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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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 통행 결정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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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다문화가족 대상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10% 감면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중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의 10%를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양 기관이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2011년 관련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 중이다. 결혼이민자(미귀화자), 귀화자(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나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2022년 도내 470개 우체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4118건 2300만여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건당 할인액은 약 5600원이다.국제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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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라북도와 상생발전 합의문 체결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상호 협력,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공동 수행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8개 과제에 합의했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세 번째 상생협약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경기·전북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양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은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상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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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팀장급 500여명 대상 ‘2023 기회경기 공감 워크숍’ 개최
경기도가 새해부터 실국장급 ‘기회 경기 워크숍’과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을 열며 정책발굴과 공무원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팀장급 ‘기회경기 공감 워크숍’을 18일 개최한다. 직렬과 실·국간 칸막이를 넘어 팀장급 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며 공직사회의 관행과 관성을 벗어나 틀을 깨는 행정을 선도하자는 취지의 세 번째 ‘집단지성의 장’이다.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워크숍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행정1·경제부지사, 팀장급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팀장급 워크숍에서는 먼저 도지사 특강이 50분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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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실시
경기도가 올해 도내 임산부 2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 23억원을 확보해 2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지원 대상자는 31개 시·군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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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NC백화점 현장 점검 실시 등 긴급 대응 나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NC백화점 야탑점 천장에 균열이 발생해 도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해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병권 부지사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안전점검특별단과 함께 NC백화점 야탑점을 방문해 성남시의 현장 조치 및 주변 안전 상황과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1~2층 현장을 살폈다.오병권 부지사는 “삼풍백화점 사고를 연상시키면서 도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면서 “안전에는 절대 양보가 없어야 한다. 철저하게 정밀진단을 실시해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다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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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시민감사관과 함께 수원시 못골종합시장과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지난해 12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대형화재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도내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대부분이 방음터널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인 점을 감안한 특정감사다. 도내 156개 전통시장 가운데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은 74개로 대부분이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도는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아케이드가 설치된 도내 전통시장 중에서 시설 노후도 및 화재 안전점검 이력 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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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 '공명선거 실천다짐 캠페인'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부산본부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50일 앞둔 1월 17일 오후 2시 부산농협 본부에서, 관내 농·축협 조합장 및 지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공명선거 실천다짐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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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일정 확정…1인당 30만 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 군민 17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일정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4일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구별 대표자 1인이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1인 30만 원씩 현금을 가구별 계좌로 지급한다. 방문신청 시에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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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조직개편 단행…“공공기관 혁신 맞춰 대대적 쇄신”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17일 강력한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조직·인력을 대대적으로 쇄신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SR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절대안전 지속,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간부·직책자 감축과 지원조직 통폐합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방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SR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1급 정원은 기존 17명에서 11명으로 35%, 직책자는 84명에서 70명으로 17%으로 각각 감축했으며, 조직은 2실 8부를 줄였다.감축 조정한 인력으로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감독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처’를 신설하고, ‘수서역’을 ‘수서관리역’ 체계로 강화해 본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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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임'에 조홍식 교수 기후환경대사 선임... 국무회의서 의결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기후환경 대사직 후임에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선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조 교수의 기후환경 대사 선임안이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국무위원들이 심의 후 의결했다. 조 교수 대사 선임안은 윤 대통령이 순방 중에 재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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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곡관리법 강행 민주당 비판... 쌀 공급 과잉·가격 하락 등 부작용 발생 주장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를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t(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민생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기 바란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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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연이은 검찰 소환 통보 강력 비판... “물타기용 정치수사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소환 통보에 대해 정치수사쇼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현직 야당 대표를 6일 만에 다시, 그것도 이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용산 대통령실의 눈총에 지레 겁먹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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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오세훈과 만찬회동... 당 대표 출마 여부 즉답 회피
국민의힘 당권 도전이 예상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찬 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나 전 의원은 자신을 향한 당내 ‘반윤’ 논란 등을 해명하며 모두가 친윤이 되어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 전 의원은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이냐. 저는 다시는 정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이후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순방 중이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정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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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깡통전세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정책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경남 양산을)의원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이 전세사기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빌라왕 전세사기’란 통상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중개업소와 짜고 ‘바지 주인’을 구해 매매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준 후, 건축주는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중개업소와 바지주인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속히 말해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 시세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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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UAE 동행' 기업인에 지원 약속... '신 중동붐'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17일(현지시간) 동행한 기업인들이 역량을 펼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동행 기업인들과 만찬을 하며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여러분이 창출한 성과들은 새로운 중동 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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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 종료... 결과보고서 채택 시도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지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활동을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를 놓고 이견이 커 보고서 채택 의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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