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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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 (사)정관주민자치회’와 함께한 나눔행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2월 8일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정관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정관주민자치회는 2007년 설립한 이후 정관읍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는 등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하여 (사)정관주민자치회는 성금 500만 원을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이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정관읍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마을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회원들이 뜻을 모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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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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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 이달 중 확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으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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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축구대표단 환영 만찬... ‘꺾이지 않는 마음’ 언급하며 격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선수단과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들을 맞이하며 환영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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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1가구1주택 기준 11억→12억원 여당과 잠정 합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은 올해 123만 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 명이 될 전망이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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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 처리 협상... 불발시 임시국회 이월 가능성
9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선다. 문제는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커 시일을 넘겨 10일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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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초학문 진흥 도모 ‘기초학술기본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일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진흥을 위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기초학술 진흥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는 등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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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재난 상황시 지자체장 의무 권한 강화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응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7일과 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 내지 제45조의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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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패키지 법안 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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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가정 자살 예방 지원책 마련 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가정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으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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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2022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8일 밝혔다.코레일유통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공헌을 펼친 기관과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이다.코레일유통은 지난해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이행, 지배구조 개선) 경영 선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모델 발굴과 동반성장을 위해 인프라 구축 등 조직 사회공헌 활동 확산 및 통합적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직영 카페 우유팩 자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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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부정‧비리 제로화 위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 구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부정·비리 제로화를 위해 감사실과 경영진이 협업하는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공사는 최근 타 기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과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실 중심의 내부 감사를 현업 부서의 자율 통제, 관리부서의 내부통제, 감사실의 사전·사후 감사로 이어지는 입체적 내부통제 체계로 개선 시킬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내부통제 핵심부서인 감사‧기획‧인사‧재무 부서장이 모여 계약제도 투명성 강화, 회계·세무 시스템 개선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4대 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이어서 8일에는 도출된 추진과제의 효율적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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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엄경일 기술안전본부 부사장 취임
엄경일 한국서부발전 기술안전본부 부사장이 오는 9일 공식 취임한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엄 신임 부사장은 1964년생으로 경기 수원 출신이다. 수원고등학교와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경영대학원에서 글로벌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90년 한국전력공사 공채로 입사해 보령화력본부 발전과장, 당진화력 건설기계부 과장 등을 거쳐 2001년 한전에서 분사한 한국서부발전 기전기술팀 과장으로 전적했다. 이후 서부발전에서 건설기술실장, 발전운영처장, 태안발전본부장 등 건설과 발전 부문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지난해부터 기획관리본부장을 맡았다. 특히 발전운영처장 재직시 유연탄의 도입단가와 탄질을 획기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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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유공’ 중기부 장관표창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년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유공 포상’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포상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기업 판로지원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는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창업기업 확인서 취득 컨설팅,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상생펀드 운용을 통한 대출지원 등 창업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박지현 사장은 “중소기업 성장은 국가 산업·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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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조직개편 및 주요보직 인사 단행..."CEO 직할 조직 신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원전안전 최우선과 정부 국정과제의 적기 이행, 그리고 조직간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해 CEO 취임 후 첫 조직개편 및 본부장, 처·소장 등 주요 경영진 인사를 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한수원은 원자력·산업·재난 등 전사 안전관리 총괄을 위한 안전경영단, 그리고 원전정책과 회사 경영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경영단을 CEO 직할 조직으로 편제하고, 현장의 안전 관련 실무 경력이 풍부한 인물을 안전경영단에, 전략과 혁신성을 겸비한 핵심간부를 전략경영단에 각각 배치했다. 성공적인 원전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수출사업본부를 신설해 기존의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 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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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전지산업협회·코엑스와 ‘2023 인터배터리 유럽’ 개최 위한 업무협약 체결
KOTRA(사장 유정열)는 한국전지산업협회(회장 전영현), 코엑스(사장 이동기)와 8일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2023 인터배터리 유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내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독일 뮌헨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2023 인터배터리 유럽’을 통해 기관별 핵심역량과 전문성을 살린다.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우리 배터리 산업의 해외네트워크 확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KOTRA에 따르면 ‘2023 인터배터리 유럽’은 국내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개최하며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전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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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창립 114주년 기념식’ 개최...“행복한 농어촌 만들겠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8일 나주 본사 아트홀에서‘창립 114주년 기념식’을 갖고 공사 기능을 미래성장사업 분야로 확장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행복한 농어촌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이날 이병호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사 핵심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농업기반 구축 등 새로운 기능은 꾸준히 발굴해 공사의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임직원의 열정과 역량을 한데 모아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합영농 환경조성으로 식량주권을 더욱 강화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사는 지난 1908년 전북 옥구 서부수리조합으로 시작해 농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리, 농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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