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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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민주당 57억·국민의힘 52억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천300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분기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이 57억1천4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51억5천26만원, 정의당 8억1천223만원 등의 순이었다. 의석수 5석 미만의 소수 원내 정당에는 기본소득당(1석) 901만원, 시대전환(1석) 879만원이,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2억3천867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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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민경제 부담 경감 대책 기조 속 상반기 교통요금 동결·이통사 데이터 지원책 등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관련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기존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정한다. 대중교통 요금과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고통 경감 차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서울시는 오는 4월 300~400원 가량 올리기로 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내달 전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30기가 무료 제공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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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 첫 TV토론서 ‘격돌’... 총 4차례 진행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15일 첫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TV조선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당심 공략에 나선다. 후보들은 이날을 포함해 20일, 22일, 다음달 3일까지 총 4차례의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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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도... 여야 이견차 해소 숙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결을 미뤄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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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 정권 논란 해소 위해 특검 제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등’ 우회적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 정권 논란 해소를 위해 중립적 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인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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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공공요금 동결 기조-통신·금융업계도 참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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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개시…1인당 30만 원씩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장기화와 난방비 대란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월 15일부터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4일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해당된다. 신청접수는 2월 15일부터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2월 22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가구별 대표자 1인이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1인 30만 원씩 현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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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자매결연도시에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참여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2월 14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자매결연도시인 전남 강진군과 경남 산청군 2곳에 기부금을 전달하며‘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참여했다.이번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전남 강진군의 응원 챌린지를 금정구가 이어받아 진행됐으며, 다음 주자로 경남 산청군을 지목했다.김재윤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를 넓히고 상호발전을 응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기부금은 지역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했다.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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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알-탈 주한요르단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살 가산 알리 니아지 알-탈 주한요르단대사를 접견하고, 의회 교류 및 교역 확대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요르단은 1962년 수교 이래 우리 우방국으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꾸준히 지지해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대사 재임 기간 중 다양한 분야에서 한-요르단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알-탈 대사는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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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초대 노동이사 선임..."노사상생 박차"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기관 최초로 근로자 대표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를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마사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공공부문에 시행됐다.기획재정부는 한국마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영락 차장을 노동이사로 임명·통지했다. 김영락 이사의 임기는 2023년 2월 10일부터 2025년 2월 9일까지이다.김영락 이사는 2005년 마사회에 입사한 후 서울시설팀, 장외시설팀, 영천사업단 등 부서에서 다양한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3년간 마사회 노동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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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경영기획본부장 및 투자사업본부장 임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양영철 이사장, JDC)는 14일자로 김현민 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획조정실장을 경영기획본부장에 구병욱 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장을 투자사업본부장에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김현민 경영기획본부장은 무역학을 전공하고 39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청 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등을 역임했다.구병욱 투자사업본부장은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국토교통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장,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국토정책과 서기관 등을 역임했다.JDC에 따르면 김현민 “경영기획본부장은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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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4일 자동차안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장 김학민)과 ‘자동차부품인증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협력과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공동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사업으로 지역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남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를 DSC 공유대학의 공동캠퍼스 및 취·창업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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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억원 상당 난방물품 지원…660가구 부담 완화
LH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만장의 연탄과 11만2000리터의 난방용 등유 등 약 2억원 상당 물품을 하남시, 고양시 660세대에게 긴급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밥상공동체 등에 따르면 무연탄 생산량과 수입량, 연탄 후원이 지속 감소하고, 최근에는 난방비 부담이 증가되면서 LH는 주거취약계층 등의 난방 지원을 위해 기존 하반기에 실시하던 물품 기부 일정을 연초로 앞당겼다.LH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 계층 대상 동절기 노후 단독주택 개보수 및 에너지 나눔을 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번 물품은 따뜻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LH 관계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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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안전은 선택 아닌 필수’, 사업장 안전 구축에 전력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023년도 사업장 안전경영책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안전경영책임종합계획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삶의 터전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근로자․시민․시설물의 중대재해 Zero(제로), 산업재해 20% 감축’을 목표로 삼아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서별 실․팀장급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중대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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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3년도 ‘시니어 국민생활시설점검원’ 사업 시작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4일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2023년도 ‘시니어 국민생활시설점검원’(이하 시니어 점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니어 점검원은 관리원과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각 지자체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노인 적합 일자리 사업’이다.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원들은 관리원이 개발한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활용해 주 15시간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올해는 212명이 참여해 연말까지 1만 4,500건의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78명의 점검원들이 8,900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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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청렴도 향상 위한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진주 본사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직원들이 체감하는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획됐으며, 직급별로 3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ESG경영실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조직문화, 인사, 갑질 근절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건의하지 못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일환 원장은 “청렴 문화가 확산하도록 직원들의 제안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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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장애발생 대비 비상 전기동차 구원연결 훈련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승무처는 2월 14일 동해선 부전역에서 전동열차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열차고장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 구원연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구원연결이란 장애가 발생한 열차가 현장에서 복구 및 운행이 불가능할 때 고장열차를 정상열차와 연결해 역 또는 차량기지 등 안전지대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동열차가 운행도중 고장 등으로 정지시 열차내 고객을 위한 기관사의 안내방송, 관제사 등 관계처에 고장내용 통보 및 구원요구 조치, 고장 등으로 정지한 전동열차에 디젤기관차 또는 전기동차 연결, 승객 구호 조치(운전실·객실 비상사다리 사용법 등) 등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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