력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공공기관 최초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활용해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동서발전은 24일 본사에서 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와 ‘저탄소 에너지 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발전은 저탄소 에너지 분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는 저탄소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와 관리 등을 맡게 된다. 동서발전은 에너지전환 사회공헌활동으
-
KOTRA, 주요 산업 협단체와 데이터 협력 MOU 체결
KOTRA(사장 유정열)는 24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한국전자정보 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기진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연)와 함께 데이터 협력 협의체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4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데이터 공유 △공동 및 개별과제 추진 △데이터 활용 협력모델 구축 등에 협력한다.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기반의 고객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단체 간 최초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개 관계 기관은 데이터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공동과제를 장·단기별로 발굴 및 해결해 나가면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조폐공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천 다짐대회 개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조폐공사가 임직원들의 정보보안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는 대전 본사에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보안 의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각 부서별 릴레이 캠페인을 올 연말까지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반장식 사장을 비롯한 조폐공사 임직원들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실천 다짐 선언문’을 통해 고객 정보를 △ 적법하게 수집하고 소중하게 관리하며 △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 외부의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 플랫폼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 정보보안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3년 연속 선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인류 문화유산을 통해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이다.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오는 4월부터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우주인을 위한 안내서’를 주제로 제주도 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자유학기제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 산업분야인 우주개발에 대해 다양한 체험 및 토의 등 입체적인 프로그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