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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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예능 콘텐츠 '벤자민권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시즌2' 공개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는 오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웹예능 콘텐츠 '벤자민권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시즌2(이하 '벤자민권 시즌2')'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벤자민권 시즌2'는 세계적인 마케팅 천재 기획자 벤자민권(권혁수)이 참신한 방식으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해준다는 컨셉으로 기획한 콘텐츠이다. 이번 시즌2는 기존 시즌1의 스토리와 컨셉을 유지하면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오디션 포맷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직접 제품을 홍보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패널이 제품을 시연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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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신임 이사장에 박성효 前 대전광역시장 선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신임 이사장에 박성효 전 대전광역시장이 선임됐다. 박 이사장은 지난 15일부로 공식 업무를 수행했다.공단에 따르면 박 신임 이사장은 1955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대전대학교 공공행정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행정고시(제23회)에 합격한 뒤 충청남도에서 사무관을 시작으로 제7대 대전광역시 서구 구청장, 대전광역시청 경제국장과 기획관리실장, 대전광역시청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이후 제9대 대전광역시장, 제19대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을 역임했다. 소진공은 박 이사장이 국정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와 유연한 소통능력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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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만 1310명..."66일만에 최다"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며 지난 5월 11일 이후 66일 만에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4만 1310명 늘어나 누적 1872만 1415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9일 2만 273명의 약 2.04배이며, 토요일 기준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반증이라는 해석이다.신규 확진자의 지역별 분포(해외유입 포함)로는 경기 1만 1448명, 서울 9457명, 부산 2617명, 경남 2299명, 인천 2127명, 경북 1622명, 충남 1640명, 대구 1335명, 충북 1283명, 울산 1178명, 전북 1145명, 강원 1111명, 대전 1055명, 제주 967명, 전남 889명, 광주 812명, 세종 305명, 검역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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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긴급 누수복구에 따른 수영구·남구 일대 급수중단 시행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 16일 오후 11시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수영구, 남구 일대 12만7679세대의 수돗물 급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급수중단 지역은 수영구 망미1동, 수영동, 광안1~4동, 민락동, 남천1~2동과 남구 대연1~6동, 용호1~4동이다.이번 급수중단은 7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 부산센텀병원 앞에 부설된 노후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복구공사를 실시하고자 부득이 시행되는 것이다.이 수도관은 수영구와 남구 대부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화명정수장계통의 관경 1350㎜의 대형 수도관이다.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중단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현교차로 주변 2만3000여 세대를 화명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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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사망자 47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자는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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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경찰 독립성 강화 관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국가경찰사무 심의의결 기능을 실질화하는 내용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치안사무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사무를 맡고, 경찰청이 치안사무를 맡도록 분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 지휘, 인사제청 등을 이유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장관이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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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증 신설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배치 및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발생 직후 현장 대응하는 소방관(화재진압)·간호사(코로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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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함께 7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에 부응하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대출, 안병길, 서정숙, 최연숙, 양금희, 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의 센터장인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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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상담사 국가자격증 담은 ‘상담사법’ 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14일(목)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의 자격과 역할, 의무를 규정하는 「상담사법」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담사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이 부재하고, 민간자격증은 4,000개가 넘게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담이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담인력도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물론이며 교육학, 사회복지학, 미술‧음악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상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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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유자녀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발의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15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배법에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을 한도로 구상(求償)하는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자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를 지원하거나 생활자금 대출 등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채권을 회수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채권회수가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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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G밸리 수출상담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서울산업진흥원,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으로 2회 진행한다. 온라인은 서울산업진흥원(SBA) G밸리 거점 공간에 마련된 부스에서 진행하며, 오프라인은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호텔에서 진행한다. 뷰티, 헬스케어 분야의 G밸리·서울시 소재 기업 약 60여 개사와 해외 바이어 30개사 이상이 참여하며, 이들은 상담 일정에 따라 1:1 매칭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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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기시 재정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재정개혁을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인적자본투자,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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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국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 대표 포함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14일(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를 포함 확대하는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일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115곳이고 25년 뒤에는 2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대표자만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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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에 권명호 국회의원 재선출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권명호)은 7월 15일 시당강당에서 2022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는 권명호 시당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 김기환 시의장등이 참석해 현 시당위원장인 권명호 국회의원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권명호 시당위원장은 선출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압승은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신 당원,당직자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은 잠시이고 울산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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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구를 거스르고 경찰국을 신설한 윤석열 정부 규탄
독재 회귀'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경찰국은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을 겪은 뒤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다가 3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진보당대변인실은 7월 15일 '경찰장악' 이어 노골적인 '수사개입' 선언한 행안부장관, 굴복한 경찰지휘부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경찰국은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경찰 고위직인 총경 이상 임용 제청 등 업무를 맡는다. 또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되고, 국장을 포함해 인력의 80%는 경찰로 채워진다. 경찰 통제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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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와 기장군수직 인수 및 자문위원,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와 기장군수직 인수 및 자문위원 18명은 7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시를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가지며 기장군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번 방문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 활동 종료에 앞서, 민선8기 군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 과제는 ▲시장·국회의원·군수 상설협의체 운영, ▲기장군 철도사업(정관선·기장선) 추진, ▲반송터널 및 연결 도로 건설, ▲대변~죽성간 해안도로 조기 건설, ▲개발제한구역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관련 협의, ▲정관 일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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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 개최
LH는 15일 한국도시정비협회와 공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성이 높은 정비사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세미나는 3건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성남형 공공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의 새로운 시도 △도심정비 관련 법 제정방향과 민간공공 역할 분담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민간공공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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