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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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사다 총리 방한 관련 ‘퍼주기 외교’ 경계... "호갱외교 국민 용납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7∼8일)이 예정된 가운데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또 다른 일본 퍼주기, 일본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 외교'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양국 정상이 잘못된 강제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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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현아 조사 착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무감사위 첫 회의를 마친 후 "김현아 전 의원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당무 조사 실시를 결정했다"며 "김 전 의원과 사건 관계자를 비공개로 출석 조사하고, 조사단을 꾸려서 현장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당은 비리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당무감사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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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한미 관계 선순환 전환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선순환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한일관계 물꼬가 트이고 한미관계가 다시 그 물꼬를 트고, 또 한미관계가 다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한미일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섰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 '파인그라스'에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국빈 방미 성과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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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쇄신 의총' 준비... ‘전대 돈봉투 의혹’ 등 국면 전환
더불어민주당은 3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침체된 당내 문제 해결을 위해 '쇄신 의원총회'을 통해 국면 전환을 준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는 3일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앞으로 열릴 '쇄신 의총'의 방식과 안건을 논의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앞서 후보 연설에서 "당선되면 곧바로 쇄신 의총을 열어 밤을 새워서라도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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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심사 재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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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 됐다.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도와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와 실무 논의를 돕는 자리다 . 경제 , 문화 , 안보 , 여성, 청년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의원들로 구성된다 .장철민 신임 원내부대표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 과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역임 했다 . 장철민 신임 원내부대표는 젊은 나이의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임위를 통해 보여준 의정활동 성과와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 장철민 신임 원내부대표는 “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원내부대표라는 중요한 직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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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혼잡도 관리계획 수립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장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설립·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 인력과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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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슬로건’공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를 예방에 도움을 줄 슬로건을 이달 11일까지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슬로건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이달 11일까지 특허청이 운영하는 ‘아이디어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리원은 제출된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작 5건을 골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투표로 최우수작 1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및 최우수 슬로건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가 주어지며, 선정된 슬로건은 현수막과 포스터 등으로 제작되어 건설공사 현장점검 때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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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린이날, 전력거래소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 실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노사 공동 사회활동으로 진행한 'KPX행복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일 거래소 자매결연기관인 이화영아원에 어린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애착인형, 학용품,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5일 나주시에서 개최하는 “나주 어린이 큰잔치”행사 부스를 운영,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와 13일, 자매결연 기관인 금성원이 출전하는 제7회 전남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체육대회에 간식(치킨) 후원을 통해 풍성한 어린이날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적립한 '반디상생펀드'를 활용했으며 중소기업 동반성장몰을 통해 선물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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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과 울산광역시, 건축현장 안전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일,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와 건축공사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일환 원장과 김두겸 시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축안전과 관련한 합동 안전점검 및 안전 컨설팅, 건축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신기술 정보교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등이다. 관리원은 협약에 따라 울산광역시 관내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이행 사항을 점검‧자문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정보교류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일환 원장은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건설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긴밀히 협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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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등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부산 금정구를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5월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단체장 23명,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 관계자,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해, 원자력 안전 정책연대 협약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책무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원전지원금 안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 등에 관한 토론 및 정책제언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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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지난 70년 동안 중첩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라며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질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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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옛 팔달 도청사에 정식 개소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급증하는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해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도는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명이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4월 28일까지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상담받은 전세 피해자는 총 172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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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 품질 높이기' 어린이집 전문인력 지원 추진
경기도는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보육행정실무사 청년인턴, 보육코디네이터 등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사업을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0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34명의 보육컨설턴트가 어린이집 평가제와 재무회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어린이집 평가와 재무회계에 대해 자문 받고 싶은 어린이집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행정실무사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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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12만 1592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전화 예약 후 지정 치과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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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 5월중 준공
경기도는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이 사업 추진 20년 만인 5월중 준공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 태안3지구는 안녕동 일대 118만 8천㎡ 부지에 사업비 8978억 원을 들여 3763세대 1만 2228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단계와 2단계 구간 중 최근 1단계 구간(21만 4천㎡·2961세대) 공사를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에 준공 공고를 의뢰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달 중 공고할 전망이다. 화성 태안3지구는 2003년 4월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1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으나 사업지구 인근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2007년 공사가 중지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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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9년 연속 ‘우수’ 도(道) 선정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2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1위에 해당하는 ‘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2015년부터 9년 연속, 도 부문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2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4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22개 지표에 대한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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