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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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법’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이 지난 1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소개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 근무 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법안에서 정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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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은행참여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체감한 성과와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87건이 접수됐으며, 공사는 주제 적합성, 가치성, 표현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최우수작 1건과 우수작 2건을 선정했다.최우수상에는 강원 원주에서 농지매매사업을 지원받은 전영환씨가 수상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따라 영농을 시작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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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읍, 행복주택 일광관리사무소와 복지위기가구 발굴 협약 체결
부산 기장군 일광읍행정복지센터(읍장 조우진)는 7월 12일 일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원순) 및 금호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관리사무소(소장 박배성)와 함께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은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시 신속 신고 ▲발굴된 위기가구 실태조사와 발굴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참여 기관들은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일광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2명이 일광읍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복지 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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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국민의힘, 2024년 제1차 당정협의회 개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7월 12일 오후 4시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국민의힘, 2024년 제1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기장군 간부공무원 16명, 정동만 국회의원, 박종철·이승우 부산시의회 의원,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및 국민의 힘 소속 기장군의원 전원이 참석,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국·시비 지원사업과 주요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시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우선 ▲안적사 전통사찰 보수정비 ▲철도 유휴부지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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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박성효 이사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이행 관련 전국 단위 점검 회의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12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이행 관련 전국 단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전국의 7개 지역본부와 77개 지역센터의 보직자를 대상으로 종합 대책을 공유하고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련하여 정책자금 분활상환 및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스마트 기술·전기료 지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경영부담완화, 디지털 전통시장 확산, 유망소비재 수출 지원 밀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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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대한상사중재원장 초청 특별강연 개최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은 지난 11일 김천 본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을 초청해 '공공사업 관련 법적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중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특강은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업 활용, 감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됐으며, 윤상일 상임감사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 강진구 상임감사,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상임감사,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및 감사실, 준감사인, 청렴감사포럼단, 원자력사업본부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 자문위원 및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한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강연에서 중재제도의 개요와 기능, 공공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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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토론회는 당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NATV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재정경제 토론회로서,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개회식은 조의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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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지하 주택 2946호 멸실 성과..."지상층 이주 독려 박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적극 발맞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호(매입 2718호+주거상향 228호)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받는 등 노력을 통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총 2718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1150호,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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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 경영진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 시행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지난 11일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협력중소기업 44개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시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진들은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남동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중소기업 경영진의 니즈를 반영하여 이번 교육을 기획했으며, 전문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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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국토부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로 공사의 ‘시즌별 ESG축제’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전북비즈테크센터에서 지역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즌별 ESG축제에 대한 성과 등을 발표했다.공사는 매년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K-POP댄스경연대회 ▲여름에는 아동들을 위해 썸머페스타 ▲지역예술인들과 연계하여 행복음악회 ▲대중가수를 초청하여 피크닉 콘서트 등 많은 ESG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박지현 사장은 “앞으로도 혁신도시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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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987년 개정·1988년 시행되어 37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으로는 다양한 정치·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미래적 가치와 의제를 논의하고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조화순 한국정치학회 회장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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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라오스 교통공무원 초청 연수 마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라오스 교통공무원을 대상으로 ‘철도시스템 개발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라오스 철도국 직원 5명을 포함한 공공사업교통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여했다.연수생들은 이 기간 동안 코레일과 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진행한 한국철도의 △시스템 운영 현황 △안전관리체계 △물류시스템 △인프라 운영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또 서울 구로에 있는 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와 고양 KTX 차량기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을 방문해 철도운영 시스템과 고속차량 유지보수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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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진주시, ‘시내버스 안전문화 확산’ 협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권용복)은 진주시와 함께 시내버스 안전문화 확산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TS는 12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시(시장 조규일)와 ‘스마트 운송관리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유일의 교통안전 종합 전문기관 TS와 진주시는 스마트 운송관리지원시스템 구축 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운수종사자 개별 안전도 평가 방안을 공유하고 운행기록자료를 활용한 운전자별 평가점수를 제공한다.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운송관리 지원시스템 간 데이터의 상호 연계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진주시 시내버스 교통안전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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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극한호우 피해복구 총력…비상대응체계 재정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2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철도·도로 분야 시설물의 피해 복구현황과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주말부터 북상하는 장마전선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비상대응태세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박상우 장관은 철도 분야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장(코레일·에스알·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철도분야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박상우 장관은 “지난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비탈면, 선로 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각 실시하는 한편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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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판판면세점’ 신규 매장 입점 희망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전용 면세점(이하 판판면세점)이 신규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입점업체 모집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 2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오는 1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판판면세점’ 매장 4개소(신규 3개소, 리뉴얼 1개소)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스마트 체크인과 시큐리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출국 수속 시간이 단축되고 연간 여객 수용 능력 및 화물 용량을 확대하여 글로벌 메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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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다주택 임대인 ‘전세보증 추가심사’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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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산지역 금융·공공기관과 ‘사이버보안 합동 캠페인’ 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부산지역 금융권·공공기관과 함께 ‘사이버보안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정보원 지부의 지원 아래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BNK부산은행 등 부산지역 주요 금융권 및 공공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사이버보안 합동 캠페인’은 최근 신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 악성 메일 등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이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HUG는 공사 임직원들의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7월 한 달간 ▲기관장 SNS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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