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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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 세종시·한국전기안전공사와 건설안전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충청지사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현덕환)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접견실에서 체결된 협약에서 관리원 충청지사는 해빙기 건축공사장 합동점검, 건설안전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 교류 등과 관련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최종근 관리원 충청지사장은 “유관 기관들과 뜻을 모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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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제2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경기도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료, 하수도료 같은 시군 관리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도내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시군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을 당부하며, 도민의 물가상승 체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3종이다. 이 밖에도 도는 서민 부담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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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간 실국장회의 주재‧‧‧영화 ‘다음 소희’ 언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는 넥스트 소희가 안 나오도록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번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에서 2023년 도정 방향을 밝히면서 난방비 지원, 버스요금 동결, 지역화폐 활성화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신용지원 등 ‘민생’을 돌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힘든 부분, 취약계층,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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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시행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안산시 등 5곳에서 우선 시작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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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5만명 규모 확대 추진
‘수원 세모녀’에 이어 ‘성남 모녀’ 사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주민들과 접촉이 잦은 통장 등이 위기 상황으로 예상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군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도록 도가 2018년 도입한 제도다.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올해 5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편의점 종사자, 택배원, 가스 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와 종교인 등을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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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첫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으로 55호 탈바꿈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안양시 등 5개 시·군 55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노후 된 주택의 보수공사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동안 총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5호를 대상으로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되는 옥상 방수, 외기에 취약한 단열재 보강 등을 통해 주택 성능을 개선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2019년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가 마련돼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원 한도까지 보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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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경기도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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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발주‧‧‧본격 추진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노선 기본 구상을 위한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해 2월중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용역 예산은 총 10억 5000만원이며 용역 기간은 12개월로 계획됐다.‘GTX 플러스’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GTX A·B·C 노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D, E, 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전 지역이 GTX 영향권에 포함되도록 하는 계획이다. 수도권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도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경기도 민선8기 교통분야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를 거쳐 최적의 노선을 계획할 예정이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된 노선안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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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사업’ 추진
경기도가 안산시와 시흥시 산업단지에 노동자 작업복을 저렴하게 세탁할 수 있는 전용 세탁소 2개소를 설치한다. 도는 작업복 세탁소가 없는 열악한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선제적 지원정책으로 ‘2023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건강권 악화와 가정 내 오염의 우려가 있었다. 도는 작년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 2개 시군을 발굴해 세탁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은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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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대상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5일, 16일 이틀 동안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내 846개 사립유치원 대상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이 교육은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을 활용한 행정·회계 업무능력 안정화 지원과 사립유치원 간 업무능력 편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교육을 포함해서 연간 4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은 2019년에 도입해서 2020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했다.도교육청은 그동안 K-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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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철도위험물 소송 특별 안전점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관내 주요역을 대상으로 안전한 철도 위험물 수송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월 4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화물열차 탈선으로 화재 및 유독가스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하여 위험물을 수송하는 화물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전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화물 적재상태와 출발역 안전검사의 적정성,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를 위한 위험물 방호물품의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화물 수송을 위해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철도이용 고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긴급하게 특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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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튀르키에·시리아 난민에게 ‘SRT 양말’ 1천족 전달
SRT 운영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사회적기업 ㈜코이로(대표 홍찬욱)와 튀르키에·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SRT 굿즈’ 양말을 주한 튀르키에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스알과 함께 SRT 굿즈를 기획·제작하는 코이로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난민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물품으로 의류와 양말 등을 요청하자 봄 시즌 판매를 위해 제작해둔 SRT 굿즈 중 양말 1000족을 우선 구호 물품으로 보내기로 긴급 결정했다. 또 15일부터 SRT 굿즈 양말을 고객이 구매하면 튀르키에·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에게 구매한 수량만큼 추가로 기증하는 ‘SRT 굿즈 사랑 더하기 1+1’ 행사도 진행한다.코이로 홍찬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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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 참석... 골목상권 회복 지원 정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골목상권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골목 상권에 온기가 돌아야 민생경제 전체의 회복도 빨라진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진정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정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0% 가까이 삭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정부에서 우리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신속히 정책으로 만들도록 다시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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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10조원 공사·용역 발주…건설경기 회복 지원할 것”
LH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0조원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 LH는 대출금리 상승, 건설원가 급등, 부동산PF 불안정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감안해 건설산업 경기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올해에는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두 달 앞당겨 발주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건설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발주 비중을 확대했다. 총 10조원 중 4조4000억원(44%)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이다.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4조5000억원(48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5000억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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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군기지 이전 평택 개발 올해 1조3천억원 투입
정부가 미군기지가 이전한 평택 지역에 올해 1조3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을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경기도 평택 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7개 사업 1조3천491억원의 비요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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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직회부' 놓고 마찰... 법사위서 고성 오가며 충돌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놓고 갈등에 휩싸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후 법안심사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약 40분간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과 간호법 제정안(보건복지위) 등을 예로 들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직회부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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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 '제주 4·3 북한 지시'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지역구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와 송재호(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13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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