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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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식 '최장지각' 기록 불명예... 여야 정쟁 속 무산 전망까지
22대 국회가 여야의 끊임 없는 대립속에 개원식을 미루다 끝내 역대 최장지각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16일부로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열었던 직전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각종 특검법과 청문회 검증 등 여야 대립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대로 개원식을 열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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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산 문제 연구모임 '순풍포럼' 출범... 3040 의원 주축 구성
여야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를 연구하는 '순풍(順風)포럼'을 16일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모임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30대 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졌으며 포럼 명칭은 과거 인기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착안해 붙여졌다. 김 의원은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30·40대가 주된 멤버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적 문제가 저출산의 이유로 귀결되는 세대"라며 "다른 저출산 관련 모임보다 현실적, 입체적, 구체적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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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연금개혁·종부세 실무 협의 제안... 여야정 협의체 구성 압박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공식 협의를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가던 지난 5월 26일 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받아들지 않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적 취지도 퇴색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병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검토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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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년 ‘광복80년’ 맞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기념사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내년 ‘광복80년’ 맞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기념사업을 마련할 뜻을 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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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당대회 극한 대립·파행에 비판 메시지... "난파선 선장 되려 하나…자중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최근 후보 지지자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대립이 심해지며 파행에 이르는 상황이 오자 이를 비판하고 자중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난파선의 선장이 되고자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원들과 국민들을 대신해 당대표 후보들께 엄중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극한 대립 속에서 누가 대표가 되어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배가 난파 상황인데 선장이 된들 미래를 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가 이렇게 공멸의 길로 간다면 승리자 또한 절반은 패배자"라며 "후보자들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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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백서 전대 이후 발간 예정... 정치공방 우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백서를 '7·23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대위는 15일 국회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백서 발간 시점 문제를 논의한 끝에 총선 백서가 전대 이전 발간될 경우 정치공방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총선 백서는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 혁신 방안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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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야권, '의회민주주의 포럼' 출범... 친명 정성호·김영진 주축 구성
범 야권이 의회민주주의 연구단체를 표방한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을 16일 창립총회와 세미나를 통해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럼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와 오랜 기간 가까운 사이였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민홍철 의원(4선·경남 김해갑)과 공동으로 맡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41명이 함께 한다. 또 역시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3선·경기 수원병)도 연구책임의원으로 참여하며 ▲ 국회의 국가전략 수립 기능 강화 ▲ 행정부와 권력 균형 회복 ▲ 대화와 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 ▲ 정당의 책임성과 자율성 진작 등을 주제로 연구를 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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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중 순차 개각 돌입... 대통령실 현역 중심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중반부터 순차적 개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번 주 중반쯤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그때 필요한 자리를 차례로 검증, 발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중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초대 저출생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은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갖춘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정무장관직 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맞물려 정부 부처 인사 개편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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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역사인식·처가논란 쟁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다양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강 후보자 처가와 관련 연 매출 8천억원대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업무상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강 후보자가 1995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훼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미화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도 거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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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 3차 TV토론 격돌... '댓글팀 운영 의혹' 등 상호 검증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은 16일 세 번째 TV 토론회에서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채널A가 주관하는 제3차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상호 비전 검증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1위로 나서고 있는 만큼 집중 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이어 법무부 장관 시절 온라인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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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청, 지역 환경훼손 강 건너 불 보듯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미관광장4호의 주변이 심각한 환경 훼손으로 인하여 인근 상인들이 연수구청을 향해 돌판매질?을 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미관광장4호의 환경 훼손은 연수구의 업무관리 태만과 행정지도 조차 없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혀를 차고 있다. 또한 불량한 화단관리 또한 가십거리가 되어 도마에 올랐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1년에 1~2회 가량은 가로수 정비나 화단 가꾸기를 하고 있다. 이 작업은 꽃과 나무를 보기 좋게 전지(절단)하거나 풀과 맹아지(자연발생한 식물)의 제거, 화초나 수목이 식재도 훼손의 정도에 맞춰 보기에 좋도록 작업을 한다. 그러나 연수구는 수년 동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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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차량급발진 제조사 입증책임…제조물책임법“ 발의
차량 급발진 등 일반인이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갑) 국회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사용으로 손해 발생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 초래 △결함이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손해가 발생치 않음을 피해자가 모두 증명해야만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의 경우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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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尹정부 연안여객선 공영제 약속 지켜야…해운법” 발의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021년 164대에 비해 16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로 2021년 137대에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용객은 증가 추세다. 작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021년 1146만명에 비해 약15.71%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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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수출 1등 제주반도체 기업유치 성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15일 제주를 대표하는 기업인 제주반도체 본사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 이전 입주해 개소했음을 알렸다.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을 자랑하는 첨단 기술기업인 제주반도체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세미양빌딩으로 유치하면서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첨단기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제주반도체의 입주로 단지 내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이 한층 강화되며, 제주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이자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T, CT 등 4차산업 신산업 등이 입주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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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대 공적 연금기관과 기금 관련 세무 업무협약 최초 체결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공무원‧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국민연금공단은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적 연기금 간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협약은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국민연금이 이번에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은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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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안동복합 2호기 건설공사 착공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침체해가는 안동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안동복합 2호기 건설공사를 본격 착수한다. 남부발전은 15일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일원에 위치한 안동빛드림본부에서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복합 2호기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안동복합 2호기 건설사업은 안동빛드림본부 내 5만 3590㎡ 규모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524MW급 LNG복합발전 1기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91억원을 들여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에 폐지되는 하동 석탄화력 1호기를 대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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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보안 캠페인 실시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은 지난 10일 ‘제13회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하는 보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매년 7월 두 번째 수요일 ‘정보보호의 날’과 연계하여, 임직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고 회사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전력기술은 발전소 설계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사내 보안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보안 퀴즈 이벤트와 정보보안 특강이 실시되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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