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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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노동자의 날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선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용혜인 국회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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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사람 중심 국정운영 전환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날인 이날 SNS에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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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노란봉투법' 철회 촉구... “민주당 거대 노총 눈치만 살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에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내일 노동개혁특위를 출범시켜서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 등 노동개혁 4대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면서 "하지만 양대노총은 정부 노동개혁 추진이 노동개악이라면서 대안 없는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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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수단 교민 구출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 대통령실 초청 격려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 수단에서 교민을 구출하는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을 수행한 참가자을 초청해 격려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작전 참가자들을 초청해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후 윤 대통령이 갖는 첫 공식 일정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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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중 정상회담 실무회의 내달 추진... 정상회담 재가동 준비
정부가 한일중 정상회담 재가동을 위한 실무회의 추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내달 초 외교 당국 실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나는지 대해 "한일중 3국간 협력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만큼, 우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가급적 연내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실무회의 내달 개최를 "지속 협의중"이라고 지난 30일 전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총 8차례 진행됐으나,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며 그간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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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17개 SRT 정차 지역 사회적경제 기획전 개최
SRT 운영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에게 사회적경제 기업을 알리고 가치있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1일부터 한달간 ‘SRT 사회적경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11번가와 SK 행복나래가 협력해 만든 국내 최대 민간 사회적 가치 플랫폼인 SOVAC 마켓에서 진행되며, SRT가 정차하는 17개 지역 소재의 65개 사회적 기업이 입점해있다.업사이클링 가방, 친환경 여행키트 등 생활 속 친환경 물품과 함께 남원 추어탕, 하동 재첩국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한다. 특히, △명품버섯 선물세트 △벌꿀스틱 선물세트 △어버이날 용돈 케이크 등 가정의 달에 선물하기 좋은 다양한 물품도 구성돼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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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직속 '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 청년 정책 총괄
국민의힘이 청년 정책을 총괄 역할을 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1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인선을 의결하고, 오후 국회에서 정식으로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김 대표가 직접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병민 최고위원 및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박수영·배현진 의원, 30대 청년 당협위원장인 김재섭 도봉갑당협위원장 등 당내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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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 달 만에 최고위 복귀... "심려끼쳐 대단히 죄송"
5·18 관련 발언 등으로 근신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다"며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4·3은 격 낮은 기념일' 등 잇단 '실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고 4월 한달간 자숙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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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윤 대통령 방미 성과 ‘새 이정표 수립’ 평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며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에 새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국빈 방미 결과를 비판하는데 대해 "과거 '혼밥', '수행원 폭행'만 남았던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차원이 다른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흠집내기, 트집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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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첫 회의 개최... 김재원·태영호 징계 논의되나
국민의힘이 현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로 출범한 중앙당 윤리위원회 첫회의를 1일 중앙당사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정근 윤리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각종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이 중 김 최고위원의 경우 당 차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달 18일 전까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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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는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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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개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제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5월 1일 보도자료에서 “개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제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제도이다”며 거대 자본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입는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공매도 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이같이 요구했다.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공매도가 급증하며 주식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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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안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군 신고창구는 모두채움(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올해는 수출기업인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8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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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파크골프장 규제 완화 위한 협의 추진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의 ‘파크골프장 환경규제 완화 및 인프라조성 대책마련 촉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향후조치 계획이 나왔다.30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8일 의원실에 제출한 조치계획을 통해 앞으로 문체부는 파크골프장 시설의 환경규제 완화 및 미허가 파크골프장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체육시설의 종류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5월부터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점검 및 이용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임 의원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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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aT, 고속도로 휴게소 신선 먹거리 제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지난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휴게소 내 지역 농산물 식재료 소비 활성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한 지역 농산물 공동구매 △식품안전정보 실시간 확인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등의 ESG 실천문화 확산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지역 농산물 등 양질의 식자재 공급을 통한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의 품질 향상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먹거리 혁신의 일환으로 지역 유명 맛집의 휴게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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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지정면세점, 5월 마케팅 프로모션 진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에서 운영하는 JDC지정면세점 공항지점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하는 'JDC 456 FESTA' 5월 마케팅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면세점 행사장에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JDC인터넷면세점 회원 가입 고객 대상으로 제주온 큐테라 울금 또는 청귤 마스크 등의 기념품을 지급한다.5월 4일과 5일에 3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주류·담배 구매금액 제외) 및 5월 6일에 4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한 6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대상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 도내 유명 관광지 입장권을 추첨하는 경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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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美 보스턴서 한미 산업기술 협력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전윤종)은 한미 양국의 기술협력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현지시간 28일 첨단산업 중심지 美 보스턴에서 '한미 산업기술 협력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KEIT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한미 양국 간 기술 협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휴스턴대(University of Huston)가 반도체 분야 화합물 전력 반도체 소자(GaN)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어 참석자들은 반도체 분야 한미 국제 공동연구의 기술협력 사례를 통해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필요성을 공유했다.KEIT는 로봇과 AI,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어 변화가 전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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