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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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2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 참여업체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오는 4월 15일까지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지원사업이다.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구축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협동조합 등 개인 또는 업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규정형’ 유형은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상생모델을 직접 제안하는 참여형태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직접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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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개발행위 모르쇠인가? 묵인인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의 산42-38, 42-40, 42-41번지(약 65,100㎡)가 지난 1월 벌채(벌목)허가를 득한 후, 2월 20일경 산지를 무작위로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벌목목적이 아닌 불법개발행위에 준하는 공사로 인근 주민들에 언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현재 상태는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가파른(경사 5%이라)산을 절삭해 절벽에 가까운 상태로 집중우기에 토사가 무너져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토지를 이용해 임시산림도로(허가150m)볼 수 없는 소방도로에 준하는 넓이 폭 6m가량의 도로를 개설해 차후 대단지 전원 주택지로 개발하려는 목적 또는 지가를 높여 분할 매도하거나 토지가격이 수배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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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한 ICBM 발사 강력 규탄... 윤 당선인 협력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대해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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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논의' 본격화... 6월 지방선거 공천 대비 실무협상 착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4일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하고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대표의 통의동 사무실에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실무협상단은 양당이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꾸리고, 총 4인의 정강·정책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또 '통합 공천관리위'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통합(합당) 일정이라는 것은 통합된 공관위 출범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당 측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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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전년 대비 30% 확대 배치
경기도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수립,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전년도 대비 30% 증원한 총 117명을 배치한다.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정부의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구축’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정부와 광역지자체 지원 속에서 시‧군이 운영 중인 인력이다.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주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과 달리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보살핀다.구체적으로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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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예산 7억 원 별도 편성
경기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의 일환인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한다.환경부가 2009년 도입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가입자가 지급받은 포인트는 현금이나 종량제봉투 등 현물로 교환할 수 있다(개인당 1년에 최대 10만 원). NH농협은행에서 0.1%의 금리우대와 환전 수수료 최대 7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지난해 경기도에서는 25만7,633세대와 1,207단지에서 참여해 이산화탄소를 5만199tCO₂감축했고, 10만4,608세대가 10억2,03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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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봄꽃축제’ 미개최 결정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사 이전 준비를 위해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벚꽃 개화 시기인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간 외부인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 도청 정·후문 등에서 출입 목적을 확인한 뒤 청사 출입 조치하며, 주말에는 출입 통제 후 정문 초소만 개방할 예정이다. 이 기간 불법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또 벚꽃 관람 자제 입간판과 현수막을 도청 정·후문과 주요 산책로에 설치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축제는 운영하지 않으나, 벚꽃 개화 시기에는 전국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이 모일 우려가 있다” 며 “방역을 위해 봄꽃 관람을 자제해주시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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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수원특례시장 출마선언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24일 “함께 만드는 수원, 당신은 특례시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수원특례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원특례시민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시정에 함께하는 커다란 논의와 참여의 장을 구축하려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122만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수원특례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민 참여 온라인 시정 플랫폼, 가칭 ‘아고라 수원’을 만들어 시민참여 중심의 시정 틀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장현국 의장은 주요 공약으로 ▲주민자치로 만드는 수원특례시 완성 ▲활력 넘치는 젊은 경제도시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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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도지부와 정담회 개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3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도지부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는 지난 2일 공법단체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서 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됐다.정담회에는 나홍균 경기지부장과 김장덕 사무국장이 참석했다.나 경기지부장은 “사단법인이던 저희 단체가 국가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라며 “지자체 예산 확보 등 운영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이에 장 의장은 “5·18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관련 단체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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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수원시 당구연맹과의 정담회 개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3일 의회 접견실에서 수원시 당구연맹 임원진과 수원지역 당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정담회에는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을 비롯해 수원시 당구연맹 소속 김만길 회장, 안인관 이사, 민석홍 사무장이 참석했다.이번 정담회는 당구가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다시 채택됨에 따라 수원시 소속 선수 육성, 지역대회 개최, 대중화 추진 등 당구와 관련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년 수원시 당구연맹 회장을 역임한 양철민 의원은 “수원은 최초로 당구 월드컵을 개최하고, 유능한 선수가 많아 소위 ‘당구의 메카’로 불렸던 지역” 이라며 “최근 몇 년 새 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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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새 학기 맞이 초중교 ‘코로나 대응 현황’ 살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4일 새 학기를 맞은 경기지역 일선 교육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장 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 신풍초등학교와 용인 상현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그는 교실, 도서관 등 교내 시설별 코로나 방역물품 현황을 점검한 뒤,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차담을 가졌다.차담은 각 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신풍초 차담회에는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호관 신풍초 교장이, 상현중 차담회에는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환 상현중 교장이 각각 참석했다.교육 관계자들은 일선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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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한 달간 우제류 농가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추진
경기도는 봄철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개체 누락을 방지하고 일제 접종을 통한 집단 항체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백신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 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9,300호, 49만 마리)이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돼지는 기존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접종대상 가축에게는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상시백신이 투여될 예정으로 소규모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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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여수 화태대교 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김일환 원장은 지난 23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호남지사 특수교관리실 여수분소 현황 청취 및 화태대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김 원장의 현장 안전점검에는 관리원 호남지시장 등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3월에 준공 된 화태대교는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와 화태리를 잇는 해상교량으로서 총연장 1,345m, 주탑 높이 130m인 사장교 형식이며 주경간장은 500m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화태대교는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점검차량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김 원장은 해상교량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시설물로서 섬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더 정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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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2030 청년이사회(Blue Board) 구성, MZ세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23일 청렴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등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2030 청년이사회(Blue Board)”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경륜경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MZ세대로 구성된 “2030 청년이사회(Blue Board)”는 조직, 청렴, 경륜경정 사업 등을 포함하여 폭 넓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개선 가능한 방안을 현업에 적용하는 등 소통 다각화를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성됐다.이날 청년이사회는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사무실이 아닌 외부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조직 활성화방안,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 심층 깊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조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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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원내대표 '이재명계' 3선 박홍근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 박홍근(53·서울 중랑을) 의원이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낙연계 친문 박광온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입후보 없이 진행된 1차 투표에서 10% 넘는 지지를 받아 2차 투표에 올랐으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고 박광온 의원과 함께 상위 2위 안에 들며 결선 투표로 넘어갔다. 박 의원은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 박광온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민주당은 1∼3차 투표 모두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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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공주택 15만호 등 총 18만4000호 공급
LH가 올해 공공주택 15만호를 포함한 총 18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LH가 올해 신규 공급하는 주택은 총 12만4000호로,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신규 공급물량인 11만8000호 대비 약 6000호 증가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총 2만5000호를 공급하며, 지난해 사전청약이 실시된 성남복정 등 8개 단지에 대한 본청약도 시행된다.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도 더욱 강화한다. 건설임대주택은 총 3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 중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주택 2000호 등 총 5000호는 조기공급 물량 확보 노력에 따라 기존 일정 대비 약 1년을 앞당겨 공급하게 됐다.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총 3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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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사고 등 운행 비상상황, 카카오지하철 앱에서 확인 가능”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4일부터 비상 시 고객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지하철’ 앱과 열차중지 등 전철운행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열차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전철운행이 중지되면 약 300만명이 이용하는 ‘카카오지하철’ 앱을 통해 중지구간과 사유 등을 긴급 공지한다. 아울러 코레일과 카카오는 지도 앱 ‘카카오맵’에서도 전철운행 관련 이례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서건귀 코레일 광역운영처장은 “빠르고 정확한 운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민간 앱 운영사와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코레일은 ‘지하철종결자’ 등 민간 업체, 경기도 등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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