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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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정부 주민들 의견 수렴…재정비 지역 챙기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을)이 지난 26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의정부 신곡 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지자체 현장에 나와 정비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주민 약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 중 첫 순서로 의정부시에서 설명회가 열려 의미를 더했단 평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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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동욱·진양혜 등 총선 영입 인재 환영식 개최
국민의힘은 29일 신동욱(59) 전 TV조선 앵커, 진양혜(56) 전 아나운서 등 4명의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함께 한 가운데 앞서 영입 인재로 발표된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인 하정훈(63)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과 이레나(56)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도 환영식에 함께했다. 신 전 앵커와 진 전 아나운서 등은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고, 하 원장은 총선 정책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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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선거제 입장 결정 촉구... “국민주권 행사 방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4·10 총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것은 명백히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또 한 번 혼란을 안기지 말고, 하루빨리 입장을 정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가 간절했던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합해 탄생한 산물"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장고하는 것이 민의를 선거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과 이해득실 계산 때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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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이태원법 거부 전망에 “국민과 함께 끝까지 참사 책임 진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며 이에 대응해 나갈 뜻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는 분노,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태원 참사 책임과 진상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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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공천 접수 개시... 내달 3일까지 지역구 253곳 대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4·10 총선에서 총 25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천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 현황을 감안해 최근 발표한 기준에 따라 ▲ 단수 추천 지역 ▲ 우선 추천(전략 공천) 지역 ▲ 경선 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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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명품백 의혹·이재명 피습' 현안질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 등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무위는 앞서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부패 방지기관인 권익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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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희망 복무제' 2030년 도입 공약... "경찰·소방공무원 지원 요건"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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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배현진 테러’ 음모론 소재 경계... “민주당 교훈 얻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배현진 의원의 '돌덩이 피습' 사건을 두고 정치적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배 의원이 큰 정신적 충격에도 빠르게 퇴원하게 된 것은 그런 테러 때문에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는 점,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배 의원의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회(상임위)까지 열어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배 의원의 용기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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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내일 국무회의 상정 전망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8일 "이태원특별법이 현재로서는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은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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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청해부대 대조영함 장병에 위문금 1500만원 전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청해부대 42진으로 다음 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을 앞둔 해군 대조영함 장병들에게 위문금 1천500만원을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장병들에게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며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 달 초 출항하는 대조영함은 41진 양만춘함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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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찰청과 '정치인 피습' 재발방지책 논의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상대로한 피습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이 경찰청과 재발방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정치인 신변 보호 대책을 보고받는다.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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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 받아
부산시 1월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원내용은 ▲위로금 5백만 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연 5백만 원 한도의 의료비며,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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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구성,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연휴기간('24.2.9.∼2.12.)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특히, 제수용 농수축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위반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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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대 러 수출통제' 회피해 우회수출한 일당 덜미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러시아인 A씨(불구속, 남, 50대)와 한국인 공범 B씨(불구속, 남, 40대) 2명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51억 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대외무역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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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류재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9일 취임…"역동하는 부산항"비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1월 29일 제35대 류재형 청장(일반직고위공무원)이 부임 첫 행보로 부산자갈치시장과 북항재개발추진 사업현장을 점검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류 청장은 1976년 9월생으로 충주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해양정책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사무관,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수산부 감사관, 해양정책관,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역임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았다. 대통령표창(2002.5.)과 브리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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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GTX‐C 착공, 안산 시민들과 약속지켜 보람 느낀다”
지난 2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착공식이 열렸다. 이에 2028년 개통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GTX-C 노선은 약4조 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10개 역과 안산 ‘상록수역’ 등 4개 역을 추가로 잇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GTX-C 노선엔 안산 상록수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철도 공공성 증진을 위해 안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단계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협약내용 협상 등 주요 과정에서 국토부 등에 안산 연장 필요성을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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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광산안전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25일 광산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해임 했을 때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 수리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는 통합된 절차 없이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별로 분산돼 처리하고 있어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광업권자의 광산안전관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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