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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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강화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3일, 건설공사 참여자와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하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이달 27일부터 1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11월29일까지 8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로 진행되는 교육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및 민간 검토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리원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안전관리 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를 요청함에 따라, 기존의 건설공사 참여자 외에 3종 이하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는 민간기관을 대상에 추가하여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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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公-영남이공大, ‘미래형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영남이공대학교가 미래자동차 분야 기술전환 교육 및 연구개발(R&D)을 통한 지역 산업 육성 및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20일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스퀘어 역사관에서 영남이공대학교(총장 이재용)와 ‘미래형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자동차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미래형자동차 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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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접종가격 15배 차이…비양심 병원‧백신단가 합작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민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담이 상당히 커 보인다.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약70만명 넘게 발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상포진 환자는 2020년 72.4만명, 2021년 72.5만명, 2022년 71.2만명, 올 8월 기준 51만명 이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상포진 예방접종 광고도 등장했다. 이에 대상포진에 대한 국민 걱정과 불안감이 커져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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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커피 먹고 버릴 곳 없다…쓰레기통 3년간 2천개 없앴다"
서울시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2천여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은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변 쓰레기통은 2019년 4375개에서 2022년 1860개로 57.5%인 2515개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버스 정류장은 2019년 1712개에서 2020년 2926개로 잠시 증가했으나 2021년 2537개, 2022년 2689개로 줄었다. 지하철역 입구 쓰레기통은 2019년 853개에서 2022년 407개로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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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여수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확정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20일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으로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센터 누리 집에 게시돼 잠정목록에 등록됐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심사절차에 새로 도입된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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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수협은행 127개 지점 중 87개 수도권에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127개 지점 중 69%인 87개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키 위해 신용 사업을 분리해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수협은행은 어촌 현장에서 찾아보긴 힘든 현실이다. 수협은행의 지점 127개 중 87개인 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에만 57개 45%가 몰려있다.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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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동일 사업부 내 황당한 94억 수의계약도 체결했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69.64%인 2743건이 수의계약 했다. 연도별론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지난 2018년 269억원에 비해 수의계약은 3배인 538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돼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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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부산 기장군청서 일자리박람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군청 1층 로비에서 ‘2023년 기장군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재 업(業) Go!!! 일자리 잡(Job) Go!!!’ 라는 슬로건으로 구인업체·구직자 간 1:1 현장면접 중심의 ‘만남의 장’을 마련,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사 현장에는 채용관, 홍보관, 부대행사관 등이 운영되며, 사전 모집으로 선정된 50여 지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행사 당일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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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개물림 사고 대응책 미비...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 68% 그쳐"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로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가입률은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서 올해 4월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68%에 그쳤다. 이 의원은 "독일은 모든 반려동물을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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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방관 10명 중 7명이 질병 소견... 폐결핵·난청 등 직업병 13%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에서 지난해 정기(특수)건강진단을 한 소방공무원 6만2천453명 중 4만5천453명(72.8%)이 이 같은 진단 결과를 받았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10명 중 7명이 여전히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기에 대응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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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교기관 사이버 공격시도 올해 1만7천여건 발생... 경유지 미국·중국 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외교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공격 시도가 1만7천5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 자료에서 외교부는 해당 기간에 총 7천931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이루어진 최종 경유 IP주소 국가는 미국(5천345건)이 1위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중국(2천329건)이었다. 김 의원은 "단 한 번의 사이버 공격 피해로도 국가 안보와 이미지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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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3주차 일정 진행...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회는 23일 국정감사 3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국방·국토·기획재정·문화체육·보건복지·환경노동·외교통일·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사건,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관련 수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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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교수 내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인 교수의 혁신위원장 임명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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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고위원회의 주재... 한달여만에 당무 일선 복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업무 일선으로 복귀한 것은 단식 농성을 하다 지난달 18일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실려 간 지 35일 만이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와 함께 당내 통합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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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한전은 한전MCS 입맛대로 꺼내는 ATM기 아니다”
한전의 채무가 4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MCS가 매년 적자 1000억원 이상을 한전에 떠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론 배전공사 휴전안내‧저압계기 오차시험‧복지할인대상 발굴‧배전공사현장 안전감시원 등 한전 위임업무인 수임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작년 한전은 한전MCS에 배전공사 현장 안전 감시원 파견 계약으로 117억원을 지급했다. 文 정권 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9년 3월 설립된 한전MCS는 검침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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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공영홈쇼핑 유창오 감사 위법행위 처분 요구”
박수영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유창오 상임감사에 대한 고발‧직무정지‧해임조치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유창오 감사가 국회증언감정법‧공직선거법‧공공기관운영법‧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 등 4가지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이 “감사 재직 중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다”는 지적에 “맞다. 할 수 있다.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공영홈쇼핑 유 감사는 답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또 대표이사보다 4배나 많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4분의 3은 부서운영비에 썼고 접대비는 한 달에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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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감쪽같이 속아 96억 보증해 39억 까먹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허위자료 제출기업 사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나간 보증 금액은 9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회수치 못해 손실 처리된 금액은 약 39억원으로 손실률은 40%를 넘어섰다. 특히 보증 금액 회수 과정에서 17개의 기업 중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이 5곳으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손실 금액은 18억원이 넘었다.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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