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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급 확대 촉구... "주거비 부담 서민·청년에게 전가" 국민의힘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서울 주거 공급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공급을 막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정원오, 오세훈 직격... "시장 아닌 시민이 원하는 일 해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10년 시정을 "용두사미"라고 직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오 시장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여러 일들을 진행했고 좋은 뜻으로 많은 일을 하려 하셨으나 결국 성과를 낸 게 없다"며 "시민께서 이렇다 하고 기억하는 결과가 없다"고 비판했다.정 후보는 그는 "행정의 주인은 시민인데 지금은 시장인 것처럼 하고 있다.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시민이 원하는 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철학이 바뀌면 전체 공무원의 생각이 바뀐다. 이
심상록, 구일역 광명 출구 완성의지 피력...“경기도의원 되어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 광명시 1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한 심상록 예비후보가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 환승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실행과 완성의 단계”라며 13일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구일역 광명방면 환승시설 구축 사업에 총 44억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2026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2억4000만 원을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수될 예정이다.심 후보는 그동안 임오경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광명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구일역 광명방면 출구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역할을 해왔다.광명시민들이 구일역 이용 시 겪는 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3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대장동 사건 진실 직접 밝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건과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당사자 입장을 직접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연다.간담회는 4월 13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다.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른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그간의 논란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김 전 부원장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왜곡된 진술, 기소 과정의 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짚을 예정이다.김 전 부원장은 "왜곡된 정보와 일방적 주장으로 국민께 혼란을 드린 데 대해 직접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의 본질과 진실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
李대통령, 오늘 폴란드 총리와 회담…중동 대응방안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청와대에서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투스크 총리와 회담하는 것은 이번 처음으로 이날 오전 확대회담과 소인수 회담을 잇달아 연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양국 국민에게 알리고 공식 오찬을 함께 한다.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비롯해 방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인천 영종구 출범 앞두고 ‘영종구 기자단’ 공식 발족… 20개 언론사 연대 인천 영종구의 공식 출범과 첫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영종 지역의 현안을 심층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영종구 기자단’이 공식 닻을 올렸다.영종구 기자단(간사 우경원)은 지난 9일, 인천 중구 영종 지역의 언론 협력체 구축과 공정 보도 실현을 목표로 ‘공식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개 주요 언론사 참여… 전국적 영향력 확보이번 기자단에는 영종 지역 현안에 뜻을 같이하는 총 20개 언론사가 참여했다. 특히 참여 매체 중 12개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제휴 및 구글 뉴스 노출 언론사로 구성되어 있어, 영종 지역의 소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참여 언론
수자원공사, AI 정수장 운영기술 베트남에 첫 수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베트남 호찌민시의 켄동 정수장에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기술을 수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켄동 정수장은 호찌민시 수도공사(SAWACO) 자회사인 켄동(Kenh Dong) JSC가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최초로 화성정수장에 적용해 운영해 온 최첨단 AI 물관리 기술이 해외 현장에 상용화되는 첫 사례다. 총사업비는 약 11억 원 규모로, 켄동 정수장의 약품주입 공정 자율 운영화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비관리시스템(PMS), 지능형 영상 기반 운영체계 구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AI 정수장 기술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화성정수장 등 국내 정수장 운영 경험에 최신 AI 기술을 접
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투표 시작…민형배·김영록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시작돼 사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민형배·김영록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결선 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투표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병행해 실시된다.1일 차에는 온라인 투표(알림톡 발송), 2일 차에는 강제 ARS, 3일 차에는 강제 ARS와 자발적 ARS 참여 방식이 함께 운영된다.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이틀간 강제 ARS 방식으로
이주영, 사후입법평가제도입 위한…국회법·입법조사처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입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알려져 있다시피 21대 국회 법안 발의건수는 2만 5858건,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절반의 임기도 지나지 않은 4월 현재 접수된 의안은 벌써 1만 8천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
권향엽, 국내복귀기업 절차 줄여줄…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촉진키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조치와 특례를 두고 있다.그런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유동수 “보험사기 단순편취 넘어…보험가입자 부담 높인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 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그런데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다.이로 인해 보험 사기죄의 법정형이 오히려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지는 역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관위,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등록 결과 발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동만)는 4월 11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등록결과를 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경선은 4월 17일부터 148일까지 2일간, 경선방법은 당원선거인단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이다.◇기초단체장=▲서구 공한수 현 서구청장/최도석 전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부산진구 김승주 전 부산진구 약사회 회장/김영욱 현 부산진구청장 ▲동래구 박중묵 전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장준용 현 동래구청장 ▲해운대구 김성수 현 해운대구청장/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7대 후반기의장 ▲사하구 김척수 전 사하갑 당협위원장/노재갑 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복조 현 부산광역시
논산시 '2026 충남사회조사' 실시 논산시는 ‘2026 충남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충남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시민의 삶의 모습과 사회변화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본으로 선정된 1,020가구에는 통계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대면 조사가 어려운 시민은 인터넷 조사로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다. 조사항목은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등 충청남도 공통항목 56개와 논산시 특성항목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조사는 4월 8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사회조사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금산군, 사방댐 설치공사와 계류보전사업 준공을 위해 총력 금산군은 사방댐 설치공사와 계류보전사업을 우기전 준공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사방댐 설치공사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사 유출과 유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하류 지역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와 함께 계류보전사업은 산지 계곡부의 침식과 붕괴를 방지하고 유수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진하며 사방댐 조성과 연계해 산림재해 예방 효과를 한층 강화한다.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들을 우기 이전에 마무리해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금산군,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물 제작 금산군은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안내물 제작에 나섰다.해당 홍보물은 △지방세 안내책자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물 △외국인용 지방세 안내 홍보물 등이다.지방세 안내책자에는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세율, 납부 시기 등 중요 내용을 담아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물에는 각종 지방세 감면 대상과 신청 절차를 담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식 개최 서산시는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시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토목·기계·전기·가스·소방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시의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예방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주요 활동으로 ▲취약 시기 맞춤형 안전 점검 ▲축제 및 행사장 시설 점검 자문 ▲시민 의뢰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룡시 '2026년 지방보조금 교육·컨설팅’ 실시 계룡시는 ‘2026년 지방보조금 교육·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조사업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반납 관리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보탬e 시스템 운영지원단 강사진과 충남도 예산담당관 팀장이 강의를 맡아 보조금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부정수급 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 관리 방안과 검증 절차를 중점 안내하고, 실제 감사 사례를 공유해 유사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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