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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안전도평가, 해외 매체서 우수사례로 소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제도가 지난달 18일 대만공영방송 PTS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독립특파원’에 소개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공단 부설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충돌시험 과정 등을 보여주며, 한국 제도의 발전과정과 고유성 등을 올해 시작된 대만의 자동차안전도평가(TNCAP)의 타산지석으로 삼아 벤치마칭 할 것을 제안했다.PTS 방송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을 소개하며, KNCAP은 모든 충돌시험 후 해당 자동차의 연료 누출 여부 확인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회기중 피감기관과 밥 먹으며 비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강지백 부대변인은 13월 자 '피감기관과 식사한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기중 밥 먹으며 도시공사 비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나'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해당 위원들은 회기 중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시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강지백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부산도시공사 간부가 의원면직 후 수사를 받는 와중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피감기관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및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 특히 식사를 할 당시 3급 부산도시공사 임원이 민간업체로부터 향을 받아 신고된 와중이었다"고
국민의힘, R&D 예산 삭감 보완책 마련... 40개 사업 증액 추진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당은 먼저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하고 삭감된 R&D 예산은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前정부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 대통령실, ‘근로복지공단 재정 부실화 지적 감사 강화 대통령실이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와 관련해 전 정부의 방기로 조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을 '산재 카르텔'로 규정한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전날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 감사에 투입되는 감사
정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년 의무화... 게임위 모니터링·검증 정부가 내년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 캡슐형 ▲ 강화형 ▲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해 ▲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 내년 총선 대비 인재위 활동 본격화... '국민추천제'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발굴 역할을 할 인재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고 인재 영입 작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직접 천거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도 가동에 들어간다.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민주당 주도 강행 대응 온라인 필리버스터 진행 국민의힘이 13일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약 15∼20여분간 즉석연설을 하거나,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으로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개최... 검증 공방전 예고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여야는 이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예산소위 돌입... 657조원 내년도 예산안 정밀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에서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용빈 의원, ESS 전력거래 활성화 모색 토론회 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 대응을 논의키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 ESS(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를 연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에너지기업개발원이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발제 예정이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 박종배 건국대 교수,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학성 ESS생태계육성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위해 ‘스피어 하남’ 유치 잰걸음 국민의힘 이용 의원 주재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현재 하남시장이 여의도에서 만나 최첨단 케이 팝 대형공연장인 ‘스피어 하남’의 성공적인 유치와 K스타월드 지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의원은 이현재 시장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국가정책사업화‧ 조정경기장 유휴지 활용 협조‧콘텐츠기업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피어 유치와 조정경기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조 하겠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스피어 하남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K-POP 공연장 설립을 위해 패스트 트랙으로
조오섭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에도 내년도 본예산 '0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2021~2022년간 총 5개소에
JDC-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자원순환 업무협약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가 운영하는 JDC면세점과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은 지난 10일 ESG 경영실천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JDC면세사업본부에서 진행한 이날 협약식에는 고은택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장, 곽진규 JDC면세점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JDC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상품포장 종이상자등)을 자활센터에 무상 지원해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정책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향후 폐 파렛트를 활용한 자원 재활용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대한적십자사, 연말 모금 행사 ‘2023 레드크로스갈라’ 개최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 이하 적십자)는 지난 10일 가족돌봄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2023 레드크로스갈라(이하 ‘갈라’)'를 오후 6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갈라는 적십자의 대표적인 연말 자선 모금행사로, 올해는 '돌봄과 치유, 그리고 1년'을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가족돌봄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꿈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이 진행되었다. 갈라에는 7개국의 대사와 대사 부인, 적십자 홍보대사 안재욱, 사회협력 기관 관계자 및 적십자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아너스기업 회원 등 380여 명이
KOTRA, ‘한-에티오피아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설명회·상담회’ 개최 KOTRA(사장 유정열)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조영철), 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와 공동으로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양국 인사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에티오피아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KOTRA에 따르면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교역 관계는 2022년 상호 교역액이 1억 4000만 달러 수준으로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한국전쟁 참전에서부터 이어온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항공편 운항,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아프리카 내 최대 개발협력대상국이자 아프리카연합(AU)의 본부인 만큼 ‘한-아프리카 미래
김민철 의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재판부 등 신설 박차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한다. 이어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불편함이 있다.이에 김민철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 사법의 접근성이 격차가 있다”며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은 2중·3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사법 서비스마저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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