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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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1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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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5명 나와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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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상반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정밀조사 실시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천 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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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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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 120개소 단속 실시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B 업소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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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평택 4개 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도에 지정되면서 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임을 입증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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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집중호우 피해 구호와 복구 지원 필요”
20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된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제안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임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구호와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이어 집중호우로 인해 상당수의 교육시설이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아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최근 불법 이전 및 운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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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2024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 등 9개 학군이다.도교육청은 해당 학군의 일반고 202개교를 ‘선복수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며, 학생의 학교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1단계‘학군내배정’과 2단계‘구역내배정’으로 진행한다.‘학군내배정’은 출신 중학교의 소재 구역과 상관없이 학생이 거주하는 해당 학군의 모든 일반고등학교 중 5개교를 선택해 지망 순위를 작성하고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구역내배정’은 ‘학군내배정’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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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계자, “김동철 전 의원 한국전력 사장으로 ‘적합한 인사’
한국전력이 지난달 30일, 차기 사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가운데 정치권 관계자가 김동철 전 의원이 한전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20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차기 한전 사장 후보로 4선의 김동철 전 의원을 포함한 복수의 후보자들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치권에서는 현재 한전 사장으로 유력한 김동철 전 의원에 대해 설왕설래가 제기되고 있는 것. 한전 사장으로 김동철 전 의원이 내정된다면 사상 최초로 정치인 출신이 사장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인사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비(非)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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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예타대상 사업 최종 선정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부산 기장군의 도시철도 정관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의결했다. 도시철도 정관선은 기장군 월평리에서 인구 8만의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약13km를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15개소의 정거장이 설치되고, 총사업비 3,439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부산시에서 예타를 신청했으며,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재부에 예타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었다. 이날 정관선이 예타대상사업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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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광명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0일, 광명시(시장 박승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안경호) 등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명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양환 관리원 수도권지사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경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체결된 업무협약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컨설팅, 건설안전 교육을 위한 기술 지원,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교류 등이다.안양환 지사장은 “이번 협약은 광명시 관내 건설안전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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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수해 복구 및 이재민 돕기 나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수해 주민을 위해 성금 1억 7천만 원을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지자체에 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8천 5백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7천만 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14개 지역 사업소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구호물품 구매 및 수해 지역 시설 복구 봉사활동 등 피해 지역 맞춤 지원을 통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기습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임직원들이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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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대중교통 운영 및 환승체계 개선 방안 수립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사통팔달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군민의 발인 대중교통 운영과 환승체계 개선방안 수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19일 2023년 제1차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군수)를 개최하고 ‘정관읍 대중교통 운영 및 환승체계 개선 검토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정관읍 대중교통 운영 및 환승체계 개선 검토 용역’은 정관신도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내 노선이동시간 감축과 시내버스 환승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용역으로 내년 2월경 최종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군은 용역 진행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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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해병대원 사망 국방부 장관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은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 A일병의 명복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A일병은 수색도중 급류에 휩쓸렸고 20m가량 떠내려가다 사라져 실종 14시간만에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됐다.이제 스무살, 입대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다.이어 강 의원은 원통하고 충격적인 죽음이라며 국방부 장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하며 떠내려가던 A 일병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비가 없었다”며 “상륙장갑차도 5분만에 철수할 정도로 물살이 거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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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실종자 수색중 해병대 병사 사망 소식에 애도 메시지... “고 채수근 일병 순직 진심으로 애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일병에 대해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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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총선 행보 질문에 "신당·무소속,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향후 행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고민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바로 세우기'가 주최한 강연을 마치고 "진짜 백지상태에서 프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며 "총선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미력하고 작은 힘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할지 백지상태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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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추경안 촉구에 시기 ‘부적절’ 입장... "일반 예비비도 사용 검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요청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8천억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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