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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예산 50% 증액 경기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내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이 50% 증액됨에 따라 설치대상 가구가 2만 3천 가구에서 3만 5천 가구로 1만 2천 가구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2025년 100% 설치계획도 1년 앞당겨진 2024년 마무리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내년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처음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던 12억 9천만원에서 50% 증액된 19억 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전위원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이 시급하다며 전폭적인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은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
인천 남동구가족센터, 부정 선정 의혹 감사 촉구 기자회견 인천시의 시민단체들이 20일(화) 10:30분 남동구청 앞에서 ‘남동구 가족지원센터’가 2021년 11월에 자격이 미달인 수탁기관을 부정하게 선정된 의혹이 드러난 사실이 있다며 한목소리로 남동구에 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시의 63개 단체가 함께하는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성중경 대표와,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 전순자 인천대표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가용섭 상임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남동구가족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에 비리와 특혜가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이는 국가기관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남동구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2022년 의정정보화 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조성환 위원장, 더민주, 파주2)는 19일 판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2년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연찬회’를 개최했다.의정정보화 연찬회는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환 기본 방향성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의원과 사무처 공무원들의 디지털 리더십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참석자는 정보화위원회 소속인 김현석(부위원장, 국힘, 과천), 오지훈(더민주, 하남3), 김일중(국힘, 이천1), 이상원(국힘, 고양7), 정동혁(더민주, 고양3) 등 정보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전부와 정윤경(여성가족평생위원회, 더민주, 군포1), 김선희(여성가족평생위원회, 국힘, 용인7), 이채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3년 본예산 정책제안 사업 1078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정책제안 사업 1,07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토)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2023년 본예산 규모는 경기도 33조 8,104억원, 경기도교육청 22조 3,345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맞는 본예산 심의에서 김동연 지사의 철학이 담긴 정책예산 대부분을 국민의힘과 끈질긴 협상 끝에 삭감없이 지켜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분야 2023년도 예산 546억원 증액 의결 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위원회 내년 본예산 최종 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5,079억원에서 546억원이 증액된 5,625억원으로 증액하여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도 일반회계 세출 편성액 29조 9,265억원 대비 1.7% 수준이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최종 의결액(도 일반회계 29조 9,770억원) 대비 1.88%로 약 0.18%p 상향되었다. 2023년도 집행부 제출 예산액은 5,079억으로 도민 1인당 예산액이 37천원이었지만, 의회 심의를 통과한 의결액 기준으로 1인당 예산액은 41천원으로 증가되었다.이번 문화체육관광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과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기존 시군 매칭
윤 대통령, '연말 특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할 듯... ‘MB 사면’ 등 기존 기조 유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부로 사면을 단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이기도 한 이번 사면조치에서 첫 번째인 8·15 특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을 비롯해 일부 기업
국민의힘,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진... 정부 검토 절차 필요 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는 사전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 팀장을 맡기로 했다.TF는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HUG에 전세
기장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부산시, 긴급 방역 조치 시행 부산시는 12월 19일 기장군의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기장군 일광면에 소재하는 농장으로, 닭 등의 가금류 총 226수를 사육하고 있었다. 이 중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30수가 조류인플루엔자로 폐사했고, 나머지 가금류는 12월 19일 오후 11시경 모두 살처분됐다.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와 기장군이 진입로 통제초소 설치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부산시도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지정하고, 이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추진 보류... '대국민 업무보고'로 대체 전망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추진 검토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신년 기자회견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년 비전을 상당 부분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다음 해 1월까지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부처별 현안을 주제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 예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대교구청을 방문해 정 대주교와 면담한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여야 협치, 평화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건설현장 규제개혁·불법행위 근절' 민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소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및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을 비롯해 정부 측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자리하고, 민간에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부회장,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개최...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 룰 개정 착수 국민의힘이 20일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헌 개정안이 상임전국위를 통과하면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전대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회ESG포럼,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국회ESG포럼(공동대표 조해진·김성주)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주최로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20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주요 산업별로 TCFD 등 기후공시를 이행한 기업을 선정해 공시 방법 및 형식, 공개 중인 공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TCFD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취지에 부합하는 공시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이성만 의원, 인사권 투명화 한국판 ‘플럼북’ 마련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정부 고위직 인사 길잡이 역할을 하는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을 도입하는 「대통령직인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플럼북’이란, 美의회가 대선 직후 작성·발행하는 국가 주요직의 명부록으로, 책 표지색이 자두색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별칭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안부가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대한 직무, 자격 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작성·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석준 의원, ‘온라인상 소비자 선택권 침해 다크패턴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21일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현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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