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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 수술 동의, 가족 아닌 지정 대리인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19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이병훈 의원, 재산등록 및 재산신고 대상 명확히 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등록의무자가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
박성준 의원, 20억 이하 아파트 종부세 면제 및 어르신 종부세 납부유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19(화)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 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하여 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태영호 의원, ‘남·북·미 MZ세대 영웅을 기억하다’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은 오는 7월 18일(월) 국회에서 ‘남·북·미 MZ세대 영웅을 기억하다’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 목적은 남·북·미 청년들이 6·25 전쟁을 기억하고, 이 땅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함이다. 특히 국민의힘 한기호, 이명수, 류성걸, 태영호의원이 참석하여 미군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방력, 경제 발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한기호의원은 부모님 세대에 북한에서 월남해 내려온 후손으로 6·25 전쟁 중 태어났으며 누구보다 미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명수
강서구, ‘카카오톡 채널 구독 이벤트’ 실시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뜨거운 여름, 강서구가 시원하게 쏜다’를 주제로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서구청 카카오톡 채널은 축제·행사·공연, 생활정보, 문화·관광 등 구정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카드뉴스,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활용,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강서구청 카카오톡 채널을 더 많이 알리고, 동시에 구독층을 더욱 확대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금천구, 지역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물품 지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7월 18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인 97명에게 안전 물품을 지급한다. 금천구는 먼저 7월 18일 시흥3동주민센터에서 전달식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 19명에게 안전조끼와 접이식 카트를 지급했다. 금천구의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물품 지원 사업’은 지난해 9월 제정된「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 자원 재활용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다. 금천구는 매년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강남구, 로봇윤리 국제학술대회 개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와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회장 변순용)가 공동 주최하는 ‘제7차 2022 로봇윤리 및 표준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 Ethics and Standards, ICRES 2022)’가 18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ICRES는 인공지능·로봇에 관한 안전·윤리·법·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세계적인 권위의 컨퍼런스로, 지난해에는 미 랜슬러 공대 주관으로 온라인 개최됐고, 올해는 대한민국 강남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로봇·인공지능 학자 100여 명이 참가해 ‘인간과 로봇 간의 가치 공유’를 주제로 토론하며, 국내를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의 권위
진보당 강릉시지역위원회 "권성동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진보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7월 19일 터미널5거리에서 권성동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발언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우모 씨를 대통령실 9급 공무원에 추천한 것이 밝혀지며 '사적 채용'이 논란이다.강릉시지역위원회는 "권 원내대표는 이를 해명한답시고 '9급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느냐'라며 9급 공무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취준생들을 포함해 매일 노동하는 일반 시민의 삶
경륜경정 영업장, 하절기 에너지 절감 시행으로 ESG경영 선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오는 20일부터 경륜과 경정 본장의 영업장 냉방온도 조절 등 하절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 ESG경영에 앞장선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장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하절기 정부 권장온도를 준수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정부 에너지 절감정책에 대한 동참과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을 위해 추진하게 된다. 우선 광명스피돔(경륜본장)은 영업장 내 장소별 고객 밀집도를 고려해 냉방기 사용 구역을 조정한다. 고객 입장과 주로 머무르는 공간은 냉방기 가동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고객 저밀도 공간은 중단한다.냉방기를 중단하는 구간은 2층 전체 공간의 6분의 1, 3층과 4층
정종복 기장군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문해 상호 협력방안 모색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는 7월 18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의료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역 내 의료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의 발전과 보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종복 기장군수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위치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세계적인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수출용 신형연구로, 중입자 치료센터, 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시설,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등 핵심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련 첨단기업 유치를 핵심 공약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신보·전통시장 찾아 민생경제 현장 방문 취임 후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신보, 전통시장 등 도내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 서민금융 지원,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이번 행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놓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김 지사는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을 방문,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과 만나 서민금융 안정 등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고, 신보를 찾아온 민원인들로부터 금융 관련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김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불경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호소
경기도,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모집 개시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000명보다 30% 늘어난 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 등 총 2,6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특히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
경기도, ‘제1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광릉숲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제1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생태자원, 역사·문화, 행사, 관광명소 등 광릉숲의 가치를 잘 담아낸 사진이 주제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출품 규격은 3,000픽셀, 3MB 이상의 디지털사진이다. 일반카메라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접수할 수 있으나 드론 촬영 사진, 합성 사진, 형태 수정 사진 등은 불가하다.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참가
(기자회견문) 민생안정을 위한 경기도 첫 조직개편을 시행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6월 29일에 의회를 통과한 27개 조례의 공포 시한입니다.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오늘 공포되는 조례안 중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관한 중요사항이 규정되는 조례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경제의 어려움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대응이 시급함을 고려하여 원-포인트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우선,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직 부지사로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했습니다.행정1부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도시주택실, 공정국, 농정해양국과행정2부지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경기도가 7월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이에 도가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교
경기도, ‘2022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 사업’ 만족도·수출현황 조사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2022 상반기 자유무역 협정(FTA)활용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수출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3%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사업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종합상담, 교육, 1:1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올해는 도내 수출기업 약 6,200여 곳을 지원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탄소국경세 등과 관련한 사업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수출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설문조사는 도내 수출기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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