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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인사권 투명화 한국판 ‘플럼북’ 마련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정부 고위직 인사 길잡이 역할을 하는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을 도입하는 「대통령직인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플럼북’이란, 美의회가 대선 직후 작성·발행하는 국가 주요직의 명부록으로, 책 표지색이 자두색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별칭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안부가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대한 직무, 자격 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작성·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석준 의원, ‘온라인상 소비자 선택권 침해 다크패턴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21일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현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도서관, 팩트북 통권 제100호 '종합국력'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9일 팩트북 2022-8호(통권 제100호) '종합국력-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지난 14년간 국회도서관은 '오바마-한눈에 보기', '미국의 파워엘리트', '메타버스', '주요국의 국가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팩트북을 국회뿐 아니라 언론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에 제공해 왔다. 팩트북 제100호를 기념해 국회도서관은 우리의 국력 수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국력-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종합국력은 군사력과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국력 요소의 총합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싱크탱크나
한국마사회-동아대학교, 연구 성과 국제 저널 등재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동아대학교와 지난해 5월부터 신물질 개발과 분석 협업을 진행, 연구 결과를 화학분야 국제 저널에 등재했다고 19일 밝혔다.마사회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물질의 합성과 구조 규명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동아대에서 개발한 신물질을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에서 분석을 담당하는 등 기초과학 연구 발전을 지원했으며 이와 함께 대학원생들에게 분석기술 교육도 진행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분야 최상위 저널 중 하나인 국제 저널 ‘Journal of Molecular Structure(분자구조저널)’ 12월호에 등재됐다. 이는 한국마사회의 물질 분석기술을 활용한 산학공동연구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콘진원, 2022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발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2022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콘텐츠산업 11개 분야의 2022년 상반기 주요 동향을 분석했고, 사업체 2,5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및 149개 상장사 자료 분석을 통해 매출, 수출, 고용 등 주요 산업규모를 추정했다. 2022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약 66조 9천억 원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추세가 이어지며 ▲영화(58.1%)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음악(31.7%) ▲만화(23.2%) 산업이 매출 상승세를 이어갔다.영화산업의 경우, 코로나19 거리두기 완
경기도, ‘2023년 경기도민기자단’ 모집 경기도가 도민의 시각에서 경기도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2023년 경기도민기자단’을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모집한다.선발인원은 일반기자단 30명, 대학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서포터즈 20명, 청소년기자단 20명 등 총 70명이다. 참여 희망자는 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및 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선발 결과는 1월 11일 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단의 활동기간은 약 11개월이며, 1월말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말까지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자원 등을 취재하고 체험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기자단에게는 기
경기도 특사경,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수사 실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천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의 경우
경기도,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세 차례 걸쳐 여야 국회의원 만나···“발전 위해 여야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만나며 소통과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는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9명 중 41명이 참석해 지역구 현안이나 도정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18일 열린 세 번째 간담회에는 이학영․정춘숙․김민기․김승원․이탄희․김용민․백혜련․권칠승․박광온․김병욱․이소영․윤영찬․양기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1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도의회 개
경기도, ‘기회경기혁신포럼-경바시 시즌1’ 세 번째 특강 진행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메모리반도체산업의 메카에서 종합반도체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려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해외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국제형 지자체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19일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세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도는 이날 도민들도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특강 장소를 경기도청 대강당으로 옮겼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강연자인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
부산 기장군, ‘2023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10일간 ‘2023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지원금 규모를 연간 12억 원으로 확대해 기존보다 많은 군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3년간 연간 군비 10억 원을 투입, 총 120억여 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고, 2022년까지 1만 8천여 명의 군민들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선발 인원은 총 1,850명(전액지원 800명, 감액지원 1,050명)으로 모집기간 동안 기장군 5개 읍·면 행정
경기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24년 상반기 승인 목표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20일 자로 착수한다.경기도는 송파하남선이 착수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총사업비 1조 5천401억원 규모의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9일, 전력시장운영규칙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웹서비스 시스템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전력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전력분야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 모두 쉽게 전력시장 규칙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든 정보시스템이다. 현재 연료비 급등과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현안 이슈가 많아 연간 2만건 이상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조회된다. 하지만 총 1천페이지가 넘는 시장규칙은 그 내용과 용어가 방대해 이 때문에 전력시장 운영자, 참여자들도 관련 내용을 일일이 파일 혹은 책자로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인해 인터넷 웹페이지나 모바
민주당, 박지원 복당 허용... 대승적·대통합 차원 수용 입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박 전 원장의 복당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 분열 등을 우려하며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했으나 이날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박 전 원장)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복당이 민주당의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유화적 스탠스를 내비추며 박 전 원장의 복당 가능성을 짐작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원활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2023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를 7일과 15일 이틀 동안 개최했다고 19일,밝혔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와 법규준수 및 위험요인 제거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지난 5년 동안 총 2,496개의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를 평가했다. 아울러 평가 대상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평가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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