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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초선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교육 실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초선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7월 18일 오후 1시부터 교육을 실시했다.먼저 의정활동 전반에 관해 전희경 전 국회의원의 강의가 있었다. 전희경 전 의원은 6.1지방선거의 의미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며 의원들의 단결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 현황, 예산, 주요 사업 등에 대한 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들의 강의와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정에 대한 초선의원들의 이해도와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길의원, 마사회 경주오류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국회의원은 7월 19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제2경주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A말 대신 애초 출전명단에 없었던 B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경기가 끝난 뒤 하루가 지난 11일이 되어서야 고객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다. 해당 경기에 발행된 마권 판매액은 약 12억 원 이상이었다. 한국마사회는 출전마 오류로 인한 고객 환불 요구에 대해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 말에 대한
울산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582명 합격 울산시는 지난 6월 18일 시행한 2022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582명)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 9급 등 15개 직렬 총 514명을 선발하는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3,381명이 응시해 평균 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렬별 합격자는 행정직 292명, 세무직 14명, 전산직 12명, 사회복지직 64명, 사서직 11명, 공업직 29명, 농업직 17명, 녹지직 13명, 해양수산직 2명, 보건직 20명, 환경직 19명, 시설직 68명, 방재안전직 2명, 방송통신직 9명, 운전직 10명 등 총 582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230명(39.5%), 여자 352명(60.5%)이며, 연령은 20~24세 43명, 25~30세 325명, 31~35세 137명, 36세 이상 77명으로 최연소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이재명 등 8인 확정... 박지현 끝내 ‘고배’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들이 최종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과 18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당 대표 선거에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입후보한 이들은 박용진·김민석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재명 상임고문, 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 의원(이상 기호 1∼8번 순)이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후보하려 했으나 피선거권 요건(권리당원)을 갖추지 못해 서류 제출 자체가 무산됐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7명(원내 10명·원외 7명)이 후보자로 나선다. 원내에서는 장경태·박찬대·고영인·이수진(동작을)·서영교
김두관 의원, 등록금 인상 방지법 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이 7월 19일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고, 등록금을 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록금 인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는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시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운영해야하는데, 등심위 구성 중 관
국민의힘, 심야 윤리위 진행... '부정채용 유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리위는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4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며 밤 10시를 넘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앞서 김성태 전 의원은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소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행정 최일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민선 8기 구청장 취임 후 행정 최일선 현장의 직원 격려와 소통을 위해 동 방문에 나섰다.7월 18일 금사회동동을 시작으로 7월 21일까지 16개 동 주민센터와 4개의 사업소를 차례로 방문,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실천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김재윤 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및 양대 선거 추진 등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선 8기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 조성에 함께 노력 바란다”며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
강훈식 의원,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훈식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기본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법적 근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 즉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 실제로 유럽 등 해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이미 주당 근로시간이 35∼37시간 내외로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00억원 융자 지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융자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0.8% 고정금리로 1년간 전액 무이자 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고,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 융자접수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금천구, 우수기업 협력 현장중심의 기업 탐방 프로그램 실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기업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7월 14일(목) 서울매그넷 고등학교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했다. 금천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산업단지 ‘G밸리’가 위치한 곳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우수기업 연계 진로체험이다. 학생들에게 실제 산업현장에 방문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미래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우수기업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티오더와 서울매그넷고등학교와 협력해 진행했다. 매그넷고등학교 스마트콘텐츠과 1학년 7명, 2학년 10명 학생이
고용진 의원, 자녀세액공제 둘째부터 추가 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에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수년째 OECD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평균(2020년 기준)인 1.59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올해에도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져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실시되고 있지만, OEC
강서구, 20개 전 동 자치회관에서 ‘여름방학 체험학습’ 진행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개 전 동 자치회관에서 ‘여름방학 체험학습’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평소 경험하기 어려웠던 체험을 제공해 창의력을 높이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먼저 공항동, 등촌2동, 방화1동, 우장산동, 화곡3동 체험단은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항공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기내훈련체험과 항공역사관 투어를 진행한다. 화곡본동에서는 서울 근교 텃밭에서 옥수수, 토마토 등 농작물을 직접 수확해 보고 함께 인절미를 만들어보며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밖에도 각 동마다 장 담그기, 재난안전 체
민형배 의원, 공동주택 불법주차 갈등 해소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8일, 부설주차장 진출입로 방해 및 이중주차에 대해 관리자가 차량 이동 권고를 가능토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공공 개방 주차장에서만 주차질서 위반행위 조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불법주차 민원도 계속 늘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이상 증가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부설주차장 내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김홍걸 의원,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 강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관리 규정의 제정과 현장실습 안전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3년제 국립대학이다. 지난 6월 경기도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비료 배합 기계를 다루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현장실습 중 학교 측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유사 사고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교수로 하여금 현장실
류성걸 의원, 전월세 부담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 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0%,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는 12%를 월세세액공제 하고
이수진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늘 18일 노조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지역 또는 산업·업종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를 결정하는 주체를
남부발전, 영월 수소 연료전지 1단계 준공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지난해 단일단지 세계 최대규모인 신인천 수소 연료전지 단지를 종합 준공한 데 이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영월 수소 연료전지 단지의 첫 단추를 끼웠다.남부발전은 18일 영월빛드림본부 대강당에서 영월 수소 연료전지 1단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준공한 영월 수소 연료전지 단지 1단계는 남부발전 최초로 도입된 고체산화물(SOFC) 연료전지 설비로 총 15MW(0.3MW × 50기) 규모에 9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자됐다.남부발전은 영월 수소 연료전지 1단계를 통해 연간 약 122GWh 전력을 생산해 강원 지역 약 5만 3천 가구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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