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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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가맹거래 시 가맹본사가 허위, 과장 예상 매출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가맹점주에게 그 구체적 사유를 알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Y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위 불공정 거래로부터 저매출 등의 피해를 입은 점포는 205개에 이른다. 2019년 Y 본사의 예상 매출 허위제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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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카톡 사칭 막는 ‘메신저 피싱 방지법’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8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피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에 따른 피해 금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73억원 대비 2.7배 대폭 증가한 수치다. 피해 건수도 2019년 8,306건, 2020년 8,921건, 2021년 25,287건으로 크게 늘었다. 메신저 피싱은 전체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총 피해 금액 1,682억원 중 메신저 피싱이 9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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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정부 국정과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尹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이 이전 발의(22.6.16)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 국정과제(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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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광명스피돔 광장, 이색 볼거리 ‘노래하는 분수’ 운영 재개
광명스피돔 광장의 이색 볼거리인 ‘노래하는 분수’가 2년 만에 운영을 재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8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매주 월요일 제외) 광명스피돔 페달광장에 설치되 있는 바닥 분수인 일명 ‘노래하는 분수’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간헐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노래하는 분수’는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여가문화 공간,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광명시 예산으로 조성(폭 7m, 길이 35m)됐으나 그간 코로나19로 운영이 멈춰있었다.이번에 다시 재개되는 ‘노래하는 분수’는 최신 유행을 반영한 음악과 파스텔톤의 조명에 맞춰 다양한 분수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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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심판판정 설명회 프로그램 ‘언택트’로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오는 30일부터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경정 심판판정 영상 설명회” 프로그램을 언택트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정 심판판정 영상 설명회는 경주 판정에 대한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심판이 고객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대면방식의 프로그램이었으나 3년 만에 재개되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된다.올해 심판판정 설명회는 경정 고객들이 평소 궁금증을 가졌던 심판판정 규칙, 경주규칙위반 사고점 부여 제도, 유형별 위반행위 사례 등에 대한 판정 설명을 영상으로 새롭게 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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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광명스피돔, 특별한 이벤트 현장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26일 경륜 왕중왕전을 기념해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특별 이벤트를 고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벤트는 왕중왕전 결승 진출자(임채빈, 황승호, 전원규, 양승원, 정종진, 박용범, 정해민) 7명의 스타급 선수들이 참석한 팬 사인회로 문을 열었다. 선수들은 결승전의 부담감을 잠시나마 떨쳐내고 고객이 머물고 있는 스피돔 2층 객장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에 찾아온 500여명의 팬들과 소통하고 즉석 사진도 찍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 고객 사은행사로 룰렛 이벤트도 진행됐다. 룰렛판을 돌려 당첨된 고객에게는 마사지건, 홍삼세트 등의 푸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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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장직 인수위, 시정 현안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민선8기 군포호(시장 하은호) 출항 준비를 위한 분주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은규)가 지난 26일 시정 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이날 인수위는 금정역과 舊유한양행 부지 등 관내 5개소를 방문해 금정역 복합개발사업,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야미공공주택 건설사업을 비롯해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첫 번째로 방문한 금정역 복합개발사업 현장에서는 노후된 역사 개량을 선 추진하고 통합역사와 환승시설은 GTX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주문했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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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노동조합(1노조)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이 노동조합의 8층(임원실 등) 불법 점거에 대해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민주노총 가스공사 지부는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이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집합해 노래·연설·구호 제창·음원 재생 등을 하는 행위,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텐트·피켓 등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비알콜성 음료 외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민주노총 가스공사 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8층 임원실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왔으며, 왜곡·과장된 사실을 성명서 및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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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2022 공간정보 해외사업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글로벌 공간정보산업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공간정보 디지털화를 통한 SOC 시설물의 운영 관리ㆍ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가 지난 24일, 서울 논현동 LX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 ‘2022년 공간정보 해외사업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17개 공간정보 분야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SOC 공간정보 패키지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해외진출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 공간정보 로드쇼의 개선 운영방안, 소규모 사업의 제안절차 단순화 등을 건의했다.이어 ▲헤르메시스 김순연 대표의 ‘물관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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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7일 국제 에너지정책 컨퍼런스 참여 및 주제발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에서 27일, 28일 양일간 미국 MIT, 영국 케임브리지대, 서울대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에너지 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본 행사는 비공개 행사로 사전에 초청된 120 여명의 학계·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의 미국, 영국, 우리나라 석학들이 6개의 세션에서 총 18명이 발제하는 형태로 관련 주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미국 MIT(Center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와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Energy Policy Research Group)이 주최하는 국제 에너지정책 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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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수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정부에 강력 촉구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상임고문단이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 촉구했다.경기도 인수위 염태영 위원장과 상임고문단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현재 국무회의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특별시장만 배석하고 있어, 전체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 광역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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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음식점 위생등급제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8일 도청에서 ‘2022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간담회’를 열고, 위생등급 지정업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 제고를 위해 위생등급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제도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윤정 사무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현수 위생평가팀장, 서울대학교 윤지현 교수, 경기도 소비자단체 협회의 김양선 회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남부지회 최종인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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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인수위 종합보고회’ 개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0일(목) 오전 11:30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신관 109호에서 ‘인수위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경기도정의 3대 비전과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 등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전달한다.이로써 인수위는 22일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한다.인수위는 지난 9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 정책조정, 경제, 자치행정, 사회복지, 주택교통 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대와 협치, 중소기업-스타트업 특위 등 3개 특별위원회, 미래농어업혁신TF(1개 TF)를 구성해 활동했다.인수위는 최종적으로 3대 비전(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120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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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집중호우 대비 국도 비탈면 합동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봄철 가뭄, 대형 산불 등으로 취약해진 국도변 비탈면(절토사면)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붕괴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8개소의 위험 비탈면에 대한 점검을 지난 27일부터 5일 동안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역 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C등급 이하의 제2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올해 정밀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 및 산사태의 가능성이 높은 비탈면들이다.관리원은 18개소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9개소의 비탈면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비탈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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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하남소재 재개발 조합 2개소 점검···58건 적발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점검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A 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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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건설공사의 대표적 위험공종인 가시설, 철근콘크리트, 굴착공사, 건설기계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능형 CCTV와 붕괴·변위 위험경보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 현장(시공사, 관계기관 등)이며, 고위험 공종 유무, 공사 잔여기간, 현장 규모,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스마트안전관리보조지원운영위원회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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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8일, 진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올해 안전한국훈련의 초점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잇단 건설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데 맞추었다. 건설 재난 대응력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한 안전한국훈련은 상반기 토론훈련과 하반기 현장훈련으로 계획돼 있다. 이날 토론훈련은 신축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지반침하 사고가 함께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었다. 훈련은 관할 지사 비상대기자 긴급 출동, 상황판단회의 개최, 비상기구 가동, 긴급대책반 편성 및 파견, 인명구조 등의 방안을 실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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