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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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인세 1%p 감세’ 중재안 불충분... 투자 실효성 떨어져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하는 형국속에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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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승차권 데이터 확인 서비스’ 개방…출장비 부정수령 철퇴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SRT 승차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SRT 승차권 데이터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SR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해 제공하는 ‘SRT 승차권 데이터 확인 서비스’는 허위 SRT 영수증으로 출장비를 부정수령 하는 사례를 줄일 전망이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공데이터포털에 기관회원 및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SRT 승차권 번호와 승차일자를 입력하면 승차권의 정상, 취소 여부를 Open-API로 조회할 수 있다.이밖에도 SRT 승차권 발권과 승객이동에 대한 10여종의 교통/물류데이터도 Open-API로 개방한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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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복당 보류... 당내 이견 존재 추가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 건을 논의했으나 보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원 간 견해차가 있었다"며 "이해찬 당 대표 시절 탈당과 복당에 대해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마련해 놓은 게 있어 그런 정신에 비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지난 대선 때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분을 받아들였는데 박 전 원장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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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2월 및 올해의 최우수 적극행정인 선정
부산본부세관(고석진 세관장)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 김연옥·김현정·김민혜 관세행정관을 ‘12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김미영 관세행정관을 ‘올해의 최우수 적극행전인’으로 각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12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공동 선정된 김연옥·김현정·김민혜 관세행정관은 납세자보호제도를 통해 화물연대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했다.‘우수상’을 수상한 김형준 관세행정관은 국내외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간이정액 환급 컨설팅을 실시해 숨어있는 환급금을 발굴하고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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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유력 검토... 백경란 청장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새 질병관리청장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지 소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며 밝혔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를 마친 지 소장은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 기관에서 활동한 국제 감염병 전문가다. 한편 백경란 현 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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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 49재 추모제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 추모제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추모제 참석에 앞서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에 들러 조문할 예정이다. 추모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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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장 중재안 타결 실패... 벼랑 끝 예산 협상 진행
여야가 16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물밑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중재안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견해차가 커 이날 협상도 별 성과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 넘긴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지지부진한 예산안 처리 사태를 만들었다는 질책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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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 기반 안전관리 모델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3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전만경, 이하 진흥원)과 공간정보 기반의 국토안전관리 모델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밝혔다. 협약은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그린리모델링 성과보고회에 앞서 관리원 김일환 원장, 진흥원 전만경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두 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그린리모델링과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지식 및 업무 프로세스 공유 △ 국토안전관리 모델 구축과 재난·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의 SOC 재난·재해 서비스 통합 활용 △ 지하시설물 등 건설 공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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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개정안 공청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4일, 서울시 삼성동 스페이스쉐어COEX에서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5일,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에 규정된 점검 중 무량판 구조 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 개정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기존 정기점검 매뉴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점검과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기관이 건축물 관리자에게 권유할 수 있는 안전진단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발표에 이어 유관기관과 학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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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서울·부경마주협회와 말복지기금 출연..."5년간 100억"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오는 18일 경주마 복지 향상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더러브렛 복지기금’ 확대 출연을 기념하기 위한 ‘경주마 복지의 날’ 행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한국마사회는 지난 2019년, 경주퇴역마 복지증진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서울과 부경 마주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기금 출연을 결의하며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내년부터는 ‘더러브렛 복지기금’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 경주퇴역마를 포함한 경주마 복지를 위해 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이번 더러브렛 복지기금 확충을 통해 말복지의 기반과 안정적인 재원조성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이에 한국마사회와 서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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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22 공공기관감사인대회서 기관대상 및 최고·최우수감사인상 수상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은 15일 한국광고문화회관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2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기관대상’, ‘최고감사인상’과 ‘최우수감사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구재단은 공공기관감사기구에 주어지는 최고영예인 ‘기관대상’을, 문병주 상임감사는 최고감사인 부문에서 ‘최고감사인상’을 동시 수상했다. 더불어, 공직기강·청렴윤리 부문에서는 청렴감사팀 심효진 선임연구원이 최우수감사인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최 '2022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는 청렴윤리 문화 확립과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한 기관과 감사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연구재단은 경영 효율화 제고 및 부패척결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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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행안부 주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코이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해외 원조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알리는 사전정보 공표 분야와, 국민이 청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청구처리 적정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올해는 총 5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평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청구 요청 전에 공개하는 ‘사전 정보공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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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글로벌기업 기술멘토링 창업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이 전담,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주관하는 ‘2022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기업 교육’의 일환으로 글로벌기업 기술멘토링 창업기업 우수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한국표준협회가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정해 특화 교육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돕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특히 ‘글로벌기업 교육’에서는 글로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술교육 및 기술멘토링이 제공된다.우수성과공유회에서는 주관기관인 한국표준협회의 기술멘토링 추진경과에 이어 4개의 글로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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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산림시설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5일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 등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복지전문업’을 추가하여 범죄 예방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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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찰위원 불법선거운동 처벌법’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규정을 강화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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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 포럼 개최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15일(목) ‘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했다. 이상헌 의원은 환영사에서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작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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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자회사와 함께 인권경영헌장 공동 선포식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4일, 본사에서 자회사인 KPX서비스원과 함께 ‘인권경영헌장 모자회사 공동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모자회사의 경영진과 노조가 함께 인권존중 문화 확산의 기틀을 다져 더욱 뜻깊었다. 2018년 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여 2019년 4월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였으며, 2022년 12월 탄소중립의 환경보호 아젠다와 예방적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인권경영헌장을 개정하였다. 이번 선포식은 전력거래소의 개정된 인권경영헌장과 처음으로 제정된 자회사의 인권경영헌장을 모자회사가 공동으로 선언하며 인권경영 의지를 다진 자리였다. KPX서비스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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