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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3일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상 의원, 근현대 문화재 보호 기준 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14일 근현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의 내용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이 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대 기준의 하한을 기존의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 더파크 동물원 매매대금(500억 원) 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KB부동산신탁이 제기한 더파크 동물원 매매대금(500억 원) 청구소송에서 작년 7월 1심 승소에 이어 12월 14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982년 개장한 성지곡 동물원이 2004년 재정비를 위해 민간개발 추진 중에 시공사의 2차례 부도로 동물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되자, 부산시는 해결책으로 ‘부산시-㈜더파크-㈜삼정기업’간 시의 매수부담(500억) 조건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체결(2012년)을 통해 2014년부터 동물원을 정상화했으나, 2020년 4월 이후 협약이 종료되고 동물원도 운영이 중단됐다. 2012년에 체결한 협약내용 중 ①㈜더파크의 수탁자가 대환대출을 통해 운영하거나 제3자 매각을 실행하
정종복 기장군수, ‘154kv기장 ~ 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촉구 입장’서한문 전달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는 12월 14일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장을 만나,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촉구 입장’을 재차 표명하면서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기장군은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지속적으로 지중화를 요구해 왔다. 이는 송전선로 사업구역은 기장군의 명산인 일광산과 달음산, 장안택지개발예정지 등 관광개발 잠재력과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동부산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기장군 발전에 큰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장군의 지중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 “사채 발행 한도 확대 위한 가스공사법 개정 절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LNG 현물 가격 및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7조 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해 대국민 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LNG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의 대혼란과
국토안전관리원, 다랑논 수확 쌀 300kg 기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4일, 경남 함안군 여항면 다랑논에서 수확한 쌀 300kg을 진주시 푸드뱅크, 올리브나무(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들꽃공부방 등 3곳에 각 100kg씩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한 쌀은 소멸 위기의 다랑논을 지키기 위해 관리원이 함안군 여항면 영농조합으로부터 300평을 분양받아 48명의 임직원이 모심기와 추수에 직접 참여해 수확한 것이다. 쌀 전달식에는 관리원 김무진 운영지원실장, 여항면 영농조합 정은미 사무국장, 기탁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리원이 기부한 쌀은 푸드뱅크 등을 통해 지역의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함안 여항면 영농조합 측은 다랑논
국토안전관리원, ‘점검·진단 평가 소통센터’ 운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평가제도와 관련한 민원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점검·진단 평가 소통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관리원은 '시설물 안전법'제18조 등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통센터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평가제도와 관련한 단순질의, 제도개선 요청 등의 민원을 보다 신속히 접수하고 회신받을 수 있도록 관리원이 새로 운영하는 것이다. 점검·진단 평가 소통센터는 시설물종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 관리업체의 대표ID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소통센터
LX, 친환경 기술진흥 국무총리 표창 수상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환경부가 수여하는‘2022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LX공사 최규명 부사장은 지난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2022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하는‘2022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 포상은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확산 등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기관 등에 포상하는 제도다. LX공사는 생태교통 확산 캠페인,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지원, 폐근무복 업사이클링 등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LX공사, 기록관리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2022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2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LX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기록관리 업무기반 및 업무추진 등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기록관리의 우수성을 보였다. 특히 기록관 서비스 모델 개발 지표로 제출한 ‘국민과 함께하는 LX 기록 체험ㆍ전시관 구축 및 운영’이 기록관리 저변 확대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LX공사는 지
국토안전관리원, 중앙대와 ‘우수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4일, 중앙대학교와 ‘지역인재 양성 및 R&D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본관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리원은 중앙대학교 건축·토목·IT 전공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직무 체험은 정책 기획 및 사업 발굴, 국가 연구사업 실무체험,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현장 체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김일환 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건축·토목 및 IT 전공 학생들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
[인사]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는 승격인사 및 보직이동을 오는 지난 1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승진>◇ 1직급(갑) : ▲전력시장본부장 김상일 ◇ 1직급(을) : ▲경영지원처장 송석돈 ▲계통혁신처장 최홍석◇ 2직급 : ▲기획처 전략기획팀장 유석 ▲기획처 성과혁신팀 부장 신용선 ▲시장혁신처 수소시장팀장 정선호 ▲시장운영처 시장고객총괄팀장 정창현 ▲정보기술처 계통시스템팀장 이봉길 ▲중앙전력관제센터 중앙관제부장정태영<보직이동>▲경영지원처장 송석돈 ▲계통혁신처장 최홍석 ▲시장운영처장 황봉환 ▲전력신사업처장 안병진 ▲정보기술처장 김광호 ▲경인지사장 전경희 ▲KPX교육연구원장 박인석 ▲감사실장 김광철 ▲시장감시실장
LX공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가 ESG경영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LX공사는 지역사회의 약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LX공사는 친환경사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성과 확산 등 총 25개 평가지표 항목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북지역을 대표하여 인정패를 수여 받았다. LX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 ‘2022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4일, 서울시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2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리원이 총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40여 개 유관기관의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보고회는 올 한해 사업 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보고회는 그린리모델링 확산과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시작으로 금년도 사업 성과, 사업 의무화 방안, 국내외 우수사례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시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4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경정훈련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를 격리시켜 생활과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로 경정훈련원은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센터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지원,운영했다. 동 기간 경정훈련원에서는 총 3,929명이 격리치료를 받았으며 격리 중 병원에 이송된 인원(828명)을 제외한 3,101명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했다. 이번 생활치료센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차 개정·시행 경기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담은 ‘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9일 개정·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지난 1년간의 도민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70여개 개정 사항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특히 전국 시․도 중 처음
경기도, 31개 시·군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 부과 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기간(7.1.~12.31.)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자동차세 납부기간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한 중국대사 접견···협력 교류 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미래 신산업·미래세대 등 경기도-중국 간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있다. 감사패에는 ‘귀하께서는 중한관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중한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본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이 수여하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감사패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제가 부총리 때나 장관할 때나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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