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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 취약계층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준휘)은 11월 27일 「2023년 울산지역 취약계층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근로감독은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97개소(상반기 50개소, 하반기 47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등 각종 금품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15개 기본항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순서대로 보면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일부 또는 전부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종성, 불법점거 방관 국회사무총장 직무유기로 고소장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회원들이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장시간 수수방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무유기 혐의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한자협 회원 등 10여명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목적으로 이 의원실을 18시간 이상 불법 점거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자협 회원 등은 이 의원 집무실에 진입해 팸플릿·피켓 등을 붙이고 점거할 때까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산세관-부경대, 관학 협력 FTA활용지원 세미나 개최 부산세관(세관장 장웅요)은 11월 27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국립 부경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FTA 활용전략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新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관학 협력으로 공동 기획됐다.토론주제는 ➊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 전략(부산세관 임창우 수출입기업지원센터), ➋전략물자 수출지원 방안(전략물자관리원 진종열 책임연구원), ➌TBT(무역기술장벽) 규범의 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부경대 박찬효 연구원), ➍원산지검증 현황과 검증사례 연구를 통한 FTA활용 방안(부산세관 한일권
윤재옥, 민주당 독단적 예산심사 중단 촉구.... "대선 불복 인식 반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하 독단적 예산심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예산 정국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며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는 야당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행정망 마비 사태 비판... "시민 불편... 이상민 장관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나.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느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이라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
여야, 30일 본회의 앞두고 예산안-탄핵 강경 대치 여아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 우선 처리와 탄핵 진행 등을 내세우며 강경 대치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며 "정쟁용 탄핵을 멈추고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및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비주류 '원칙과 상식' 토론회서 이재명 강성 지지층 등 당내 비판 봇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26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민주당이 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민심 청취 행사 '전문가에게 듣는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를 통해 강한 어조의 비판 메시지를 냈다. 먼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지지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완성됐다. 사당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민주당의 무기력은 사법리스
민주당, 당무위 개최... ‘갈등 요소’ 권리당원 표 비중 확대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4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현재 권리당원 60표는 대의원 1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게 되면서 이해 관계가 엇갈리게 된다. 그간 친명계 중심의 강성 당원들은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 등을 주장해 온 반면, 비명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결정에 따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
인요한, 한국노총 방문... 김동명 위원장 등과 면담 제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 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인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인 위원장은 평소 노동자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한국노총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기 당무감사 결과 발표... '총선 물갈이' 활용 가능성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7일 중앙당사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정기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4곳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벌였다. 최종 결과는 현장 감사를 통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내부 여론조사 결과 등이 반영돼 집계되며 현역 의원과 원외 위원장들의 당협 관리 상황과 지지도 등을 점수로 계량화하기 때문에 총선 대비 인물 교체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김규현 국정원장 등 사표 즉각 수리... 수뇌부 사실상 경질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 수뇌부를 사실상 경질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과 1·2차장은 윤 대통령이 26일 오전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사의를 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를 모두 교체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인사 관련 잡음이 여러 차례 불거진 데 따른 책임성 인사로 보이며 윤 대통령은 후임 국정원장을 당장 지명하지는 않았다.
김미애 의원, 부산안전체험관 해운대구(을) 유치 확정 밝혀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국회의원은 26일 해운대구(을)에 부산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부산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300억 원이다. 연면적 8,470㎡ 규모의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안전체험관을 비롯해 주민편의시설(도서관, 수영장, 도서관, 카페 등), 사무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며, 연간 14만4000명 이상(480명/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
김정재 의원, 제46차 소통의 날 개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지난 25일 ‘제46회 소통의 날’을 포항사무실에서 열었다고 26일 밝혔다.김정재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장성동 미군저유소부지 문제, △장기요양급여 문제, △소하천 교량 및 옹벽 설치 요청 등 지역 현안과 △택시운송사업제도 규제완화,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보안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듣고 함께 고민했다.김 의원은 주민과 직접 만나 들은 9건의 민원 및 정책제언을 지역 도·시의원, 그리고 관련 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정재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사무실을 찾아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받은 민원과 정책제언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
수자원공사, 감사원 콘테스트서 사전컨설팅 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감사원 주관 ‘2023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재활용 활성탄 폐기물 처리절차 면제를 통한 수도요금 인상 요인 차단' 과제로 사전컨설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부처 및 공공기관 등 6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사전컨설팅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464건의 사전컨설팅 성과를 창출해왔다. 활성탄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정수처리제로서 수돗물 여과 시 미량 유해물질을 거르는 데 쓰이는데, 정수장에서 사용
aT, 오아시스마켓에서 국산밀 우수제품 온오프라인 판촉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국내 물가안정과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2주간 오아시스마켓과 함께 국산밀 우수제품 온오프라인 판촉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aT에 따르면 온라인에서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1주일간 추운 겨울에 먹기 좋은 호떡, 미니 붕어빵, 찐빵 등 소비자 반응이 우수한 제품으로 구성된 ‘겨울 간식 기획전’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오아시스마켓 온라인 매장에 등록된 국산밀을 원재료로 한 45개 사 147개 제품에 사용 가능한 20%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오프라인은 수도권 매장 중 이용 고객 수가 많은 석촌호수점과 한성대점 2개 매장에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SH,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외교통일위원회),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한국지방행정학회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 혁신(후분양제 활성화)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철근누락 사태 등으로 불안감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부실시공 예방 효과가 큰 후분양제의 장점을 알리고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먼저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의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윤창현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근거법 발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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