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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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강성희 의원은 "세 분의 목숨마저 앗아간 전세 사기,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자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뒷북만 치고 있다. 4차례에 걸쳐 21개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 정부 대책은 한마디로 ‘피해자가 빚 더 내서 급한 불만 끄라’, ‘나머지는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식이다. 그것도 모자라, 주무장관이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야당 비난에 앞장서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전세 사기 해법, 이미 다 나와 있다. 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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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마포경찰서 방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당론 차원 추진키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함께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했으며 이 의원도 "전체적으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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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견차만 확인 후 종료... 본회의 전까지 협상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협상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합의점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줄곧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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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혼인하지 않아도 가족"… 생활동반자법 역대 국회 첫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첫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26일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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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형배, 민주당 복당... 불가피한 탈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전격 복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해 민주당을 탈당후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으며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이라며 이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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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미국서 대한민국 대외전략 내용 담긴 책 출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체류를 마치고 곧 귀국을 앞둔 가운데 대외 전략 구상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혼돈의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대외전략을 탐구했다"며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간 소식을 전했다.이 전 대표는 출간을 계기로 뉴욕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6월 귀국 후에도 별도 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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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미 이틀째 59억달러 투자 유치... 코닝 15억 달러 추가투자”
대통령실은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이틀간 59억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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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안 등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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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한미연합사 방문...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 한미동맹 강화 일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평택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일정에서 김 대표는 한미연합사 장병들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장병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앞서 오전에는 지도부와 함께 서울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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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빈 방미 2일차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첫 일정... 바이든과 첫 대면
국빈 방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로 2일차 일정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 및 참배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저녁에는 워싱턴DC의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함께 자리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대면을 가졌다.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부부동반 일정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쌓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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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권역별 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교육협력지구 31개 지자체와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했다.미래교육협력지구 권역별 협의회는 지역교육협력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6권역으로 나눠 25일부터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협의회는 시·군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해 ▲31개 시·군 지구별 운영계획 공유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연계 사업 ▲지역 체험처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의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은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운영 현안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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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민선2기 경기도 시·군 체육회장 위원회' 소통 간담회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민선 2기 경기도 시·군 체육회장 위원회’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우리나라 체육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밑바탕에는 더 나은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경기도 체육회 구성원 모두의 의지와 헌신, 노력이 있었다” 라며 “민선 2기를 맞은 지금, 경기도 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활발한 소통과 현안 논의가 이 자리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경기도 체육정책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이날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과 황대호(더민주, 수원3)·임광현(국민의힘,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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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GenAI·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개최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2023년 경기도 GenAI·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복지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Genrative AI) 기술을 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 혹은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창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챗지피티(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학습한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백질 구조 예측, 대화형 교육 콘텐츠, 새로운 설계·제조 공정 생성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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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대상지·핵심사업 공모 선정
경기도가 ‘2023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 시·군 공모 결과 용인 백암순댓국 거리 등 신규 골목 7곳을 선정하고 생활 관광 명소로 육성한다. 올해 신규 골목 7곳은 ▲용인 백암순댓국 거리 ▲고양 삼송 골목갤러리▲남양주 한음골 구석구석 ▲김포 라베니체 ▲파주 EBS연풍길 창작 문화거리 ▲동두천 캠프보산 월드푸드 스트리트 ▲연천 백학 호국영웅 레클리스 거리다. 이번 사업은 일상 공간의 생활형 여행지 ‘관광 테마 골목’을 거점으로 도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규 골목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정된 골목·거리별 핵심사업 내용을 보면 용인시는 백암 순대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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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2028년까지 4개 시 공동 추진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시를 관통하는 경기도 안양천 일대가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됐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를 하며 도로·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1일 경기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했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뿐이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 7,520㎡, 연장 28.8㎞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4개 도시의 구간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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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2기 시·군 체육회장 소통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회장, 31개 시군 체육회장과 만나 도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도담소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는 민선 2기 시·군 체육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상견례와 오찬을 겸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임광현 부위원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시군 체육회장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께 스포츠 관람권을 제공하고, 독립야구단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체육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라며 “경기도체육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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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3 성남’ 개최
‘도전하는 경기, 성남에서 도약을!’ 표어(슬로건)로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27일 오후 5시 성남시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이번 대회에는 31개 시군 4377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장애인체육에서만 볼 수 있는 론볼과 보치아 등 17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도는 지난 2월 20~21일 성남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4월 7일 성남시·경기도장애인체육회·종목단체와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대회 기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안전 문제를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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